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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만난 尹, "두더지 등장 막으려면 경제 성장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한다"며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가 최태원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날(15일) 한국노총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날 사용자 단체를 만나는 등 노사 관계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계 현안과 정책 제언을 들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구축 ▲낡은 법 제도의 대대적 개혁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더 활력을 갖고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후보의 경제 공약 기조에도 공감하고 경제계에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정책 제언을 수첩에 적으면서 들은 윤 후보는 최 회장에 화답하며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필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이 막 올라온다"며 "반사회적 문제, (다시 말해) 두더지를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하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 성장론자나 복지론자냐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성장 전략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 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해 일자리를 수요 공급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변화를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표현한 윤 후보는 "규제라는 것은 안 지키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행정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법조인으로서 법조 틀,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윤 후보는 "외교·경제·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라며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루더라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같이 다뤄서 기업들에 필요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날 공개 발언에서 윤 후보가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나, 기업들이 애로를 표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후보에게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선 시대적 흐름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추진된다면 공공 부문에서 추진해보면서 그때 가서 판단하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6 14:18: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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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소상공인, '先보상 後정산' 제도화…희생 반드시 보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해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고통을 견뎌 온 소상공인·자영업자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 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극에 달한 의료계를 향해서도 감염병 관리수당 신설 등 의료체계 확충에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코로나19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소,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행정명령을 시행해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기준 가장 최고 수준으로 인구 100명 당 미국은 0.0004명, 한국은 67명"이라며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백신) 부작용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백신 국가책임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고 계신 의료인력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했다"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위기 앞에 막연한 인력 확충이나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3:3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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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위, 윤영일 전 의원 영입 '중원 공략 박차'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6일 20대 국회 호남 출신인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을 영입하고 중원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로써 새시대위엔 국민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총 6명의 전직 의원이 인선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 여의도 새시대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 환영식에서 윤 전 의원에게 빨간 목도리를 둘러줬다.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 이용호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은 후보와 윤 전 의원의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지역갈등, 이념갈등, 편가르기 전쟁을 극복하고 국민의 희망을 바로 할 수 있는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일에 일조를 할 생각이다"며 "국민이 바라고 있다.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요구요, 여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윤 전 의원이 오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 있으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세심하게 들여다봤고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 바탕으로 탁월한 의정 능력을 보여주셨다"며 "윤 의원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국민 통합의 큰 물줄기를 이뤄가면서 정권교체와 국가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윤 전 의원이 와서 우리 김동철 전 의원, 이용우 의원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감사원 출신 첫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윤 후보는 전날 김한길 위원장과 윤 전 의원과 함께 도시락 조찬 회동을 하며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시대위에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은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 최명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용호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 임재훈 비서실장, 윤영일 전 의원으로 총 6명이 됐다.

2021-12-16 11:1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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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委 출범…"대전환 시기, 선도 국가 위치 차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대전환'을 모토로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당내 대선 경선 기간 경쟁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는 16일 민주당사에서 출범 깃발을 올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주기적인 펜데믹으로 질적인 대전환 시기"라며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상존한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을 못 하거나 변화에 이끌려 다니면 도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대전환위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고, 정책을 개발해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의 지대개혁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로소득,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의 부(富) 중 평균 20%,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주요 의제 중 디지털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은 수없이 강조한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 잘 준비해서 선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2030 세대는 사회 진입 자체를, 기회도 못 갖고 있다"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할 기본 여건조차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강팍한 세상의 문을 우리가 새롭게 연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사회대전환위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틀을 국민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대전환위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1월 말까지 이 후보에게 미래지향적 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사회대전환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소프트 의장은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의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거대한 문제는 그만큼 거대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사회대전환위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집단 지성의 나라다. 반드시 답할 질문을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듣겠다"며 "세대·여야·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듣고, 시대가 내려준 아젠다로 만들어 5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1:1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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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윤석열 후보, 부인 관련 사과 오늘이나 내일 중 할 것"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대국민 사과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 전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수상 내역을 기재한 의혹, 결혼 후에도 모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읜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다 과거를 캐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을 가지고 배우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참 졸렬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하셔야 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왜 빨리 재판을 안 하는지 수사당국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뒀나. 빨리 구속했으면 그 사람 안 죽었을 것 아니냐'고 당국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씨 관련 논란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 윤 후보가 이른바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내용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의 죽음을 덮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하필이면 왜 이번에 (보도) 하셨나. YTN(보도 매체)은 왜 김 씨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라며 "원래부터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캤어야 하는데 왜 지금(보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것을 두고 "사칭이나 논문 표절이나 전부 다 '이 후보 쪽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한 편으로 있다"며 "다행히, 윤 후보가 그런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김 씨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한 매체에 "국민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김 씨의 사과 의사 표명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태도"라고 자세를 낮췄다.

