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적률↑' 李·尹…세부계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밝히며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만,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 등 6대 공약을, 윤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 상향해 일산·분당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추가 주택 공급 등 3대 공약을 밝혀 공약의 세부계획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공약처럼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500%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지만, 서울시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를 조례로 명시해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노후아파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6대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해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의 제도 개편과 공공재개발의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지원 대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도 개발 등을 검토·추진하며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주택 공급 및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앞서 6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절 및 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로 이사 수요 조절 등 3대 공약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계시켜 주거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일산과 분당에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탄소중립 도시·스마트 주거단지 등 도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는 재정비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과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