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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구조적 성차별 해소…"여성안심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청년·여성·1인 가구 ▲아동학대 근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처벌법, 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 대응하고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도 말했다. 또 청년·여성·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으로 1인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근절과 관련해선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과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임금과 채용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집행하겠다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경기도에서 호평받았던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모두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03 11:51: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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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연합 재현' 표방한 尹·安 단일화…끝까지 원팀 유지할까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2022년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로 재현된 모습이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도 공식화하면서다. 두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한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 국민통합정부'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가 약속한 국민통합정부는 '협치·협업' 원칙하에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파트너와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닮았다.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 초대 국무총리 김종필 ▲내각제 개헌 ▲국무총리에 경제부처 임명권 위임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한 명을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소속 등 DJP 연합 합의안은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밝힌 '국민통합정부'와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이다. DJP가 신뢰를 쌓아나간 뒤 연합정부 구성까지 합의한 배경 역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모습과 닮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된 결정적 배경은) 많은 국민이 요청하는 게 정권교체이기에, 대의에 입각해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일화가 가능하게 된 요건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자'(였다)"고 전했다.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후보 단일화, 합당이 합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김대중 당시 후보도 DJP 연합 반발 여론에도 당위성을 국민에게 꾸준히 설득해나갔다. 김종필 총재와 신뢰를 쌓기 위해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당시 국회의원도 자민련에 영입하도록 노력했다. 다만 두 후보 단일화가 DJP 연합처럼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공개 협상하거나, 규칙에 따라 합의한 상황도 아닌 만큼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 갈등이 많았고, 디테일한 정책 협의 가운데 입장차도 표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단일화는) 윤 후보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냉철하게 봤을 때 '다당제', '정치적 완주'를 말한 안 후보가 중도포기하고 합당을 말하는 모습은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명분이 너무 부족해 단일화 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DJP는 그 당시만 해도 1년 가까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하나둘 부딪치면 불협화음을 보일 수 있다. 단일화가 깨지지 않고 효과를 못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처럼 막판까지 룰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안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상에 합의하지 않았냐"며 막판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 중심으로 단일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03-03 11:44: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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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安 단일화, 자리 나눠먹기 야합…24시간 비상체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전격 야권 후보 단일화을 선언한 것에 대해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주시길 호소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막판에 변수가 하나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후보와 선대위의 전략 기조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다'라는 인물론을 계속 주요 기조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 흐름이 막판에 와서 이 후보의 상승세와 윤 후보의 정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형태의 돌파구를 내지 않겠냐는 예상은 했지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TV토론 끝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만나서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여러 형태의 '당 대 당 통합', '당명개정'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봤지만, 가장 효과 있던 단일화나 연대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지향하는 비전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제시되면서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이번 과정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어떤 과정도 없었고, (단일화) 진행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서로 만들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비전 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선거 막판에 급하니까 두 후보가 만나서 합의·담판 방식으로 끝냈기 때문에 지지자 설득은 어려울 것이다. (단일화를) 왜 하는지, 그동안 갈등은 쇼였는지, 이런 의문들이 기자회견에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단일화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거 같다"며 "저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권교체 열망이 높아질 것인지, 야합이 이상하게 이뤄져 야합이 평가받을지 중대한 기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아울러 통합정부를 밝힌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단일화와는 무관하게 이 후보와 선대위는 어느 후보의 거취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건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담론은 우리랑 얘기해놓고, 담론을 가지고 윤 후보하고 합종연횡한 모습이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주겠나. 자리 나눠먹기용 야합이면서, 가치는 우리 것을 베껴간 거 같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2022-03-03 11:03: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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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전격 선언, "인수위, 통합정부 합의...대선 후 즉시 합당"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두 후보의 핵심 가치를 담아낸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함께 합의하고 대선 후 즉시 양당의 합당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안 후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두 후보는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미래 정부',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는 '개혁 정부', 시장 친화적이고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여는 '실용 정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방역 정부',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는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는 국민통합정부에 대해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해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이라며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회견문 발표가 끝난 후 두 후보는 서로 악수와 포옹을 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서로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단일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이미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가지 입법활동을 했으나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3당으로 존속해서 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실행력을 증명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 다당제가 소신인 것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다당제가 제 소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양당제에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싸워서 국민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단일화 성사 배경에 대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소통을 했다. 어제(2일) TV토론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만나서 구체적인 조건이라 할 것 없이 대의와 결의를 다지고 국민들 앞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합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양당의 합당으로 국민들의 더 사랑 받을 수 있게끔 가치와 철학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22-03-03 09:4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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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에 '또' 대장동…李 특검 역제안에 尹 "檢, 수사 덮지 않았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을 들고 나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매섭게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책임지자"며 던진 특검 제안에 윤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두 차례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을 서로 언급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토론 '사회 분야'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TV토론과는 달리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격렬하게 충돌하며 언성도 높아졌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기 전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언급하며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했는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고 만약에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제 부족함이었다"라며 "피해자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즉시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이 후보가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다'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김만배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 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조금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도 즉시 반발하며 특검 카드로 역공을 취했다. 이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울궈 먹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제안을 드린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서 반드시 특검하자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시나"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며 이 후보의 답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 후보는 계속 "동의하십니까"라고 윤 후보의 답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대통령선거가 국민 앞에 애들 반장선거인가"라며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덮었지 않느냐"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 왜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라며 "이제 30초 드렸으니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하시는가. 