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의 지지부진…'민생 위기'에 여야 선명성 경쟁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는 한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경제 위기에도 원 구성 협상보다 각자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대 협의로 맞섰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동의 없이 임시국회 소집을 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경제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원 구성 협상 지연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최 행사에 운집한 '권력 바라기' 여당 국회의원들은 민생 국회를 여는 것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단독 국회 소집에 반발하자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위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다음 달 1일까지 국회를 비운 가운데 민주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거는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없는 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을 할 수 있지만, 본회의까지 여는 것은 '월권'이라고도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1년 동안 외상값 갖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갚을 테니 다른 것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날강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대치하면서도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음 달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물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여할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는 민생 안정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는 법률안이 아닌 시행령이나 정부 정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가, 금리, 환율 등 경제 상황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차원에서 국회가 공전인 가운데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정부와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 중이다. 앞서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전날(28일) 4차 회의에서 고금리 상황 대응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만나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 차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요청한 바 있다. 프리 워크아웃 선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 상향 조정 등도 당이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