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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합의' 뒤집었다…공직자·선거 범죄 檢 수사권 재논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관련 검찰 수사권이 제외된 데 따른 국민 비판을 고려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방침에 "합의 파기 시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검수완박'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관련 검찰 수사권이 제외된 데 따른 국민 비판을 고려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방침에 "합의 파기 시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으려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박 의장이 마련, 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반발하자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박병석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법안)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부분에 대한 중재안을 두고 국민 우려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하도록 하는 게 당 최고위원회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여야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강행 처리도 시사하면서, 국회가 또 정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더 이상 대치 국면으로 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수용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한다"며 "합의안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약속한 게 오늘(25일)까지 양당이 (검수완박 관련법 수정안) 조문을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주) 목∼금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을 흔들림 없이, 정확히 지켜가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 갈등 중재에 나섰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관련법 재논의를 요구한 데 대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 의견 피력은 안 할것"이라고 침묵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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