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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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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박형준, 딸 홍대 입시 비리 의혹에 거짓말·물타기로 국민 속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부산시장은 부산시민과 국민께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과 올해 홍대를 퇴직한 김승연 전 교수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박 부산시장 후보와 선대위는 거짓말은 물론 고발과 소송 등의 물타기로 국민을 속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박 시장은 딸 홍대 입시와 관련해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응시조차 안 했다는 거짓말로 부산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한 것은 명백하다"며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면죄부 삼아 자신의 거짓말까지 용서받았다는 듯, 여전히 사과 없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김승연 전 교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며 자녀 인적사항, 홍대 입시 응시 여부 등 박 후보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박 후보는 본인의 딸은 홍대 미대에 입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박 후보 선대위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 전 교수와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박 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하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짓말에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에게 묻는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김 전 교수와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왜 포기하신 건가"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도 없었고, 거짓말로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사죄해야 함에도 조용히 소송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식 소송제기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소송이 너무 했다는 자기반성인지, 자신이 없어 포기한 건지,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사과도 없이 지나가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행동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연 전 교수도 "입시 청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청탁이 없는데 저절로 되나"라며 "소 취하를 안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감장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과오에 뉘우침 없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이라며 "끝까지 입시 부정,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입시 부정 사건의 핵심과 입시 부정 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5 09:4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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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순 대천고 총동문회장 보령시장 출마 도전..."보령 발전의 밀알이 되겠다"

언론인 출신 황석순 대천고 총동문회장이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령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황석순 총동문회장 측 제공 언론인 출신 황석순 대천고 총동문회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령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총동문회장은 청라 출신으로 청라초, 청라중, 대천고,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사회2부장, 산업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과 뉴시스 편집국장, 논설실장(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천고 총동문회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자원분과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총동문회장은 14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령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동문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보령이)발전, 점프, 첨단 이런 단어들과는 거리가 먼 도시로 밀려나고 있다"며 보령의 성장 동력이 쇠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젠 보령이)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변화해야 하며 바로 지금이 그때로서, 제가 밀알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회장은 보령의 재 도약을 위한 비전과 대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첫 번째 거론했다. 그는 "인구감소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은 인근 소도시간 인구 뺏기 제로섬게임이라는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존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이며, 인구의 자연감소 및 수도권향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구 증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책 중 효과성을 따져서 지속·확대할 정책과 축소할 정책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순 총동문회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컨셉의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해 실행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담당에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정책집행과 수정이 가능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이어 보령의 랜드마크가 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비전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명품 숙소와 내륙권 . 수도권 관광객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명품 콘도 유치, 대전~보령간 고속도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소년 교육 정책으로는 교육특구를 제시했다. 황 대천고 총동문회장은 "읍, 면 별 두 세곳 정도씩 묶어 교육특구를 지정해 유아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보령시에 사는 내 아이가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어유치원 등부터 특성화학교 등을 육성해 전남의 광주일고, 울산의 학성고 등처럼 보령하면 떠오를 수 있는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를 개설하고 각 교육특구마다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자체가 직접 설립해 경영에 투명성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령시민의 자녀는 지원금을 통해 일반 민간 학원비의 반액으로 등록하고 민간학원의 R&D팀에서 스카웃을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황석순 회장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 정재계 전반에 걸친 풍부한 인맥을 꼽았다. 황 회장은 "지방, 사회, 행정, 산업 분야에서 30년 이상 취재현장을 누비면서 기자, 데스크, 편집국장으로서 공무원, 시장.군수,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맥을 구축했다"며 "기업과 민간자본 유치를 누구 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2021-12-14 18:3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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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성명,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특단의 대책 실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해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 후보를 대신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先보상 先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달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며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12-14 17:14: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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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인 관련 재직증명서 공개 여부에 "정부 공권력 이용해 확인하면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부인 김건희 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이어 재차 선을 그었다. 윤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부인 김건희 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이어 재차 선을 그었다. 재직증명서를 공개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건물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성기업 정책 제안 전달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씨 관련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 경력·수상 내역 기재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관훈토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라"고 답을 피했다. 윤 후보가 결혼한 뒤에도 교수 임용을 지원할 때 허위 이력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질문엔 "저는 모르는 일이고 허위라는 것이 뭐가 있나"라며 "저는 아직 금시초문인데, 또 뭐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씨는 지금까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 의혹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기자가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윤 후보는 "교육부하고 대학들하고 오래된 자료까지 받아 보는데, 그런 재직증명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관련 대학과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 받아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가 협회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는 (부인이) 연합회 이사로 일을 했고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음과 동시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허위 경력과 수상 내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김 씨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윤 후보는 이날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보도에서 사실은)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 처가 회사의 운영과정과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했다"며 "부사장으로 그것을 개인의 경력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산학연계 겸임교수 자료니까 참고자료로 썼다"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산업연합회 비상근 이사는 실제로 이사의 직함을 갖고 그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수원여대인지 폴리텍대학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 받았다"고 반박했다.

