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이재명,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등…코로나19 긴급금융구제 지원안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금융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긴급금융구제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 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방안으로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보장 ▲청년 전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 등을 출시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식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2022-02-27 11:49:3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안철수 "단일화? 제안 철저히 무시당해…정치 도의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여지에 대해 "이미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립서비스만 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연락이 오면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보면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여러 가지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휴대폰이 정말 뜨겁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다. 안 후보는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제 거의 2만통 정도 전화와 문자가 와 있다"며 "제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러고도 같은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장지훈 공보부단장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방(카카오톡)에 전화폭탄, 문자폭탄 하라고 안 후보 번호를 뿌렸다"며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김대중 기념관 방문에 대해 "국민통합, 국가개혁, 글로벌 감각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라며 "지금 대선이 한창 치러지고 있지만 세 가지 어젠다가 토론되지 않고, 정치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개혁이 아니라 과거로만 가고 있고, 글로벌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내 문제로 정쟁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2022-02-27 10:37:5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지적에 사과…"제 표현력 부족, 러시아 침략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볼로도미르 젠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지적에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어느 대선 후보보다 먼저 명료하게 러시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제(25일) TV토론 전문을 보셨다면, 해당 발언 직후에 러시아의 침공을 분명하게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외교·안보관을 지적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해 말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지켜 나가려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며 "국가의 주권, 독립과 영토보전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러시아가 군대를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준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 안보적 도전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태의 파장은 미·러, 미·유럽, 유럽· 러시아 관계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및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억제력, 동맹과의 공조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깊이 되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이런 태도가 바로, 제가 토론에서 지적한 초보 정치인의 한계인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신의 선제타격론과 핵무기 공유론을 정당화하고, 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토론에 앞서 본인의 SNS에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종이 각서 하나를 믿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속히 나토에 가입해야 했다'고 하며 불행한 사태를 맞은 우방국 정부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냉소적 언사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처사로 합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02-27 09:06:1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李 우크라 발언 정면 공세 윤석열, "왜 외국 지도자 모욕하는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관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이 외국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서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어제(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가 나왔다"며 "제가 정치 입문한 지 8개월 된 것을 빗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개월 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러시아를 함부로 건드려서 이렇게 전쟁을 겪게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해당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짜리 대통령이 혼자 남아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결사 항전하고 있다"며 "이런 외국 지도자를 대한민국 선거판으로 호출해서 모욕을 주는 사람이 외교 안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다하다가 제가 몸통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제 갈 데까지 간 것 같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개발할 때는 저는 정권에 밑보여서 대구와 대전으로 좌천을 당하면서도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살았는데 대장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저에게 몸통이라니, 갈 때 까지 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연희동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 집을 김만배(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씨의 누나가 19억에 사줬다고 하더라"라며 "그 집이 지금 25억에서 30억 정도 한다. (집을) 21억에 내놨더니 깎아서 19억에 사간 후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대장동 몸통이라는데, 그러면 일식집 주인이나 고깃집 주인이 법인카드 횡령의 공범인가"라며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 5000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 후보를 힐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화의 대결"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6 21:24: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대선 후보, ‘시대의 지성’ 이어령 별세에 일제히 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의 별세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을 기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 의정부 유세를 마치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홍정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의 조문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며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유가족께서는 이어령 교수님이 평안히 가셨다고 화답해 주셨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에 강연을 오신 이어령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이후 인사를 드리며 교류해 왔다"면서 "또한 이어령 교수님이 이 후보에게 종종 조언을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는데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영면하셨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 문화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인이셨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등 고인이 남긴 커다란 업적은 거목으로서의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삶에 고인의 통찰과 혜안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교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문화가 강한 나라, 문화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후보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성인이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고인께서는 '새하얀 눈길에 첫발 찍는 재미로 살았다'고 하셨을 정도로 늘 새로운 생각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 지혜를 나눠주셨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철학은 바로 '생명자본주의'였다"면서 "암 투병 속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시며 디지털시대에 생명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아름다운 인문주의자 이어령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업화 시대에 밀려나 있던 복지와 생명의 가치를 되살리고, 모든 생명이 동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SNS를 통해 "이어령 선생님의 영면을 기도한다.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2080 공생'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 한국인'이라는 명제는 선생님께서 한평생 이룩하신 연구성과의 결정체이자,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청년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잘 살고,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늘나라에서는 청년 걱정, 어르신 걱정, 대한민국 걱정 조금만 하시고 부디 편히 쉬소서"라고 덧붙였다.