2021-12-16 09:3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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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子 온라인 도박에 "머리 숙여 사과…치료도 받게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온라인 도박 보도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민주당 공보실은 16일 이 후보 명의의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는 사과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직후에도 "가족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6 09:2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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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의장국, APPF 총회 폐막…"박 의장,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

대한민국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가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최종채택을 위한 제4세션을 마지막으로 15일 폐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국회가 수차례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를 거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29차 APPF 총회는 총 22개 국가에서 총 211명의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APPF 총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메인 의제로 ▲제1세션(정치·안보) ▲제2세션(경제·무역) ▲제3세션(아·태 지역 협력) ▲여성의원회의 등 4개의 워킹그룹에서 총 13개의 세부 의제를 논의하며 이날 열린 제4세션에서 총 13개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 채택했다. 정치·안보에 관한 제1세션과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 평화·안보의 유지·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 외교 강화 ▲아·태 지역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합의해 팬데믹·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규범 제정 ▲인간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초국경적 협력 강화 ▲국제대테러 의제 및 협력에 의회 외교 적극 활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9.19평양공동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문 등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했으며 지역적·국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지난달 열렸던 사전 부속회의에서 대한민국국회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의회 대표단과 치열한 토론 끝에 성과를 거뒀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인정 ▲대한민국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최종 반영됐다. 경제·무역에 관한 제2세션에서는 ▲복원력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태 지역 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회 지원 강화 ▲청년·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고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여건 조성 및 다국적 협력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아·태 지역 협력에 관한 제3세션은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파리협정 목표 유지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지속 ▲역내 문화·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여성차별·소외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 협력 강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참여와 대표성 보장 촉구 ▲코로나19로 심화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성 강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제4세션에서는 태국의 차기 총회 개최, 브루나이 정회원국 승격 등에 대한 논의결과가 최종 승인됐다. 이번 APPF 총회 의장을 수임한 박병석 의장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사전 부속회의와 사흘간의 총회를 통해 역내 현안은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가 일하는 의회에서 이번 서울 총회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1-12-15 16: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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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계 표심 잡기…"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찬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 현안인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15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문재인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코로나까지 겹쳐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 전환이 불가피한데 고용 환경과 노동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또 그 일자리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기성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요구 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 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 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전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대화합을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제안했던 여러 정책 중에 특히 2가지 내용에 긍정적 찬성"이라며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찬성 의지를 분명히 언급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는 지원할 때가 됐다"며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하면 공적 인사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이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간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은 당에서도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잘 진행되기 위해 노사 간 동반자 인식이 중요하고, 한 걸음 나아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도움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의무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 등 한국노총의 다른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일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 대원칙은 찬성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할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산별노조 등 기타 여러 의견을 함께 제안했던 부분도 있고, 잘 들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관련 내용을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1-12-15 14:52: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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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허위이력' 파상공세…"결혼 후에도 허위이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경력·수상경력'에 대한 의혹을 하나씩 검증하고, 공개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수상경력 등을 거짓으로 쓰거나 학력을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양대 이력서 제출일은 2013년 6월 13일로, 윤 후보와 김 씨가 결혼한 2012년 이후다.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가 사실일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7년으로 1년 차이로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날 김 씨에 대한 허위이력 내역과 수상경력을 일부 공개하며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의 실제 수상자를 SICAF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도 김명신 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 공개된 수원여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경력에 대해 '결혼 전 일이니 윤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김 씨와 윤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결과를 보면, 당시 대통령상(대상)은 (주)캐릭터플랜(이동기, 양지혜)의 작품명 '해머보이망치'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애니메이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대회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안양대 이력서에는 수상경력 외에도 학력·경력 부풀리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기재한 학력 가운데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은 실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전문석사)'이 맞고, 2000년부터 2001년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경력은 '영락여상 미술강사'가 맞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권인숙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김 씨가 지난 십 수년간 어떻게 본인의 이력을 허위·과장해 왔는지 정리하겠다"며 18개에 이르는 학력·경력·수상경력 허위 기재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씨의 (사)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으로 제출받은 게임산업협회 설립허가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제출된 임원 명단 중 김건희 씨나 김명신 씨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재직 기간에 착오가 있었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식 출범 전 활동한 것이라 기록에 없을 뿐이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김영만 전 회장 측은 김 씨를 만난 적도, 기억도 없다고 했고, 초기 회장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일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며 "결국 이 서류는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위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이 정도면 수사에 착수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명한 2004년과 2006년에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김 씨가 작품을 출품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기획이사로 몸담으며 제작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과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재직증명서도 처음 공개했다. 안 의원은 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들고 "설립된 게 2004년인데 재직증명서에는 2003년부터 재직했다고 나온다"며 "이 도깨비 같은 현상을 누가 해명해야 하나. 김 씨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18개의 이력에 대한 경력·재직에 대한 검증을 해 하나하나 공개하겠다"며 "이제 김 씨의 가짜 인생을 규명하는 이 일은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수하여 광명 찾길 바란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윤 후보도 부인의 가짜 인생을 두둔만 하지 말고, 가짜 해명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우리 검증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5 13:25:0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