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찾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서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며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며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방안으로 대출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믹스(혼합)로 접근해야 하는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 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1차 회의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최연숙 의원,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윤영덕 중구보건소 소장,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위원,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센터 센터장,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