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검수완박' 선전포고, 박홍근 "권력기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

검수완박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민주적 권력에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의 충복을 자체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아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TK(대구·경북)를 찾은 것이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 전략 행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 한달이 지나도록 자리다툼 하느라 뚜렷한 비전조차 내놓지 못한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를 했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더니 가장 먼저 간 곳이 선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찾은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하듯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는데, 코로나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을 제쳐놓고 한 어퍼컷에 국민들은 부아가 치민다"며 "윤 당선인이 내 편만 바라보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2 10:35: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다당제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결단만 남아"

정의당이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덴더홀에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단식농성을 하며 이곳을 지나시는 여야의 수많은 의원님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식을 시작한 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님이 선출됐지만, 한시가 시급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실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워진다. 막판 여야 합의를 위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자고 하는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약속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대상 범위 및 시기와 관련해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며 "양당이 국정과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국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막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대표성도 비례성도 해치며 과대 대표된 왜곡된 의석수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후자라면 당연히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는 국민들의 명령이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정당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치개혁 관련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작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압박했다.

2022-04-12 10:33:5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與 검수완박은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12일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전날(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라며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재차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인용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협의 후 처리와 함께 국회 내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2-04-12 10:28: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구원 해소·취임식 초청 이뤄지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사저에 입주한 후 19일 만이다. 이번 만남이 주목되는 점은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여론조작사건부터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간 구원(舊怨)을 풀고,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묵은 감정은 윤 당선인이 과거 검사 시절 2013년 4월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되면서 사건을 지휘하면서다.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뤄진 수사 여파로 인해 박근혜 정부 내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이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충돌하며 검찰총장 중도사퇴와 함께 정치에 입문해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은 대선 당내 경선부터 강성 보수층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만남의 결과에 따라 보수층 결집과 함께 강성 보수층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퇴원 후 사저에 입주할 때에도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셔서 참 다행"이라며 "퇴원하셨다니깐 한 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여러차례 직접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 윤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 계속 공을 들여왔다. 윤 당선인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상주·구미·포항 등 경북지역 방문에 이어 이날 대구를 방문한 후 귀경길에 오른다.

2022-04-12 09:18:0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은혜, 오세훈 만나…"GTX-A·B·C 연장·D·E·F 신설 확대 공감대"

오는 6·1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후 "의견을 모은 것은 첫째로 경기도민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시장실에서 오 시장과 30분간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GTX(광역급행철도)-A·B·C(노선)를 연장하고, D·E·F(노선) 신설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신속하게 착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광역교통망과 함께 경기도민은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에 대한 바람이 있다"며 "광역버스는 콩나물 시루다. 오 시장 함께 경기도민 광역버스가 많은 신설·증설이 이뤄지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용 시민단체를 향해서도 "여기서 들어보니 불필요한 어용 시민단체 예산을 긴축한다"며 "제대로 따지니 필요한 예산으로 국민의 삶에 보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어용 시민단체가 자신의 주머니로 털어간 사례 적발해서 청년 교통이라든지 어르신 복지, 교육까지 필요한 돈이 들어간 사례를 발견했다"며 "도민 혈세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사례를 잡아내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어려운 분에게 제대로 보탬되는 혜택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의를 앞으로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의 상시적 협의체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광역교통망과 주거 관련 협의를 하겠다"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헐어서 주민이 녹물 배관, 좁은 아파트 등에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1 19:50:4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박홍근 예방..."인청 과거 기준과 같아야, 그러면 적극 협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나 증인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만 그 기준이 과거 인사청문회 기준과 같아야 한다.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자료요구나 증인요구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검증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과거 여당인 시절의 기준 그대로만 요구한다면 우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며 "이 원칙에서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으나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의 원내 1당이 있는 만큼, 서로 신의 속에서 지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놓여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권 원내대표가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난제를 푸는데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선거법도 결정을 하면 바로 이번주 금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에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선 때 양당 후보의 공통공약을 제대로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여야가 이렇게 협력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용해서 정책위의장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라며 "마침 오늘 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이 됐던데 공통 약속이 (추진) 되도록 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법안을 챙겨나가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그 부분은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여야 간의 공통공약은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숙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담을 마치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후 국회 일정에 대해선 양당 수석이 모여서 회합을 해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외 여러 복잡한 사안들은 내일부터 시작될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큰 줄기를 잡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는 승자의 아량을, 권 원내대표는 협조를 상호 요청하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등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대변인단은 밝혔다.

