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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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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 제도보완…"1주택 실수요자 보호,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보완 대책에 뜻을 모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稅) 부담 상한 조정을 비롯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며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각각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 완화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공시가 현실화) 틀을 건드는 것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0:45: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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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장'에 일관성 사라진 윤석열표 정책…집토끼 놓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연확장'을 의식하면서 발표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표하는 정책에서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기본 가치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나온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경제·노동계와 만난 가운데 맞춤형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맞춤형 메시지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데 있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국회의 노동이사제 연내 통과 방침을 두고 "노동이사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만큼 노동이사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하명에 따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윤 후보가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린 글을 통해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선보인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사례는 '노동이사제 찬성'뿐만이 아니다. 친(親)노동 정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친(親)기업 행보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 간담회 가운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네거티브 행위 규제 도입이다.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규제개혁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 후보가 언급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관련 경제계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일단 시행해본 뒤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경제계에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외연 확장에 윤 후보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4선 중진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 개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 행보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고민할 것은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까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2021-12-19 14:1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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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尹 사과 비판…"개사과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개사과 시즌2'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의 사과는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4일간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대리 사과', 해명 없는 '억지 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 사과'로 일관했다"며 "윤 후보가 4일간 보여준 모습은 이전 개사과 논란과 영락없는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사과했으니 더 묻지 말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개사과 시즌2'를 연출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대선후보의 사과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명할 것은 근거를 통해 소상히 설명해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뒤이어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는 앞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사용 논란에 사과한다고 해놓고, 후보 대변인은 뒤에서 환호하듯 허위경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에게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누명까지 씌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궁색해진 윤 후보 선대위는 이제 무작정 우기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윤 후보 선대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근거로 김건희 씨 허위경력 사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검증을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김건희 씨 엄호에 정신이 없고, 선대위 관계자 누구도 윤 후보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한마디로 윤 후보 부부의 눈치만 보는 선대위이자 민심의 바다를 못 건너는 난파선과 같다.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대선에 나선 공당의 선대위라곤 믿겨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21-12-19 12:2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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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부동산 정책 文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두 가지로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稅)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1-12-19 11:5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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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가족 논란'에…안철수 "합동 검증위 통해 제대로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회의실에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 제안 이유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미래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미래 먹거리 창출, 국민 통합 문제 등이 이번 대선 화두가 되어야 하기에 검증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는 발언이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검증위 설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면, 이번 대선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며 "떳떳하다면,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용기가 있다면, 제 제안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몸 사리고 남의 등 뒤로 숨는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들은 합동 후보 검증위원회 구성에 동의해서 검증은 그곳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대선판을 비전과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의 예측 실패와 준비 부족이 초래한 명백한 관재(官災)다. 정부의 무능, 그리고 재난을 선거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 여당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일상 회복이 아니라 '민생 멈춤'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1-12-19 11:4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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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 아들 '공작설', 언급 자제해달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공작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전날(18일) 저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대선후보의 가족 문제가 대선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었다"며 "우리 후보는 아들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공감tv에서 우리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작설은 우리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우리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계신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는 좋은 뜻이 담긴 고마운 일이나,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정성 대 억지성 프레임이 효과적인 구도"라며 "공보단과 전략본부의 판단으로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9 11:0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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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사과, 진정성·반성 없는 '억지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진정성과 반성 없는 사과로 규정하며 억지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윤 후보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오늘도 윤 후보는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한 것만 보아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며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라는 조건이 또 붙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에게 제기된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획 공세 운운하며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감싸려 전국의 13만 시간강사를 폄하했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윤 후보는 사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성과 반성이 없는 사과, 억지로 '사과한 척하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논란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7 16:45: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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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先보상 後정산'원칙…방역 협조 손실 아니라는 생각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 보상, 후 정산' 원칙을 재차 밝히며 소비쿠폰 방식 등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가 (국민의)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의 고통을 벗어나나 싶었지만 다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어려움을 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지원 지원방식은 결국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의 폭을 넓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충분히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병실확보 문제도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현장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선 보상, 후 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백신 접종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해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1-12-17 10:1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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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개최...박병석 대상

(재)선플재단이 16일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 선플재단 (재)선플재단이 16일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회회의록시스템 에 기록된 본회의와 상임 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록을 지난 해 9월부터 2개월간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선정됐으나 코로나19로 시상하지 못한 31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의원들에게 모니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응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정치인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를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선플운동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다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시상식이 2년만에 개최됐다. 8회째 이어 오고 있는 국회의원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국회회의록 모니터 결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다시한번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플대상에는 박병석(무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옥주(더민주, 경기 화성시갑)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선정됐으며 선플상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김민석(더민주, 영등포구을) ▲김상희(더민주, 경기 부천시병)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성주(더민주, 전북 전주시병)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영배(더민주, 서울 성북구갑) ▲김영호(더민주, 서울 서대문구을)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김용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태년(더민주, 경기 성남시수정구) ▲도종환(더민주, 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더민주, 경기 수원시정) ▲박대수(국민의힘, 비례)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박정(더민주, 경기 파주시을) ▲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진교(정의당, 비례)▲변재일(더민주, 충북 청주시청원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서영교(더민주, 서울 중랑구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 ▲소병철(더민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송갑석(더민주, 광주 서구갑) ▲송영길(더민주, 인천 계양구을) ▲신현영(더민주, 비례)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기대(더민주, 경기 광명시을) ▲용혜인(기본소득, 비례) ▲유기홍(더민주, 서울 관악구갑) ▲윤관석(더민주, 인천 남동구을) ▲윤호중(더민주, 경기 구리시) ▲이개호(더민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광재(더민주, 강원 원주시갑)▲이달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동주(더민주, 비례)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이용선(더민주, 서울 양천구을) ▲이원욱(더민주, 경기 화성시을) ▲이원택(더민주,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재정(더민주,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시) ▲이헌승(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임호선(더민주, 충북 증편군진천군음성군) ▲정춘숙(더민주, 경기 용인시병) ▲조정훈(시대전환, 비례) ▲진선미(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최기상(더민주, 서울 금천구) ▲최연숙(국민의힘, 비례)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한병도(더민주,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민주, 서울 강서구병)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가나다 순) 여야 의원 61명이 선정됐다.

2021-12-16 16:4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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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委·팀 공정 "尹, 공정과 상식의 기치 또 한번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팀 공정의 목소리(팀 공정)'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사과와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기치가 또 한 번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승진 팀 공정 대표는 "혹시 알고 계신가. 2015년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이 잠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평범한 국문학 시간 강사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와 연구를 이어갈 수 없음에 절망해 대학을 떠나며 쓴 글"이라며 "저는 그 시간 강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다. 그저 3학점에 불과한, 단 한 개 과목을 가르침 받았을 뿐이었지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교육자셨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김 씨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감히 추측해보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대학을 떠나야 했던 이가 있을 것"이라며 "피땀 흘려가며 걸어온 그 길 바로 옆에는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마련된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빛남을 위해 자신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윤 후보가 이야기 한 공정인가"라며 "자신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김 씨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공정했고,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진실을 가감 없이 알려달라"며 "어떤 후보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이가 저지른 일에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민주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은 "김 씨에게 묻고 싶다. 본인을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의혹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오신 건가"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 윤 후보와 김 씨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하지 말라"며 "진심 없는 사과 의향 표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아웅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씨의 허위 이력과 거짓 수상 내역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결점"이라며 "나아가 법으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6 15:23: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