2022-02-26 21:22: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코로나 극복에 집중…기본소득 미루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상 문제없이 일단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겠다"며 기본소득은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태조 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국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 재정상 부담이 있으니 조금 미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 도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가계 지원도 하고 이중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며 "확실하게 앞으로도 경제 살리는 방법으로 50조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것이 계속되면 또 추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해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으로 신속 전환 ▲지난 과거의 부채, 손실 보전 ▲신용 대사면 ▲부채상환 기한 연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능한 매출을 올려줘야 돈이 돌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직접 일일이 가게에 사러 가게 할 수 없으니 국민에게 소비 쿠폰, 지역 화폐 지원해 동네에 골목에 가서 써라, 의정부 사람은 의정부에서만 써야 의정부 경제가 살고, 의정부 경제가 돌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여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도 억강부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니까 이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의 신념,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국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확실하게 약속드리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2-02-26 20:56:3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전쟁 위험성, '천만분의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쟁 위험성은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집중유세에서 "전쟁은 정치하는 어른들이 결정하지만, 전장에서 죽어가는 건 그 결정에 참여 못 한 우리 젊은이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안보는 결코 정략에 이용돼선 안 된다. 경제는 안정을 먹고 살아 전쟁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며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정말 규탄해 마땅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주가가 1600대인데 지금 600 얼마로 절반 이하 폭락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 주가도 떨어졌다"며 "국가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평범 이하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오판을 한다든지, 전쟁을 좋아하는 주술사가 전쟁 한번 해버리면 '네 인생 핀다'고 해서 넘어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여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만 잘 뽑아주시면 된다.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 누군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유세 중 윤 후보를 겨냥해 "전쟁 운운하고, 본인 입으로 전쟁광 운운하면 국민들이 불안하다"며 "불필요한 사드 배치를 한다는데 대체 어디에다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아크로비스타", "신천지 본부"로 호응했고, 이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옆집 사람은 무슨 죄인가"라며 "신천지 본부에 설치한다면 누가 싫어할 것 같다. 국민들이 신천지 본부에 사드 설치하라면 절대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면 경제가 위기"라며 "정치보복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겨우 하는 얘기가 국민이 맡긴 이 엄청난 권력으로 정치보복하고, 옛날로 되돌아가서 과거나 후벼 파겠다는 사람이 과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5년은 짧다. 개헌하려면 4년으로 줄여야 하는데 더 짧다"며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5200만명의 삶을 보살피고, 복잡한 국정들을 잘 파악해 제대로 앞으로 나가고, 갈등 조정하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헛꿈 꾸고, 보복하고 5년짜리가 어디 건방지게 어디 겁이 없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치보복 없는 모든 국가의 역량과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통합정부·국민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더 공정한 나라, 더 성장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더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나라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2022-02-26 18:13:2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권영세 "李, 반일 감정 부추겨…조작 선동·추악한 정치 공작"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선대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특별성명을 두고 "패색 짙어진 이 후보의 조작 선동이자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본부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사실 왜곡을 통한 반일 감정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후보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2차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 아니냐"고 윤 후보에게 질문했고,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이는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이 후보 측이 윤 후보가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덮어씌우기식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질문에 앞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질문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하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중국을 대국으로 칭송하며 중국몽을 추앙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 국제 망신을 산 무능 후보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면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윤 후보의 일본 군대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이 소신 아닌 실언이길 바란다"며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정부 때문이라거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인식을 보여준다"며 "삼 일 뒤면 3·1절이다. 완전한 자주독립과 자주국방의 염원을 선열들께 말씀드려야 할 때, 국민들께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을 걱정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윤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2022-02-26 17:40:4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초보 정치인 탓' 우크라이나 사태 李 발언에, 국민의힘 "우크라이나 국민 가슴에 비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험 부족 탓으로 돌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어제(25일) 대선 후보 2차 법정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NATO)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라고 했다"며 "무력 침공한 러시아보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고 보는 이 후보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사실상 두둔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 당했다고 말했다. 역사의 바른 편에 설 생각이 없는 정치인임을 자인한 것이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열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지도자들과 함께 설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오는 3월 9일,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런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 대한민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막아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에 줄서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라면, 일본에 줄서지 않은 조선왕실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왔고 일본의 침략은 정당화되는 이야기랑 다를 것이 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의 발언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이를 접한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선 "이 후보가 말한 '코미디언' 대통령이 키예프(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정부군, 시민들과 함께 러시아 군에 포위돼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러시아의 침공은 어떤 식으로더 정당화될 수 없다", "왜 왕따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것이냐", "마치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 폴란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2-02-26 17:34: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