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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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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접견 李 "가교 역할하겠다"·余 "선거제 개혁 결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나 "정의당과 공통점을 찾아가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소통에 있어서 정의당이 가교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 접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의석수가 여소여대로 예측되는 만큼 정의당과 공통과제를 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의회 내 협력 과제 구축이 관심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이 대표에게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여 대표는 "오는 지선에서 다당제 민주주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만남을 요청드렸다"며 "이 대표는 작년 6월 대표 취임 예방 때 총선 등 각 단위의 선거 선출 방식이 각각 다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맞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국민통합과 협치·연합정치·다당제민주주의 등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 방향은 대선을 통해서 합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모두 발언 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던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5인 미만 사업장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4일제 적용 등 인수위에 전달할 5대 정책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시대정신을 담은 정의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고 협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인수위에) 잘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지난해 6월 17일 여 대표를 예방 한 바 있다. 여 대표는 당시 이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채근절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수정당이 외면하거나 피해갔던 의제들을 다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2022-03-23 11:1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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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이르면 내주 전국 민생 행보…"지역균형발전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 행보뿐 아니라 윤 당선인의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늘 일관됐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담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에 대해 "지금까지 인수위 간사 위원들과 본격적인 회의가 있었다"며 "여러 지역에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국정에 지역 균형발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묻는 분들이 많았다. 어느 지역으로 (민생 행보를) 할지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함께 코로나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신뢰 관계를 지속해온 우방"이라며 "올해 수교 30주년인데 양국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에서도 베트남의 위치는 중요하다"며 "아세안 대화 조정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0:1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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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靑 '용산 이전' 반대에 "설득력이 없고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없고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와대가 '용산 이전'안의 주요 반대 이유로 안보 공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쏴도 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청와대를 한 마디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인데, 합동참모본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이전을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인데 실천을 못했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아서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한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해체 문제이자 통치구조·정치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이다.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안보의 핵심을 자기들이 흔들면서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지난 21일 오후 들어 갑자기 바뀐 것을 두고 "대선에 승복 못하는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주장이 청와대에 수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청와대의 윤 당선인 측의 교착상태를 풀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란 점을 긍정하면서도 "만나는데 얼굴 붉히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 의제에 대해선 조율이 되고 지엽적인 부분만 남게 되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인사권 문제도 조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해체 문제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기타 이번 지선에 출마할 민주당 중요 인사나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이 돼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계속 용산 이전에 반대할 경우 "굳이 우리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모든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일에 이렇게 딴지를 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3-23 09: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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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무실보다 민생·정치교체 과제들이 훨씬 중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에 대해 "대통령집무실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민생과 정치교체 과제들이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희망을 먼저 살피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생과 정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주고받는 말도 험악해지면서 국민은 불안하고 국론은 쪼개진다"며 "지도자는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제왕적 대통령 같은 의사결정'을 통해 급히 정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민 의견의 수렴과 설득을 포함하는 납득할 만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선 관련 부처는 인수위 눈치 보지 말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안보 면에서 우려되는 사안은 없는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소신껏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실을 가감 없이 밝히도록 요구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 다수가 이전을 원하면 그대로 따르자. 그렇지 않다면 불과 한 달 반 뒤 하겠다는 이전은 보류하고 다시 계획을 만들어 제대로 된 계획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장 큰 걱정은 국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2년을 넘게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인수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선을 통해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 정치교체도 시급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합의한 정치교체 과제들을 민주당이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그 길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민주당도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2주 전 대선에서 한 약속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쟁(政爭)의 블랙홀에 빠져버린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오자"고 덧붙였다.

