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건축물 안전 3대 공약 발표, "준공 10년 지난 아파트 무료 정밀 안전점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무료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정치분야)가 지난 25일 서울 상암동 SBS에서 열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무료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광주 서구 화정동 HDC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 후보는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전국의 아파트 4만 140동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전면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정밀안전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아파트는 추가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겠다"며 "점검 소요 비용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도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588건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인 영업정지는 612건(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76건(61.5%)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며 "불법 하도급은 임금 체불,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건강한 건설환경 생태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주거 안전의 위협요인이 된다. 적발된 모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동일업체가 5년 내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해,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를 새롭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행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제각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원되는 낭비도 많다"며 "부처별 중복 예산은 걷어내 일원화하고, 그간의 건축자재 가격 인상과 국민 주거수준의 상향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주거 안전은 안전한 나라의 기본"이라며 "철저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추어 주거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