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은주 "양당 정치보이콧, 시민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정치보이콧에 시민들만 교통비, 식비를 아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당은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총체적 경제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정작 이 폭풍에 대응할 국회 구성은 뒷전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양당은 '폭탄 돌리기'와 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전반기 국회의 합의를 지키겠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 구성에 나서라"며 "사개특위 문제 등은 원 구성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단시간에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원 구성의 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1당 다운 태도가 아니자 국민의힘에게 명분만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당사자인 원내대표가 해외 출국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말로는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예민한 시기 일방적 해외 출국은 협상 지연은 물론 신뢰 훼손을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의 공간을 극도로 축소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즉시 협상 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을 그러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대결정치에 더이상 시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양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협상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2022-06-29 14:08:50 박정익 기자

민주 서해 공무원 TF, "월북 번복은 尹 대통령실의 정치공세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총격을 받아 숨진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여부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규명할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TF 소속 김병주·황희·이용선·윤재갑·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경 관계자와 가진 TF 1차 회의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월북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 수사가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 내렸던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했고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경은 아무런 재조사나 분석 없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최종 수사 발표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방부 답변 지침을 하달 한 적 없다"며 "NSC 회의 후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 월북 사실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보고에서 합참은 무선통신 특성상 월북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등장할 수 없으며 월북이란 단어가 사용된 횟수로 월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의 6시간을 꺼내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이는 군사정보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점이 첩보면 모은 점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다. 6시간 동안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정보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실종 직후 해경과 해군은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대통령실 안보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제 회의에서)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는데,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종결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안보실에 연락했고, 안보실이 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발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언제부터 작성했냐고 집중 질의하니까 6월 초부터 작성했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 (번복하기 위해선) 합참에서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회견문을 3주 동안 작성한 것인데,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과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황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체가 정부 발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안보실이 깊게 개입됐고 의심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대로 처리하고 고인의 명예에 대해선 다른 트랙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06-29 13:19:58 박태홍 기자

김정재 지역구 방문 앞둔 이준석 "포항 못 갈 이유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친윤(親윤석열)계 김정재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 '무력시위'이라는 해석에 "김정재 의원의 허위사실 기반 당대표 공격이라는 게 포항 시민에게도 지지 받지 못하는 행동이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항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포항의 영주도 아니다"라며 쏘아붙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의원이 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포항 방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가운데 "최고위원들에게 (혁신위원) 한 사람씩 추천하라고 하고 본인(이준석)이 다섯 명을 지명했다. 이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발언한 점을 겨냥한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현장 부지, 국가해양정원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일정은 아니다. 김영식 의원실에서 예전부터 원자력 관련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고,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어제(28일)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이유로 잠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다. 당내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당대표 행보에) 의도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안 의원이 전날(28일) '이 대표가 왜 그렇게 날을 세운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2016년 당시 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이 대표를 꺾고 승리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표는 "2016년에 살고 계신가보다. 평생 즐기시라"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유를 갖고 신청하라'고 밝혀 사실상 거절당한 게 아니냐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고,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거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한 적이 없다"며 "매번 이런 것들이 익명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데, 우연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6-29 11:44:04 최영훈 기자

우상호, "민생 시급한데, 국회 열지 않으면 직무유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한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전날(28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패널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방송국에 한 것을 두고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며 "국민은 실세의 권력 행사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60명을 모아서 계파 조직을 만들고 언론사를 압박해 전화하는 것들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인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한다. 자기 세력을 보호하고 자기 세력 만드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드디어 헌법에서 정해진 3권분립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부무가 권부로 등장해 4권 분립의 시대가 됐다"며 "정부 부처가 국회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 장관 정신차리라"고 촉구했다.

