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정호영 낙마 조준한 총공세

민주당이 자녀 특혜 편입·병역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태홍 낙마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된 의혹 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으나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다. 윤 당선인이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학력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다.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정 후보자를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발언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그가 '인선' 됐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이랄 것도 없는 '하루 검증'으로 그가 팬데믹 시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김성주·신현영·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 후보자의 의혹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다수의 의사들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돼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돼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척추부위"라며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MRI 판독 소견이 아니라 영상 사진이 공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에 집중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 후보자 딸만 편입 구술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니니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했지만, 정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만점자들은 다른 고사 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가'반에서 구술고사를 치른 정 후보자의 딸은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며 "개인적 인연이 있는 3명의 면접관이 정 후보자의 딸에게 만점을 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점자들이 정 후보자의 딸과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 준비단이 알고 있음에도 표를 만들어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 후보자의 딸이 부실 평가 만점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4-19 13:27:40 박태홍 기자

인수위, "원자재값 상승에 중소기업 경영난…납품단가 조정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2분과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계약의 공정성과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분야에 점수를 종합해서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 올해 4월 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만 대행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 간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9 11:21:10 박정익 기자

윤호중,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일축 "정권 바뀌면 향후 개혁 불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18일) 회동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력기관인데, 이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틀어쥐는 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범죄자로 (수사기관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수사 체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며 "후진국일수록 범죄수사의 효율만 강조하게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에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에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뀐 후 5년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기소·수사권이 전부 주어지다 보니, 전국 검사 2000명이 1인당 2~3명의 수사 인력을 가져서 막강한 수사력을 갖게 된다"면서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어 법률시장 자체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찾는데,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담당 판사·검사에 줄을 댈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되고,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관으로 예우 받으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있는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억울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04-19 09:08:06 박태홍 기자

여영국 "朴 의장, 제대로 된 검찰개혁 위해 중재해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영국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은 끝이 보이는데, 길지 않았던 지난 대선 진영대결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진영대결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극도의 진영대결로 치러졌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절감하며 협치와 타협의 제3 정치세력과 다당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양자택일 줄 세우기, 선과 악의 일도양단은 다양한 의견의 공약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흑백논리에 가두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당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검찰개혁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7:20:38 박정익 기자

서울시장 선거 '이낙연 추대론'에 송영길 등 '경선 없는 단수공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6·1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떠오르자,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6·1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떠오르자,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명(송영길·박주민·김진애·정봉주·김송일·김주영)이 출마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전략공천 선거구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단수후보로 공천한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인물을 찾아낼 구상인 것. 중량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바로 다시 지선에 나오는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와중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이낙연 추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오는 지선 이후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아직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전 총리가 직접 등판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송 전 대표 사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이낙연 추대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지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가) 거론되는 모양인데 가령,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추대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당 전체적으로 추대를 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17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출마선언식을 연 자리에서 '이낙연 추대론'에 대해 "이 전 대표님이 안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안 하신다는 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마하신다면 대환영이다. 경선을 통해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2일인 만큼, 이달 안에 당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진애 전 의원도 지난 15일 한 방송에서 이낙연 등판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전략공천 결정이 나고 나서 당원·지지자들의 거부와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하나는 특정 인사(송영길)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하나는 특정 인사(이낙연)를 여기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논란 때문"이라며 "본인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민주당 바깥에 보이는 모습도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4-18 16:53:3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당직자 처우 등 쟁점도 합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당대당 통합 방식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1대 총선 당시인 2020년 2월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 3월 3일 후보 단일화 선언과 함께 대선 후 양당 합당에 합의한 이후 47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반대한 권은희 원내대표가 요구한 비례대표 제명 절차도 합당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선언을 발표했다. 양당은 올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한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합당을 선언한 것이라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TF(태스크포스)도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강정책도 제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양당은 또 합당 이후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양당 합당 쟁점인 채무 부담이나 지도부 구성, 당직자 고용 승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쟁점은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직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합당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7명을 국민의힘이 승계하고, 처우는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처우보다 동등하거나 낮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도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출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1인 등이 포함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지명 권한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2인을 국민의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봤을 때 1명을 추가하는 게 관례이나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존 9인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10인으로 늘리는)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보임 문제 역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재 이사장인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절차에 맞게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가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양당 간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게 방침이다.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4인 이상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쳐 3인으로 추릴 계획이다.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공천 신청자가 3인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을 전날(17일) 치른 상황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에 대한 공천 신청은 배려하는 형태로 정리된 모습이다. PPAT 결과에 따라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한 의무 방침인 만큼,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PPAT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별도의 자격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18 15:58:38 최영훈 기자

尹 당선인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경제안보 철저 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새 정부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안보'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오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중요한 포럼"이라며 "국가 외교안보 비전을 설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의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 분의 총리님, 여섯 분의 외교장관님, 다섯 분의 주미대사님을 배출했는데, 나라의 등불을 밝혀온 지혜와 경륜의 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 과학기술과 교육, 또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서울포럼이 앞으로도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과학, 외교 분야 전문가인 회원 6인의 발제로 시작됐고, 이어 윤 당선인과 참석한 회원들 간에 글로벌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에 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배 대변인은 "서울포럼은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안보TF'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며 "외교안보,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각종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글로벌 복합 리스크에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통합적인 국가운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자유와 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외교의 구현 당부와 '글로벌민주주의포럼'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8 15:21:47 박정익 기자

'야반도주' 한동훈 발언에, 민형배·박주민 "입법부 존중 없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시작으나 크게 4가지로 한 후보자의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여론조사 상 한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인 점 ▲야반도주란 표현으로 국회를 모욕한 점 ▲국무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한 점을 들어 한 후보자의 추천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 청문회를 피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법꾸라지'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꾸라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검찰 국가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고 했는데, 특권적 지위로부터 갖는 어려움으로 벗어나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기득권 검사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다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며 "법무부장관은 법안이 심의될 때 법사위 위원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법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이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다. 입법권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는 오로지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입법부와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4:18:13 박태홍 기자

박홍근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 분수령...차질없이 입법 나설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다. 검찰이 연일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위헌 주장 또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가치관을 통해서 수사, 공소제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의 사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의원과 윤 당선인까지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독점돼 있는 것으로 인한 병폐가 있는 것을 부인 못했다"면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노력해왔는데, 번번히 매듭짓지 못했다. 과거 군부의 국내정치 개입은 '하나회 청산'을 통해 문민통제가 가능했고 안기부의 국내정치 참여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사찰 문제를 없애면서 통제한 것처럼 검·경에 대한 개혁과 개편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책무이고 요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6대 범죄는 검찰에 남겨놓은 과도기적 1단계"라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 온 견제와 균형을 중단하고 퇴행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법이 시행 돼도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책이지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통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급을 10만원 인상하는 것,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발뺌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원내지도부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4-18 13:52:07 박태홍 기자

尹 당선인 측 "文 대통령 靑 퇴거 시한, 인수위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후 '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 묵게 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저희와 논의가 없었다고 한 것은 그냥 팩트(사실)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9일 자정부로 나가는 건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인수위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잔혹사가 시작되는군요"라며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조치로 취임식 아침에 환송을 받으며 취임식장으로 떠난 바가 있다"면서 "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든 것인지, 본래 잔인한 사람의 본모습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윤 당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22-04-18 10:51: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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