2021-12-14 16:1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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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기술인들 만난 안철수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기 시흥시 마팔하이테코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숙련기술인들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안 후보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존재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최근 스타트업, 공유경제, 기후변화, 노동개혁 등 을 논의 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를 만나는 등 대선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안 후보는 14일 경기 시흥시 마팔하이테코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숙련기술인들과 함께 하는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강한 제조업이 필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안 후보가 이날 방문한 마팔하이테코는 정밀금속 절삭공수를 생산하는 업체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제품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본 기업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메가트렌드를 코로나19·4차 산업혁명·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소개한 안 후보는 "이런 와중에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예를 든 안 후보는 "독일은 히든 챔피언(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이라는 분야의 정말 세계적인 선두에 있다. 이런 강소 기업들이 독일을 위기에서 구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숙련 기술인들을 새롭게 양성하고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숙련기술인 분들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숙련 기술인들을 치켜세웠다.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안 후보는 독일의 중소기업을 일컫는 '미텔슈탄트'를 직접 찾아간 일화를 소개했다. 안 후보는 "전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는 대형 선박용 기어박스를 만드는 회사에 찾아 갔는데, 기계나 로봇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숙련 기능인들의 손을 거쳐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런 분 한 분 한 분이 독일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독일이 무릎 꿇지 않고 계속 경제를 유지시키는 근본 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 1호 공약인 우리나라가 제2의 과학기술로 입국(立國)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세계 5개 경제 강국에 들겠다는 것인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발표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엔 홍종흔 (사)대한민국명장회 회장, 지창환 (사)기능한국인회 이사 등 숙련기술인 23명이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4 16:16: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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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 토론 찾은 尹, 본부장 의혹 '해명·부인·반박'에 진땀

관훈토론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본인과 가족을 불러싼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날 새벽 한 언론사 보도로 불거진 부인 김건희 씨의 교수 임용 지원서 허위 경력·수상 내역 기재 의혹부터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후보의 장모를 둘러싼 논란 등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중견 언론인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된 대선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약 1시간 가량을 본부장 리스크를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이날 첫 질문으로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후보의 측근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범죄 정보와 일선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보고하는 위치"라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손 검사의 개인 일탈 행위냐고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본인의 일탈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손 검사에게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쌍 특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부인했다. 이주현 한겨레 이슈부문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 아무개 회장의 인척인 조 아무개 씨한테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1000억원 대 대출을 끌어오고 10억을 받은 것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 기소가 되고 실형도 선고 받은 것을 설명하며 왜 2011년 수사 때는 해당 사건이 수사에서 배제됐는지 물었다. 윤 후보는 "10년 된 사건이라서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임검사로서 말하면 해당 수사는 최대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그리고 예금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사건"이라면서 "당시 수사 때 대장동에 대한 기록은 보지 못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는 조 아무개 씨를 변호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그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허위 경력 기재와 수상경력이 날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결혼하기도 전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고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수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거액을 투자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지 않냐는 패널의 질문에 "성남시 도촌동이나 잔고 증명서 문제로 장모가 재판 중인데, 기본적으로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을 사기 당했다"며 "검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 맞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지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할지 물어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그런 사실을 인지한 쪽이 상대방이 판검사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편향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본부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윤 후보는 "저를 둘러싼 신상 문제를 자세하게 물어주셔서 기회가 없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이기홍 관훈클럽 총무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일었다. 한편, 이날 관훈클럽 대선 초청 토론회는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끝난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 20분 간 더 연장해 진행했다.

2021-12-14 15: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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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띄운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범보건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를 출범시키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14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2012년 민주통합당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부터 시작됐다.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복지국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했다.이어 2017년 대선에서는 당과 전문가가 결합한 보편복지국가위원회로,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과 전문가가 결합된 조직으로 발전됐다. 김성주 포용복지위 수석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캠프 내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포용복지위) 본부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의원으로 직능단체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포용복지위 출범을 축하하며 "포용복지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여러분과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접촉한 지지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선제 검사를 받으며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포용복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실화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추무진 공동위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병원비 부담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개선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술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비롯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5:3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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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연대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궈나가자"고 강조했다.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 의장은 1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PPF 총회 개회사에서 "위기의 시대에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포용적 연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코로나 펜데믹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며 "지역 내, 국가 간 백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코로나 팬데믹은 여성, 고령자,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취약계층이 새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담장이 생겼다"며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각국 의회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 자리에 모여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보조를 맞춰 1993년 출범했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회협력체다.

2021-12-14 11:45: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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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비위행위 명확, 더 늦기 전에 후보직 물러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후보가 됐다고 끝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가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검찰권 사유해서 불법을 저지른 측근과 가족들을 방어, 보호하는 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로 대선 후보 자격도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윤 후보 출마의 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한 마디로 윤 후보 기만행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비리까지 더하면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이 밝힐 것이고, 특검마저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최종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여야는 물론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대장동 특검 신경전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숨바꼭질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마저도 윤 후보의 입과 국민의힘 (특검)법안이 따로 놀고 있다"며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도 특검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특검법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관련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을 서둘러 가동해 준비절차,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특검, 시간 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다. 돈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측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특검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밝힌 대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는 원샷 상설특검이 답이다. 진실은 협상 대상도 아니고, 진실 규명의 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1:2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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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뻔뻔한 변명 일관하는 尹 부부, 솔직하게 해명·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씨는 국민께 지난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YTN'은 김 씨가 경기도 소재 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비롯해 허위 수상 내역을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거짓 이력에도 뻔뻔한 변명로 일관하는 윤석열 부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왜 김건희 씨를 커튼 뒤에 숨기려고 애썼는지 드러났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씨는 취업하기 위해 사문서위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 이력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 씨는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은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공식 직제를 통해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며 "사생활이 아닌 위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김 씨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위조했다면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씨의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결혼하기 전이었다는 것이 검증을 회피할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이력을 거짓으로 채워 넣는 사람을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도 더 이상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과 없이 돌파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0:43: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