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90만 시대', 청년 고민 끝내줄 일자리 공약은?
'4.3%(노무현)→3.2%(이명박)→2.9%(박근혜)→2.2%(문재인)' 21세기 들어 집권한 정권의 임기 간 평균 경제성장률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경제는 뚜렷한 저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저성장 흐름 속에서 산업별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저임금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면서 근로소득자 사이 격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높아진 취업문턱에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85만9000명으로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암울한 일자리 현실에서 청년들은 민간 일자리보다, 취업준비자의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의 길(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 32.4%)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4차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등 눈앞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제 20대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원내 의석 수 순) 시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성장·양극화·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각 선보였다. ◆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창출"·윤석열 "새로운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첨단 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정비해 임기 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임기 내 청년고용률을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비·지방비·민간 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창출)' 공약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또, 그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도입을 위해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한 맞춤형 직업 훈련·상담 제공, 일자리 이동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성장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혁신 투자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1000개, 다수의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지원하는 K-비전펀드도 5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 후보는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AI(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국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더욱 추락시켰고,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원을 공략하는 융합형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를 실현할 중원신산업벨트를 연구개발(R&D)와 스타트업 중심의 첨단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산업벨트는 오송오창(바이오)-대덕(정보통신, 나노, 에너지)-세종(스마트행정)-익산(식품)을 연결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의 문을 두드리도록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시작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대학 창업 기지화(20·30세대),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및 사내 벤처 활성화(30·40 세대),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50·60세대)를 통해 세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윤 후보는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이를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 인력 지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그린노믹스", 안철수 "과학기술 인재 50만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녹색 혁신을 기반으로한 '그린노믹스'로 전국에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뒀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만든 일자리를 "친화적이며 지역 친화적"이라고 표현하며 "전통적인 탄소기반 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공업기반이 약한 서남권, 화석발전이 몰려있는 충청권과 강원까지 비수도권 지역들이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녹색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50만개의 녹색 일자리 가운데 30만 개를 에너지전환투자 분야에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소유형태의 에너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으로 10만 개, 농어업·스마트 그리드 개선 사업 등 10만 개,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인재 50만명을 양성하고 규제를 혁파해 다수의 미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할 두 가지 하나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꼽았다. 안 후보는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먹고 살아야 될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국가를 만드는 일, 직업이 줄어든다고들 걱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정부가 잘 만들어주는 기반을 닦는 일"이 대통령의 가장 임무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과 비전은 그의 1호 공약인 '5·5·5' 공약에 담겨있다. 세계 1위의 과학기술을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능력 있는 미래 산업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명의 양성계획을 짜고 실현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4차 산업 혁명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반도체 특성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문가, "장기적으로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공기업 민영화도 생각해봐야" 전문가는 차기 정부가 장기적으로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이번 대선 일자리 공약의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의 불안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노동계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 운동을 해야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한국통신이 KT가 된 것처럼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이 정부 산하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 없으니, 차기 정부가 공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민간 일자리로 바꿔서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는 해당 기술을 모르면 사실 취업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삼성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인기가 매우 좋은 것처럼 교육 분야의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