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인수위, 언론·기업 출신 ‘국제통’ 외신 담당자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과 김일범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58)은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월간조선 기자를 거친 후 2001년부터 조선일보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 워싱턴지국장, 외교안보·국제담당 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강 전 부국장에 대해 "국제통 기자로 유명한 분"이라며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의 3명 뿐인 미군 동행 종군기자였으며, 베스트셀러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의 저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인수위 운영과정을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충분한 역량이 있는 인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김일범 전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48)은 캐나다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1999년 제33회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북미국 북미2과장을 지낸 외교통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담당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부사장을 두고 "김 전 부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유명해질 만큼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 강한 분"이라며 "김 전 부사장이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정부의 청사진과 정책적 구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진의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1 11:33:35 박태홍 기자

尹 측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내일 국무회의 상정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인 예비비 496억원이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정부와의 협조도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 집무실 이전 관련 현 정부와의 예비비 협조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오늘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 들었으며,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이 현 정부와 절차를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 시대의 의미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벗어나서 탈(脫)권위와 스스로의 정치 개혁은 남을 향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시작돼야 한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용산 이전에 대해) 각계에서 들어오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원내 의원들도 유·무형의 형태로 잘 전달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안에 합참의 남태령 이전안과 청사 부지 내 관저 신축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하면 청사를 짓는데 1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자료에 적시해 놨다"면서 "비용과 관련해서 현대사의 영욕이 녹아들고 교육의 장인 청와대 개방의 가치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본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기록관이든, 기념관이든, 박물관이든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속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군대는 한 장소에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이동이 있다하더라도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물샐 틈 없는 안보 역량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발표를 하면서 국방부 청사 내 지하 벙커의 소재를 밝힌 것이 군사 기밀 유출이 아니냐는 질문엔 "조감도에서 광활한 잔디밭을 짚은 것이 보안시설 누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벙커는 많은 분들에게 공개된 바 있고 국군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2022-03-21 11:33:34 박태홍 기자

윤호중, 靑 용산 이전…"민생에 백해무익·국가 안보엔 재앙 같은 선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들어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며 "이러니 미국에서는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간동안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며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무엇보다 동해와 경북 울진 산불 같은 재해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로 청와대 이전 비용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생적"이라며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민, 용산주민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 마비 지역이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 정원이 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궁리부터 하는 건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 문제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1 10:34:51 박정익 기자

고민정, 靑 용산 이전에…"尹 당선인,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 되려 하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반박하며 "국민들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 업데이트 2'라며 "윤 당선인이 아직 보고받지 못한 두 번째 업데이트"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영빈관은)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라는 발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영빈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정상급 국빈을 맞이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 않은 귀빈들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즉 1년에 몇 번 안 쓰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과 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시며 수시로 소통을 해왔다"며 "관저 또한 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퇴근 이후 관저에 가셨을 때에도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바로 만나뵐 수 있었다.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생긴 재난재해나 안보위협 상황에 대해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만일 새벽에 안보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나"라며 "한남동 관저, 용산 집무실, 청와대 영빈관,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앞서 17일에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말씀드린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들과 같은 건물 즉 여민관이라는 비서동에서 집무를 보고 계신다. 업데이트가 안되셨나 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공원조성 마무리 시점이 2027년이다. 당선인의 임기 내에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 때에 경제문제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세금을 써가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1 08:08:09 박정익 기자