2022-04-11 17:31: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수, 성남시장 출사표…"중원·수정, 전통시장 현대화·복합쇼핑몰 들어설 것"

김민수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중원구와 수정구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전통시장만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기업 및 R&D(연구개발)센터, 전통시장 현대화를 비롯해 백화점·복합쇼핑몰 등 지역 경제성장 비전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현충탑 앞에서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하지만 그 누구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판교를 저 김민수와 함께 차원이 다른 판교의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은 시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도전이라는 글자 위에서 개척된 위대한 도시"라며 "저 김민수는 성남의 변혁을 이뤄내 일류를 넘어서는 도시, 세계가 선망하는 '초격차 혁신도시 성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성남을 초격차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 '퍼스트(FIRST) 성남 프로젝트'를 통해 다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퍼스트(FIRST) 성남 프로젝트'는 성남의 공정회복(Fairness), 혁신행정(Inovation), 녹색도시(Renewable), 안전도시(Safe), 기술성장(Technology)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것으로 김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김 예비후보는 "듣기 좋은 말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아닌 세계적인 기업이 모이는 곳, 미래성장동력이 연구되고 실현되는 '경제자유구역 성남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성남에서 일자리가 넘치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충탑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배경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불공정으로 얼룩진 성남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성남시 전 영역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1 15:43: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결단 촉구 "원대 회담서 마지막 카드 제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협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민의힘이 24시간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협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민의힘이 24시간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유정주,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기초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기초의원 선거구의 최소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면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의 더 손쉽게 진출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통관에 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법의 합의처리 정신은 특정 정당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당 나눠먹기식 2인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이다. '민주당 제 살 깎기 법안'인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교체, 세력교체'를 실행하기 위한 첫 시도 이기도 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찬성한 거의 유일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임을 잘 알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께 실천하고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의 반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만 더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을 닮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4시간 최종협상 돌입을 선언한다.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24시간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협상 카드를 제안할 것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역위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가능하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11 15:41: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검수완박'발 정국냉각…검찰 집단 반발 속 4월 임시 국회 처리 여야 팽팽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은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계류중인 검찰청법폐지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해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권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로 변질될 가능성을 낮추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로 제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4월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속한 입법 추진에 한몫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선진국과 달리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겨놓고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비대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과거 당정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비대위원은 "검수완박 이후의 민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률안 개정 수위, 강행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미 한 상황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다.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는 평가한 분이 문 대통령이고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면서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결과 불복과 동시에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약화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사장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2022-04-11 14:34: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BTS 초청 안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박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무척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식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과 일반 신청을 통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평소에도 강조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과 더불어 취임식 엠블럼도 공개됐다. 엠블럼은 전통매듭인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동심결은 태극의 역동성과 무산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총감독은 "동심결은 그동안 과거의 모든 갈등과 엉킨 것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마음을 묶고, 서로 다른 것을 이어주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미를 담는 상징"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묶어 새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초청된 외빈까지 하나로 묶는 감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격으로 잇는 행사로 기획한다"며 "허장성세,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의미있고 내실을 갖출 행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 열릴 취임식 행사는 먼저 0시에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전례 및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각국의 고위급 경축 사절 및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재외동포들의 참석도 추진 중이다. 박 위원장은 미국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참석과 관련해 "우선 관행적으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수반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송하기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며 "희망하거나 외교사절을 통해 참석 의사를 보인다면 정중히 모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외국의 전·현직 장관급을 비롯해 고위급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자가 12일 대구 사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 시 이뤄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며 "통상적인 회동이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의미, 즉 국민통합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임식 공연이 언급됐던 방탄소년단(BTS)의 취임식 초청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결국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행사가 조촐하지만 내실 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 무명 스타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당선인이 말씀하셨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는 저희들도 애로가 있어 이번에는 초청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준비위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https://20insu.go.kr) 내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지난 8일부터 개설해 오는 14일까지 국민의 취임식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초청 여부는 29일 확인이 가능하다.

2022-04-11 13:17: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