동의해달라"며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겠는가"라고 계속 특검 동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도 정영학 녹취록에 윤 후보가 언급된 '윤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람이 말한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인용을 안하고,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그렇게 근거를 드는가. 검사를 그렇게 해오셨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는 "그만하시라. 제 주도권이다"라며 "그 이야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줬다.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러면 김만배한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였나. 대답을 안하시나"라고 몰아붙이자 윤 후보는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도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며 "누가 진짜 몸통인지"라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방은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하는 주가조작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보셨다"며 "당연히 특검해야한다.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느냐. 이것으로 저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에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특검을)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리고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이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02 23:10: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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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마무리, 李 "정치교체" 沈 "다당제 전환" 尹 "국민안전" 安 "도덕·능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발언 순)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재 마지막 법정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한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는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을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실적을 갖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으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며 "개헌과 입법을 통해 통합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안 후보, 심후보가 다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의 절반인 3% 수준이다. 솔직히 세 배 더 받아서 10% 넘기고 싶다"며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렇게 된다면) 파견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세 배는 늘릴 수 있고 성폭력의 위험, 성차별적 임금, 육아 독박을 세 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에서 기후 정의 국가로, 주 4일제 복지국가 혁신의 국가로, 가난과 의료비 걱정 없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데 세 배는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양당에게 표를 주면 양당 독점정치만 지속될 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저 심상정에게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안전'을 열쇳말로 삼았다. 그는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기에 안전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실업·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한 세력의 대결"이라며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안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도덕성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5년 후에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남미의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을 수 도 있고 G5 선진국 대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사회가 공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이라든지 글로벌 감각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강점을 피력했다.

2022-03-02 23:0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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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인지 예산 발언 두고 이재명·심상정 공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지난 유세에서 발언해 논란이 된 성인지 예산 발언이 중앙선관위 주재 제3차 법정 TV 토론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지난 유세에서 발언해 논란이 된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이 중앙선관위 주재 제3차 법정 TV 토론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 거점 유세에서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성인지 예산이 실제 사용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개념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중 남성·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는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선관위 주재 사회분야 법정 제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성인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것을 삭감해서 국방비로 쓸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원래 일반 예산인 것을 성과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니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 대공 방어망 구축하는데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예산 모아둔 것이다. 분류방법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윤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더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당론"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 발언을 따져 물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도입했다.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말 모르는 것 같다"며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구조상 시간이 1.5배 걸려서 고속도로 휴게실을 지을 때 남자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10개씩 만들면 그것이 차별이다. 10개(남자 화장실), 15개(여자 화장실)을 만들어야 동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성인지 예산"이라며 "윤 후보 곁에서 여성정책을 코멘트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준석 당대표 말고 없냐"며 비판했다.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모를 것이 무엇이 있나.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성과 지표와는 상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TV토론 도중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을 두고 "성인지 예산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집권하면 성인지 예산뿐 아니라 성과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3-02 22:2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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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책…이재명 "국가책임제"· 윤석열 "경쟁 사회 구조개선"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 방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 국가책임제'를, 윤석열 후보는 '경쟁 사회구조 개선', 심상정 후보는 '육아 사회책임 강화 및 고령화가 아닌 장수시대', 안철수 후보는 '청년일자리·주거·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다"며 " 희망이 사라진 게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과제로 유능한 민생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며 "두 번째가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 출산을 해 아이를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다"며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 생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 개선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일자리 문화,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도 다원화돼 아이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주거·고용·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 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다. 지혜와 경륜 갖춘 시니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 지원,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까지 지원해 노인 빈곤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균형발전 깨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2022-03-02 22:11: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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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도한 증세 성장 위축"·李 "추경 관련 입장 바꾼 진심 무엇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에 관한 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편복지를 위해 과도한 증세를 하면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 반면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추경안에 대해서 내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두 후보는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첫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같이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가는데, 탄소세·국토보유세(를 통해)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복지 일자리도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예산) 50조원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40조원이 든다고 하면 재정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강령 속)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라고 이 후보의 질문에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강령에는 명확히 '누구나'라고 전제해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추경안 또는 긴급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을 다 보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신용 대사면 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하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에게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을 잘라서(세출 구조 조정을) 하라고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다"며 "처음에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국민의힘)가 300만원을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당선되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후보의 진심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재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에서) 예결위에서 왜 올리지도 못한 추경안 14조원을 날치기 했는가.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3조원 지원을 보태서 17조원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300만원 (지원은) 적절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2022-03-02 21:23: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