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민주주의 상징 신촌서…"3월 9일 국민 승리의 역사 써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2022년 3월 9일, 다시 국민 승리의 역사를 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유세에서 "신촌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긴 하지만 과거만은 아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촛불 들고 보도블럭 깨는 일이 생길지도 있지 않나"라며 "우리 민주공화국,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낸 세계에 자랑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역사의 현장, 바로 국민 승리의 현장 아니겠나"라며 "다시 분열과 증오의 역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 같아도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두려워했는데 국민 주권국가, 민주공화국에서 무슨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인들끼리 정치를 한다고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정치라는 것은 못난 국민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읽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무슨 지도를 하나, 잘 따라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위기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외교적으로도,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 에너지 전화, 주기적인 팬데믹, 양팔을 잡아당기는 미·중 패권경쟁까지 이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말 위험한 바다를 건너려면 파도만 보고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다. 하늘만 보고도 동서남북을 가려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는 통찰력과 혜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민과 다다라야 할 목적지에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게 유능한 준비된 리더는 누군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과 미래는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3월 9일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사회인가, 과거로 퇴행하는 사회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정쟁이냐 민생이냐, 과거냐 미래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어려울 때는 국민의 앞에서, 즐거울 때는 국민 뒤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찾지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여러분 옆에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3-06 18:20:58 박정익 기자

윤석열, 이재명 '독재 상태' 발언 두고 "민주주의 후퇴시킨 것 인정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방송 연설 발언을 두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는 전날(5일) KBS 1TV에서 방영된 연설에서 자신의 첫 대선은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1987년이었다며 당시의 공권력의 위협과 폭압이 지금은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기회부족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윤 후보는 해당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중앙, 지방, 입법 권력을 다 쥐고 친여 언론 매체를 동원해 조작과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권력까지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멀리 날려버리고 (조직을) 장악해 독재를 하니 (독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인정한 겁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택은 자명해지지 않았나"라면서 "그 쪽(이 후보)에 투표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잘 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중에 학창시절에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배워본 적이 있을 거다. 아무리 배워보려고 해도 골똘히 연구를 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좌파 사회주의 억지 논리라서 배울 필요가 없다. (다만)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와, 직장에서 동료와 어울리다 보면 (얻게 되는) 진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상식에 따라서 굴러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정과 싱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법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자기들끼리 부정부패를 해먹고 자기들 것은 덮고 은폐하고 진상 규명하려는 사람은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면 국민의 삶과 이 나라가 멍든다. 회복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2022-03-06 18:08:25 박태홍 기자

'보수 총결집'...윤석열 수도권 유세 노조·부동산·사전투표 공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수도권 유세에서 노조·부동산·사전투표 등에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지지층을 총결집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동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 등을 차례로 찾아 쉰 목소리로 본투표 당일(9일) 자신과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첫 일정으로 찾은 강동구 유세에서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4%, 100만 명 남짓하다"면서 "그런데 이 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재벌, 대기업 노동자로서 임금노동자 중에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강성노조와 민주당 정권이 손을 잡고 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고 집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업가를 범죄시하고 강성노조하고만 죽고 못하는 연애를 한다. 기업가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악덕 기업주는 부정부패와 싸워오면서 철저하게 단죄해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일터인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노동자 월급도 올라가고 근로조건도 나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시를 찾아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깎아 내렸다. 윤 후보는 "살면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처음 본다. 28번 부동산 정책을 고치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무능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초를 만들고 설계 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 돼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셋집에 붙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엄청나게 때리니 신규 주택이 매매 시장에 나오는가. 집값이 저절로 오르게 돼 영끌해서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라며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면 의정부 집값도 오르고 서울 전세가 오르면 의정부 전세도 오른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특히 윤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언론인들의 각성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앞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다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언론 노조"라며 "말도 안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는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왔다.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도 지적했다. 그는 "어제(5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다. 당이 잘 대비를 할테니, 정권이 바뀌면 이 경위를 소상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분도 빠짐없이 (본투표에) 투표하면 운동권 억지 이념에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06 15:11:27 박태홍 기자

