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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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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착한 마음 담긴 울진 중식당에서 '짬뽕 한 그릇'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울진 산불 진압 당시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중국집을 찾아 점심식사를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고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울진 시내에 위치한 '신신짬뽕'에 방문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며 "산불로 큰 고통을 겪은 울진에는 '진화만 되면 돈쭐을 내주겠다'고 동네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벼른 식당이 있다"면서 "오늘 산불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 위로를 위해 울진을 찾은 윤 당선인이 진작부터 점찍고 찾은 식당이 바로 이곳 신신짬뽕"이라고 전했다. 신신짬뽕의 이 모 사장은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배달 주문 상세내역에 '산불작업'이라고 쓰여 있으면 식사 값을 받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탔다. 이 사장은 가게 정문에도 '식사 무료, 소방관·산불진압팀'이란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청년회와 함께 직접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김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가게를 당선인이 직접 찾은 뜻은 '고맙고 감사해서'"라며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분한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7:1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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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외 1억원 대 훈장 '셀프 수여' 보도에 靑 "역대 대통령 다 받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에 15일 "역대 대통령에게 다 수여했고,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 수여 관련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상은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사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 등으로 진행되며,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규정 상 대통령 개인이 임의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상훈법에 따라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처럼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이 2018년 10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등 외교의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3-15 16:2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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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다시 찾아 주민 위로 "잘 챙기겠다. 용기 내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보상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4일 경북 유세를 마치고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찬걸 울진군수의 피해 현장 브리핑을 들으며 피해 현장을 살폈다. 전 군수는 이번 산불로 입은 피해를 브리핑 하며 정부의 이재민 주택 지원과 큰 피해를 입은 울진 송이 채취 농민들에 대한 성금 모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저희가 정부하고도 잘 협조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3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해서 성금 들어오는 것과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 정부하고 잘 협조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선포를 해주셨으니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크게 걱정 안 하도록 잘 하겠다"고도 했다. 송이 채취 주민의 피해 사례를 들은 윤 당선인은 동행한 지역구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해를 입은 분마다 피해 규모가 차이날테니 공평하게, 많이 피해본 분하고 피해 적은 분하고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의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산불 화재 당시 소방관 산불진압팀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던 울진읍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2022-03-15 14:5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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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작업 돌입, 화학적 결합의 걸림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예고한 합당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양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논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당의 합당 작업은 후보 단일화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직후 즉시 합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당 작업에서 '신속성'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이후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 재반복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과학기술부총리 등 차기 내각의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어 합당 작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할 필요도 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 된 10일 새벽엔 합당 협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만나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재임명한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과 최 사무총장이 합당 실무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합당에 있어 논의 될 수 있는 국민의당 인사의 지방선거 공천권 보장은 자칫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국민의당은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배려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정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어느정도 유불리를 떠나 공정하게 경쟁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합당을 한다고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한대로 진행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공천권 때문에 잡음이 있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공천 경쟁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구태 같은 행태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공천의 방향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에 따른 보상으로 국민의당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논의하기보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전인 8일 "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에 국민의당 측의 인사가 들어가서 (지선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도 14일 국민의힘 강원도 선대위 해단식이 끝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4·7 재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이후 대선 불출마와 합당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사이 명시적인 합당에 대한 서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한 약속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3-15 14:4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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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 위기 여가부…폐지냐, 개편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2001년 설립된 여가부 존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선 발표 직후 기자의 질문에 "부처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라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새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14일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여가부 폐지는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뿐만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국회 300석 중 최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윤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새 정부 초기부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충돌과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커 자칫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며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최선두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차기 22대 총선인 2024년까지 4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개편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월 28일 발행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들은 (여)성평등부,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시정 감시·구제, 소수자 인권보장 기구를 병합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성평등 추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체제, 정부구조나 행태,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정책을 대한민국보다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정부기구로 운영·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수립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여가부 설립 이후 20년간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평등 추진체계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위상 정립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 ▲독립적인 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 설립 등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3-15 11:0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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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경제1 최상목·외교안보 김성한·정무사법행정 이용호 간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1분과·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인수위원들을 각각 임명하며 인수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간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는 간사를 맡은 최 전 기재부 차관과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 정책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 당선인이 추진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제금융정책 전문가이고, 신 교수는 현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재무관리와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이다. 외교안보분과에는 김 전 외통부 제2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전 차관은 30여 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이 조속한 추진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윤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는 역할을, 이 전 차장은 군지휘관 출신으로 경험과 전문성 두루 겸비해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튼튼한 안보 공약의 조기 실현에 대한 역할을 기대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인수위원에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 전문가 역량을 인정받은 점이 인선의 배경이 됐으며 김 대변인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여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으며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및 법치주의 재확립 등의 추진을,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식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정치 역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평생을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식준비위원장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새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누구보다 잘 받들어 구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3-15 09:3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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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p(서울)·5.32%p(경기) 차이를 잡아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경기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대선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에서 우세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325만5747표를 얻어 득표율 50.56%, 이 후보는 294만4981표를 얻어 45.73%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윤 당선인이 396만5341표를 얻어 45.62%, 이 후보는 442만8151표를 받아 50.94%를 기록했다. 둘의 차이는 서울에서 4.83%포인트, 경기에서 5.32%포인트였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이어 지선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에서 우세를 보일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두 곳을 탈환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심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 최대 인구 밀집 지자체인 경기도(약 1356만명)의 지방자치를 담당한다면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유력 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출신이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4·7 재·보궐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 시장과의 리턴매치를 노린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차지한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4선 서울시장이 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출마설도 나왔으나 그는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에 출마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경기 시흥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을 역임한 김태년 의원도 경기지사 후보에 거론되고 있으며 3선 연임제한 제도에 묶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원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함진규 전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 본부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 등 다선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3-14 15:5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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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인수위원장 "새 정부 비전·철학 정립…국정 청사진 신속하게 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맡은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의 방향에 대해 "앞으로 임명될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4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며 ▲공정과 가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 기반 확충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 ▲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입시·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언론장악 음모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20년을,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과 벤처붐으로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복적인 원인의 하나"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국가 중 부채증가 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 고령화 현상, 탄소중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따. 끝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며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나가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 밖에 ▲겸손 ▲소통 ▲책임이라는 인수위 세가지 원칙도 밝히며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발표했다. 기획조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합류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분야는 추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할 것"이라며 "두 의원은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 기획 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인 기획통, 정책통이라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의미 없던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최 교수가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15:11: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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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통합위 김한길·지역균형특위 김병준 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각각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신속한 정부 업무 인수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가진 차담회 공개 발언에서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병준 명예교수를 두고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중도·외연을 확장하는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새시대위는 호남·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영입하고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당시 윤 후보의 국민통합 행보에 힘을 보탰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 당선인을 도왔다. 윤 당선인은 "모든 국정 업무는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신뢰가 형성되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것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차담회에 참석한 인원에게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번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4 13:5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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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집무실에 윤 당선인이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나눈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해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체를 지시하기 전까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한 '사직동팀'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언급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3-14 13:52: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