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국방부 이전에…"안보 해악의 근원,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졸속·억지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상승 ▲경호를 위한 조치로 인근 주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 ▲비용 최소화는 국민 기만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보 공백이 따른다는 것으로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런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돼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무실 이전 시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 현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돼 이 지역 상공은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의 재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대통령발 갑질'에 대해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월 말이면 고작 10일 후"라며 "기존건물에 지휘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설정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에서 예산 소요 문제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만 소요돼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에서는 현재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참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나 계획이 없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없다"며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은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