이재명, 수도권·부동층 집중 공략…"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서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와 서울 유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부동층 공략에 힘을 쏟았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새벽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이후 곧장 경기도 하남, 성남, 용인, 오산, 평택, 시흥을 돌며 수면을 취하지 않은 채 42시간 유세를 이어갔고, 6일은 서울시 도봉, 강북, 은평, 서대문, 관악, 용산 유세를 진행한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은 총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서울 834만6647명, 경기 1143만3288명으로 전체 투표인 수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 후보는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이끄는 실용통합 정부는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거래 제도 대대적 개편 ▲시장이 안정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획기적 완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사전 신고제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요자,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 돈 빌리는 금융, 허가제 같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소망은 존중해야 한다. 실제 사용하는 실수요 주택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이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까지 허용, 청년의 미래소득까지 계산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대폭 감경 등을 제시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시장·군수 허가제 도입을 언급하며 '택지 거래 허가제'를 확실하게 도입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려운 협조적 관계"라며 전국에 311만호, 서울에 107만호의 아파트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약속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할 방침과 함께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줄이며 공공관리제를 도입 등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개발·재건축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를 위해 고위공직자가 승진하거나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승진·임명을 제외시키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 및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 산하 기관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와 이미 갖고 있는 부동산도 전부 신고해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과학자, 대통령이 꿈이 아니라 건물주인 나라에 미래가 있느냐"며 아예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를 확실히 해 분양가 거품 없게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 헌법에 있지 않나.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전국의 토지보유현황,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3-06 14:50:16 박정익 기자

[인터뷰] 김성태 윤석열 IT특보 "ICT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위해 디지털융합혁신부 개편"

"ICT(정보통신기술)가 국민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고 민간 분야의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융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문제 해결을 하는 '디지털융합혁신부'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IT특보와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맡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4의 물결에 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ICT 구상을 밝혔다. 김성태 IT특보는 서울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충남대,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대한민국 ICT 정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범지역사업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특보는 학계와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전·후반기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으며, 과방위 야당 간사도 맡았다. 30년 가까이 굵직한 ICT 정책을 주도한 김 특보는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창의력이 중요한 ICT 분야 만큼은 민간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정부로 공공 서비스 원스톱 해결" 김 특보는 윤석열 정부의 ICT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서로 협업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공기관을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가라 할 것 없이 원스톱으로 민원 수요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 특보는 전자정부 상용화를 이끌던 2000년 대 초반 당시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당시 전자정부란 개념도 국민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11대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연말정산을 전자정부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며 "과거에는 공무원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각종 서류를 금융기관 등에 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많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갑'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선 공무원이 기업가나 민원인의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 AI·빅데이터·메타버스 혁신 기술을 활용해 맞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차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5년 앞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경우와, 현안에 닥쳐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특보는 ICT 기술로 고정된 사무실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는 '스마트 워킹'을 퓨처 레디니스를 강화한 예로 들었다. 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 정부를 선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ICT 기반으로 전환됐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스마트 워킹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특보는 윤석열 후보도 ICT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발전해야 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은 민간의 혁신과 성장의 마중물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에서 거꾸로 하는 일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성남 지사 시절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사례"라며 "민간은 기술의 진화, 혁신,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도하다보니 시장성이 큰 사업들이 도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초창기 첨단 기술은 민간 시장을 찾기 어려워서 공공 부문이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했다. ◆"ICT는 촉매역할 디지털융합혁신부로 개편" 김 특보는 기존 ICT 진흥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친 '디지털융합혁신부'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갈등을 조절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ICT를 통해 다른 분야와 융합하고 혁신하는 경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패러다임"이라며 "정부와 경제 참여자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민주주의 기반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ICT는 거기에 촉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융합혁신부라는, 인프라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ICT가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융합하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오케스트라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후보도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민간 주도 '에꼴 42' 의 프로그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꼴 42는 강사, 교과서, 학비 없이 주체적이고 뛰어난 IT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교육기관이다. 김 특보는 "에꼴 42는 개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다"며 "프랑스에서 ICT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장관을 만났는데 '정부가 들어와서 간섭이 시작되면 정부의 방향대로 이끌고 싶어해서 창의성이 죽고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특보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게끔 환경만 조성해야지 정부가 주도로 하면 관치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가 못한 것 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내놓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만나봐도 인력 양성도 되지 않고 규제는 그대로고 디지털 뉴딜은 아랫목만 따듯하고 기업 업무보다 행정 처리 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니 기업인들로부터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특보는 ICT 분야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실사구시'적인 접근만이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된 생태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기술을 더이상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못 만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최근 메타버스, AI(인공지능) 이런 분야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포장을 해서 쓴다. 그러니 깊이 있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책적으로 포장을 해버리니 실제 적용할 준비가 됐을 때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면 '과거에 했다'면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차기 정부에서 실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06 13:55:23 박태홍 기자