2022-06-29 11:17:17 박태홍 기자

'이준석 사조직' 비판에 조해진 "쓸데없는 논란…정당 개혁 논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親윤석열)계 견제' 조직 논란에도 혁신위원회는 당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위 활동 전부터 친윤계 중심으로 '힘 빼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최재형 위원장뿐 아니라 조해진 부위원장도 '이준석 사조직' 논란을 반박하며, 당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29일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가깝게 알려진 분들은 다 배제했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출범한 당내 공식기구고 당대표 개인 자문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이라는 건 정말 쓸데없는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혁신위 동력은 누가 뒤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말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다.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 대안이 얼마나 충실한지, 혁신위 활동이 당원과 국민의 관심, 공감,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일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징계 결과에 따라 혁신위 활동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이라는 논란까지 반박한 발언이기도 하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당 개혁 관련 과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혁신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 보수 정당 쇄신 및 구조 개혁, 새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라며 "당의 권한을 당원과 국민에게 얼마나 더 많이 나눠주고 보수 정당에 참여시킬지, 의사결정 구조, (인력) 충원 및 인재 육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윤계 중심으로 혁신위의 공천 개혁 추진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당의 전반적인 개혁이) 결국 공천권, 공천 제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다. (공천 개혁 과제는)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고 공천 제도에 집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친윤계 중심으로 공천 개혁에 반발하는 상황을 우려한 듯 "공천권 가진 사람들한테 줄 서고 계파 공천, 패거리 공천이 이뤄지고 그 때문에 당이 부서지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예측 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인재 변별력 선발 기능 강화 등이 여야가 그동안 고민해 온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2022-06-29 10:48:01 최영훈 기자

민주당, 장애인콜택시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지역 별 편차도 줄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과 강민정·고민정·김영호·윤영덕·이용빈·천준호·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에서 안양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며 "안양에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수 없고, 안양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병원 이용 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면서 "지자체간 환승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배차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이용요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남아있는 과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편차가 너무 심각한 수준임에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유엔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저희(전장연)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이동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흉악범 다루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8 15:56:4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팩트 가린 국민의힘 정치공세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팩트(사실)에 눈 가린 채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료와 증언만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월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적 해석과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월북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방위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은 "그 당시 SI를 통해서 국방부가 정황을 설명했고 해경이 그것을 근거로 수사해 나온 결과인데,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들어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 합참에서도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종 당시 해경이 가진 여러 정보,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가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종과 월북 추정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새로운 근거 없이 월북 몰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고인이) 전신 방수복을 입지 않아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신 방수복은 배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을 때 입는 목적"이라며 "옷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바다에 표류했을 때 육안 식별이 잘되기 위해 배색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20일은 꽃게잡이가 성업할 때다. 그 해역에 꽃게 어장이 촘촘히 설치돼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조류에 의해 밀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망이라도 잡고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8 15:00:12 박태홍 기자

고물가 도미노에…與 '금리인하 압박' 野 '서민 금융 활성화'

여야가 '고물가 도미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갈등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지 못한 데 따른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당내 특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주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에 있어 합리성 제도 방안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예대금리차 매월 공개 등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는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당 민생안정특위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은 줄이고, 통합해 발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 기한을 줄이고 통합하면 은행별 금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인하 압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로 고금리 상황 가운데 주요 은행이 '이자 잔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민생안정특위는 전셋값 급등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 선택 폭 확보 차원의 상품 판매 연장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협을 받아 프리 워크아웃까지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저소득 서민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상향해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에 주거 안정 및 서민 금융 활성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소비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위기 총괄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경제 위기인 만큼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주문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물가도,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럼 고통은 임금 노동자, 국민들이 다 감수하라는 건가"라며 "정부 당국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2022-06-28 14:49:30 최영훈 기자

與에 법무부·검찰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檢 수·기 분리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조건을 내건 가운데, 여당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이 위장탈당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부실한 논의·심사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 의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 등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무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송언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며 민주당 측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2022-06-28 14:24:58 박태홍 기자

與, '반도체특위' 출범…양향자, "정파 떠나 제2의 반도체 기적 만들겠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 지 3주 만이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임원 출신으로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에 야당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반도체를 통해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도록 하겠다.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넘버 원'이 아닌 '온리(only·유일한) 원'이 가는 길에 함께 한다"며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여야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 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라며 "이공계·문과를 다 아울러서 반도체 발전에 힘이 된다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문을 여쭙겠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반도체특위에 힘을 실었다. 성 의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경제이고, 안보이자 미래"라며 "반도체가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메모리는 선두지만, 비메모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위를 위해 뒤처져 있는 분야를 세계를 선도하는 1류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R&D(연구개발) 분야 ▲규제개혁 분야 ▲세제 지원 분야 등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 민생, 미래를 지금 3축으로 잡고 있다"며 "그 분야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된 기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전기차 관련 배터리 등 기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자율주행·AI(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산업이고, 반도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반도체는 일상이자 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전 세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미국·중국·대만·EU(유럽연합)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악속했다. 반도체산업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 반도체 인재 양성,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06-28 14:17: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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