2022-03-23 09:24: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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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할 강조' 文,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포용적 교육 신경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국가책임 강화, 원격 교육 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행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 3'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투자·기후변화·공급망·백신·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고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2022-03-22 15:3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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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방역은 정치 방역…새 정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창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21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총 7가지의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하고,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패트스트랙에 대해 "처음 환자가 병원에 오면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패스트트랙 확진자로)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질 때 최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와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래야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데이터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완화시킬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데이터를) 근거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여론조사식 샘플링을 통해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어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유병률을 보이는 만큼 정부에 자료공개를 요구해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등의 데이터를 받고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 번째로 5~11세 백신 접종을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중단된 상태인 만큼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로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2 15:3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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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계 '핫 라인' 부활 예고, 재계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 소통을 위해 개통하겠다고 한 '핫 라인(Hot Line·직통 전화)'이 계륵 신세로 전락했던 이명박 정부의 'MB폰'과 달리 재계의 정책 아이디어와 규제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 소통을 위해 개통하겠다고 한 '핫 라인(Hot Line·직통 전화)'이 계륵 신세로 전락했던 이명박 정부의 'MB폰'과 달리 재계의 정책 아이디어와 규제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계가 대통령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명 'MB폰'을 기업인 102명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늦은 피드백·기업인들의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진 전력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참석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21일)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경제6단체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도 핫라인이 있었으나 전화를 잘 못했다"며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됐고, 나중에 '콜백(회신)'이 오면 (이미 늦어서) 할 말이 없었다"고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 구축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업무 중이라 못 받을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꼭 다시 전화를 걸 것"이라며 "통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와의 소통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아직 '핫 라인'의 운영 방법이 드러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은 금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친(親)기업적인 접근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며 "윤 당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그냥 하는 말은 아니지 않겠나. 윤 당선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 뒷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재계를 어제와 같은 자리에 불러주면 정책 의견·사항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며 "취임까지 50일 정도가 남았으나, 인수위에서 경제 단체를 불러 모은 것만으로 직접적으로 재계와 소통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측은 대통령-재계와의 '핫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대변인 측에 전달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없다"면서 "당선인실에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2 15:05: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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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난항'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들여다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바라 본 국방부 청사. /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용산 이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당 안팎의 속도조절론과 안보 공백 우려 등에 직면했다. 급기야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인수위 측은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의 취임 전이든, 후든 '용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사안을 정리했다. ◆추진 배경·용산의 장단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권위주의의 잔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윤 당선인이 설명한 용산의 장점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사무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으로 옮겨올 시, 전파 차단과 집회와 시위 통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용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조성될 용산 시민 공원을 바탕으로 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선인이 임시 관저로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함에 따라 당선인의 이동 시 교통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또, 대통령이 취임식 후 청와대에서 국정을 보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집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국방부 시설 연쇄 이동에 따른 예산도 아직 정확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청사 주변 반환 미군 부지는 즉시 공원화해 개방하면서 펜스를 설치해 시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소요 예산·추진주체 인수위는 현 정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액으로 총 496억원의 예비비 편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352억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에 118억원, 공관 리모델링에 35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 이전과 이에 관련된 총 비용을 1조원 내외라고 계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 본청 신축,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한다고 예상했다. 추진 주체는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다.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후보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이다. 김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국방부 청사 옆 합참의 남태령 이전 예산으로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인력·신(新) 청사 기존 국방부 청사(총 10층)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사 옆 합참 청사 유휴 공간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유휴 공간에 국방부 장·차관실과 일부 부서를 이전한다. 윤 당선인은 외빈을 접견할 청와대의 영빈관 같은 시설을 국방부 내에 새로 지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사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기자실과 브리핑룸, 비서실과 경호실, 분야별민관합동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등이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바라 본 국방부 청사. / 손진영기자 son@ ◆속도조절론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0일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주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58.1%로 나타났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3.1%였다. 윤희숙 전 의원도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방식에 얽매여 조급증 내지 말고 좋은 결과를 위해 숙고합시다'란 글을 올려 코로나19와 민생 경제 위기 속 인수위의 대응 역량이 집무실에만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역대 합참의장 11명도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시대를 개막할 수 있으려면 청와대와의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49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사용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이전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2-03-22 13:4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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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 이전' 맹폭…"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민생 외면, 불통 행보, 안보 불안 등을 언급하며 맹폭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며 "당선을 해서 외부 활동을 위해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가 개탄스럽다"며 "지금 국민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1순위는 민생 회복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인수위가 시름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당선자는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王)'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취임 후에 용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불통 행정, 안보 불안,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검토 과정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검토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선거 시기부터 애초에 용산 이전을 검토했었다. 다만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는 발언과 권성동 의원의 '최근에 신문의 칼럼을 보고 실무자가 낸 아이디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선임부대표는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 졸속 날림 발표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며 "현재 윤 당선인은 군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 국방부에 한 달 안에 짐을 빼서 나가라고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렸던 '임기 5년짜리가 겁이 없다'라는 독설을 기억한다"며 "코로나로 망가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금, 집무실 이전에 매달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임기 5년짜리 윤 당선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말이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2022-03-22 12:5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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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팀장, "청와대 안보 운운 당혹스럽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 22일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청와대의 반응에 "역겹다"는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북한이)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며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적도 없는 분들이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NSC를 연 바 있다고 지적하자 김 팀장은 "미사일 발사 위협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위협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의 거부했지 않나"라고 물으며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앞서 같은 방송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5월 9일 오전 12시까지 안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공백을 보완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당선인 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팀장은 구체적인 안보 공백이 무엇인지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동참모본부(합참)이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에 집무실 이전과 이에 따른 예비비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우발적인 행위가 발생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이 "이번 주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취임 날까지 못 맞춘다"고도 했다. 김 팀장은 집무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이 다 모이게 돼 유사 공격 시 지휘부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협의 존재 여부보다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생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합참이나 국방부는 위기관리센터가 지하 3,4층 그것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방호 대책이 강구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위협에도 끄떡없는 강도 높은 구조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용산 이전안이 급속하게 추진돼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했다"고 말했다.

2022-03-22 12:43: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