우상호 "단일화 역풍…대선 막판, 인물론·수도권·부동층 집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역풍이 불고 있다고 분석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막판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과 수도권·부동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본부장은 6일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를 사흘 앞두고 막판에 최대 변수로 등장했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원래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부동층까지 올라타면서 상당한 차이로 두 후보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안 후보의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측면 ▲중도·부동층에서 후보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양상 ▲이 후보 지지층 결집 등을 거론하며 후보 단일화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고 봤다. 우 본부장은 "이런 판단을 기초로 남은 기간 이재명 선대위는 인물 차별화, 인물 구도로 막판에 집중한다고 다시 정리했다"며 "'후보 단일화에 대한 비판도 이제는 중단하셔도 된다. 오히려 이 후보를 홍보하고, 왜 윤 후보보다 더 뛰어난 대통령감인지 홍보하는 데 주력해 달라'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능 대 무능, 준비된 후보 대 준비 안 된 후보, 경제와 민생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나, 안정감 있는 후보 대 불안한 후보라는 4개 분야로 인물 차별화에 나서겠다"며 "'일을 잘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담론을 집중해 홍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또 선대위는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저희 화력을 집중하겠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동층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막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승부는 부동층'이라고 보고 있다"며 "인물론, 정치 혁신론, 경제 민생론이 부동층을 움직인다고 보고 이 기조로 막판 전략을 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윤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북한이 민주당을 도우려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선거와 관련해 이해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북핵 문제나 북한 미사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 패거리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후보와 후보 선대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례없는 격렬한 언사"라며 "이런 윤 후보의 거친 언사, 난폭한 모습은 부동층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전통적 지지층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부동층이 등을 돌리면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거친 언사와 난폭한 모습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06 12:28:22 박정익 기자

김성태 윤석열 IT특보, "오케스트라형 디지털융합혁신부 필요하다"

"ICT(정보통신기술)가 국민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고 민간 분야의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융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문제 해결을 하는 '디지털융합혁신부'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IT특보와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맡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4의 물결에 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ICT 구상을 밝혔다. 김성태 IT특보는 서울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충남대,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대한민국 ICT 정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범지역사업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30년 가까이 굵직한 ICT 정책을 주도한 김 특보는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창의력이 중요한 ICT 분야 만큼은 민간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에만 공공에서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신산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간의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공공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민간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정부가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를 사전에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대전환의 시기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과 사후에 비용을 치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ICT 분야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한 오케스트라형 '디지털융합혁신부' 출범 구상도 이에 연장선상이다. 그는 제3의 물결은 ICT 기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제4의 물결에서 ICT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흡수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특보는 윤석열 정부가 삶 속에 스며든 ICT 기술을 통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손쉽게 해결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ICT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관(官) 주도 형식의 인재 육성 방식이 아닌, 철저히 민간 주도인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프랑스의 '에꼴 42' 프로그램의 한국판 버전을 선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2022-03-06 11:39:38 박태홍 기자

