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토지임대부↑' 4인 4색 수도권 부동산 공약
제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2500만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주제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제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2500만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투기·비리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터지며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 별로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 34개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20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절대 액수로 볼 때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금액이다. 또, 과거 정권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과 달리 문 정부 3년 사이 강남과 비강남권 모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안전을 꾀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수요관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코로나19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결국,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총 205만호(수도권 189만7000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00만호 이상 대규모 공급 일변도 이에 대부분의 대선 후보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수도권에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원내의석 수 순)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과 연계해 전국에 공급하는 311만호의 주택 중 서울 107만호와 인천·경기에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공공택지로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1호선 지하화 등을 활용한다. 이 후보는 일반분양형, 토지임대부(토지 공공 소유·임대, 지상 건물 분양), 지분적립, 누구나집(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류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는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인 130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바탕 아래,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규제 개선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정 기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는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역세권 첫집 주택(지분공유형)도 5년 내 20만호를 공공분양 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TV는 80%까지 인정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 2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애 첫집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심 후보는 공급 부지로 국회와 대법원·대검찰청을 이전한 부지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기지, 김포공항 주변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고 토지임대부형 주택으로로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 중 절반인 50만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안 후보는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을 공약화해서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해 청년 주거 공약 발표 회견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도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 등 통한 주거비 경감 대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차기 정부의 경제 분야 과제를 논한 저서 '정책의 시간'의 부동산 분야의 집필을 맡아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용도 전환,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부동산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을 도심에 공급해야 하고 높은 토지가를 상쇄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활용,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공주택 및 양질의 분양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통비가 저렴해지는 만큼 도심 내 직장으로 이동하는 부담이 감소해 주택 수요의 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고, 기존 신도시는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