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총력 선언…"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완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며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도 종식돼야 한다"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민주당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식' 기득권 정치,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적대와 혐오의 정치, 이제 막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제왕적 불통의 일방적 통치 정치를 끝내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의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발상이자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데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