윤호중 "국민의힘, 입으로만 특검 외쳐…3무 특검안 처리 협조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절차를 핑계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건·성역·지체' 없는 '3무 특검안'을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했고 3월 임시회도 소집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특검이 시작되는 만큼 특검의 '최단 루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은 토론 직후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해 실행하면 된다'더니 특검수사요구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에는 결국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한 대장동 비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관계자의 증언은 차고 넘치는데, 검찰 수사는 유례없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윤 후보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쳐가며 검찰에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담당했던 윤석열 주임검사가 제대로 수사했다면 조우형 씨의 불법 대출금도 대장동으로 흘러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토론에서도 '일반 대출사건'이기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규명해야 할 것이 김만배-박영수-윤석열, 3인의 커넥션"이라며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대장동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방탄특검"이라며 "윤 후보에 관한 대장동 관계자들의 수많은 증언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관계자에게 50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제목부터 이재명 후보만 수사대상으로 방탄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 힘이 이제는 수사대상과 절차를 문제 삼고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며 "진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처럼 수사대상과 절차를 핑계로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상설특검법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수사요구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진상 규명 특검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려는 '대장동 뺑소니의 주범과 공범들', 반드시 밝혀내고 단죄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대장동 진상규명 은폐행위는 국민께서 단호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06 11:34:33 박정익 기자

역대 최고 사전투표에 엇갈린 해석…與 "단일화 역풍"·野 "정권교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집계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오는 9일 본투표까지 기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국 평균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고, 4247만9710명 중 1107만2310명이 투표해 26.06%를 기록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비교했을 때도 10.87%p(포인트) 높아졌다. 이를 두고 본투표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몰려 감염을 우려해 사전투표를 일찌감치 끝낸 것과 함께 야권 단일화 및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독려가 투표율을 높인 원인으로 해석된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사전투표율이 50% 안팎인 점을 들어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불안정한 단일화로 인한 위기감에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한 것으로 해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전남(51.45%)으로 50%를 넘겼고, 뒤이어 전북(48.63%), 광주(48.27%) 순으로 1~3위 모두 호남이 차지했다. 김영진 사무총장 겸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 소속 의원들에게 "광주·전남·전북에서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단일화에 대한 강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 같다"며 "여론조사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국민의당은 사전투표율이 높게 집계된 것에 고무적이다. 특히 사전투표는 고령층보다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 때문이다. 윤 후보는 5일 당원들에게 보낸 사전투표 독려 문자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정권교체의 열망을 사전투표로 보여달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남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ARS 여론조사 수치상의 호남 예상 득표율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높아진 만큼 호남의 선택은 진취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확신"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논란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혼선을 빚으며 투표 마감이 4시간가량 지연되는 파행을 겪은 것이다. 아울러 일부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용 투표함이 없어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 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하거나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들이 빗발치면서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본투표 시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전국의 투표소 상황을 전부 체크해 불편했던 부분들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 본투표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동별로 1개소뿐 인데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투표에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3-06 10:57:22 박정익 기자

대선 최종 사전투표 36.93%, '역대 최고'…전남 '51.45%'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치러진 가운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6.93%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 사전투표율은 전국 유권자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국 평균 36.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다. 또, 4247만9710명 중 1107만2310명이 투표해 26.06%를 기록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비교해 10.87%p(포인트) 높아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여야 정치권이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투표를 독려한 가운데 이를 의식한 각 진영의 지지층들이 사전투표에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혼선을 빚으며 투표 마감이 4시간가량 지연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사전투표 결과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으로 51.45%를 기록했다. 뒤이어 전북 48.63%, 광주 48.2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33.65%, 대구 33.91%, 인천 34.09% 순으로 나타났다.

2022-03-05 22:52: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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