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후보 인터뷰④] 정의당 심상정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개혁, 마지막 소명"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마지막 소명'. 대한민국의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1세대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자세다. 25년간 노동운동에 매진하며 불합리한 노동자들의 권익 등을 위해 앞장서 왔던 심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2004년 이후에도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신념을 유지하며 소수 정당임에도 언제나 양당 기득권과 싸우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심 후보는 네 번의 대권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목표로 주4일제를 선도함과 동시에, 진보정당의 미래와 낡은 진보의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다음 진보세대의 꿈과 미래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외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삶도 이제는 선진국다운 나라가 돼야 하고,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대통령이 나올 때라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인식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의 삶은 어렵다. 성장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달려온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되는 나라'를 위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준비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시대정신이 심상정을 부르고 있다." -여러 공약을 발표 중인데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임금 삭감 없는 전 국민 주4일제다. 주4일제는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다. 주4일제는 기업의 작업방식을 비롯해 소통, 기업 문화를 혁신하게 될 것이다. 주4일제를 통해 시민의 삶도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도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사회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전환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고 도약해왔지만,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34년 기득권 양당정치가 외면해온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 시대 최우선의 과제다. 국민 44%가 무주택자인데 가장 집을 많이 가진 한 사람은 1670여 채를 소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상위 10%는 연봉 1억8000만원, 하위 50%는 연봉 1200만원을 받는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지금은 기존의 회색경제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산업구조부터 개개인의 삶까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대다. 신노동법과 시민최저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시대 주춧돌을 놓겠다. 이를 통해 나라만 선진국이 아닌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 20대 대선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지난 대선은 '촛불 대 반촛불'의 대결로 1700만 촛불 시민의 요구를 담아 저 또한 뜨거운 열망으로 대선을 뛰었다. 하지만 다양한 촛불시민의 얼굴을 닮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끝끝내 좌절됐다. 연동형비례제도 반토막나고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양당체제는 더욱 강화됐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좌절된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확인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기득권에만 관심 있는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치교체를 이루는 것이 심상정의 책임감이고, 시대적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 소명'으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진보정치 20년 동안, 그리고 정의당의 길이 있었는데, '포스트 심상정'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 소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하다. "'포스트 심상정'은 도제식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지적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주의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의당의 후배 세대들과 정의당이 세대를 넘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당체제를 뛰어넘는 4~5당이라는 정치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교섭단체가 되면 그 안에서 협력·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대표가 50년 묵은 양당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지 18년이 됐다. 양당체제를 교체하는 데 모든 심력을 기울였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생의 소명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차세대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임이라 생각한다." -진보정당 22년 동안 정치개혁을 외쳐왔지만, 진보정치는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이 그동안 여러 부침 겪으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지난 20년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진보정치의 노력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달라 부탁드리고 싶다. 정의당은 대선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통적인 진보의 의제였던 노동과 복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의 요구인 페미니즘과 기후정의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겠다. 그동안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정의당 자체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을 제안한 이유가 궁금하다.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선거다. 이런 차원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한계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의 문고리 3인방의 실체도 봤고, 이번 정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에 대한 과도한 권력도 목격했다. 청와대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 구성의 다원화와 권한 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으로 기득권 양당정치를 넘어서겠다.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대선후보가 직접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했다. 왜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나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나. 양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보는 혼탁하고, 또 시끄럽게 격렬하기만 할 뿐 어떤 민생도, 미래도 없는 정치를 5년 내내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절대 뽑지 않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뽑고 싶은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다자구도의 대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20년 동안 소수당이지만 기득권에 의지한 적 없고, 기존 권력에 기대거나 재벌의 눈치 본 적 없고, 더 좋은 정치와 시민의 나은 삶을 위한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다. 큰 정당이 아니라도 20년간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전환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심상정을 크게 써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