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野 협조로 대선 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2005년 이후 17년 동안 답보된 상태인 간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야당을 향해 대선 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과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후보의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킨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처럼 더 이상 선거를 이유와 직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공감한 바 있다"며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고령사회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한 것이자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해야 한다.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