[일문일답] 尹 직접 조감도 놓고 설명..."집무실 이전 또한 시급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 발표하며 조감도를 놓고 설명하는 등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했음에도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한 이유, 소요되는 예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현 정부와 교감 여부, 국민과의 소통 계획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인은 언제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하는가 오는 5월 10일에 있을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신 청사에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집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이 들어와야 해서 이사가 간단하지 않지만 인수위에서 계산을 해보니 가능하다. ◆이전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마련 가능한가 이전 비용으로 1조원이나 500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의 예산을 인수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다. 기존 입주 기관 이전에 118억3500만원, 대통령실 이전에 352억3100만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에 25억원이 소요된다.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면 교통 통제 등 시민 불편이 있을텐데…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여러 길이 있으나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절히 하면 시민의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약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졸속으로 이전되는 것 아닌가 국방부 청사 이전안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생각을 했다. 용산 부지는 유휴 공간도 있고 이전해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 청사는 집무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용산은 지하벙커가 있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청사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NSC를 위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집무실 이전이 우선 사항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 회복이 먼저가 아닌가 코로나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 주문을 많이 해놨다. 바로바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또한 시급한 문제다 ◆집무실 이전으로 군사 기능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근무해온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다.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국방부 시설과 인력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에 있는 전시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것인가. 군사 시설을 한 번 지으면 이전 못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하겠다. ◆집무실 이전 비용에 소요되는 예비비가 범위안에 있는 것인지 국회와 논의하고 검토했나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왜 공약 발표 과정에서 '용산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광화문 인근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복궁 앞 고궁박물관으로 이전까지 검토된 바 있는데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청사로 가면 비용이 몇 배가 든다.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든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몇 초 사이에 상당한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 정부와는 이야기가 되고 있나 오늘 발표를 했으니 집무실 이전과 예비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청와대 주변은 개발이 잘 안 된다. 용산에 끼칠 영향은 청와대 주변은 고궁이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옛날에 김신조(무장 간첩) 일당들이 넘어와서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이 있을 것이지만 규제가 풀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용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받고 있다. 그것에 따라서 계속 제한이 돼 왔다.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신축은 제한 범위내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쓰는 건가 국방부 청사가 여러 가지 회의실을 빼면 크지가 않다. 청와대 비서동을 합친 것보다 작을 것이다. 청와대 직원 수를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과 회의실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정부 요인과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것인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다. ◆반대 여론 잠재울 국민과 소통 계획 있나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라든지 국민께서 궁금하고 직접 설명 필요하면 기자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국방부 청사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의 소통을 하겠다.

2022-03-20 16:33:21 박태홍 기자

새 정부 '용산 시대'가 갖는 의미와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용산 시대'의 의미와 과제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 후 전광석화처럼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15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는 17일 내부회의에서 광화문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기획조정·외교분과 위원은 18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는 19일에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연일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돌아갈 일 없다(16일)", "봄꽃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다(18일)"고 말하며 집무실 이전에 못을 박았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오는 5월 10일 현실화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개혁과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노출돼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추진할 권력 구조 개혁과 국민 소통 강화의 구체적 방식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 분열과 적대를 막기 위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연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집무를 보는 장소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통령 비서실 개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분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소통 강화도 마찬가지다. 도심 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인근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보 홀대론'도 제기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군사시설의 연쇄적 이동이 추진되며 안보 공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제왕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에 "결단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3-20 15:44:44 박태홍 기자

윤호중 "文 정부 임기, 아직 50여일 남아…민생·개혁법안 확실히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다"며 원내 1당으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으로 다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비롯해 대장동 특검과 검찰·언론·정치개혁 법안 등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개헌·다당제 등의 정치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언론중재법 처리 ▲새 정부 출범 이전 대장동 특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해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선다. 윤 위원장은 "평등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실행하는 일로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0 15:28:09 박정익 기자

‘용산 시대’…윤 당선인 새 집무실 국방부 청사 낙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대통령 취임식 직후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을 포함해 영빈관(외빈 접견장), 녹지원(야외 정원), 상춘재(한식 가옥) 등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시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청와대를 떠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약 발표와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새로운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안에 대해선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 조감도를 놓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국방부 청사 내 시설이나 인력은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나 인근에 국방부 별관 등의 유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시와 평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 언론과 대화하고 집무실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설득했다.

2022-03-20 14:31:18 박태홍 기자

민주·정의, 尹 당선인 청와대 용산 이전에…"졸속 추진 우려스러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안보 공백,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 국민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 당선자는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며 "국민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2-03-20 13:25:26 박정익 기자

[속보] 윤석열, "靑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개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박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2-03-20 11:1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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