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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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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은 말장난 아니라 밤샘 협상해도 모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삼중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마음을 우선적으로 살펴 밤샘 협상에 매달려도 모자라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를 공전하지 말고 7월 1일부터 국회 후반기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무 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장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서명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왔기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새 정부 출범에 계승적 힘을 실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전직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라도 여야 신뢰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함에도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의장 중재안 합의를) 지키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집권여당에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 설득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이 아니라 민생·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다.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모자라서 국회를 열어서 일하자 하는 것도 반대하나"라며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자 하는 권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2022-06-28 11:1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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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국회 단독 소집 강행에…"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재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의를 제치고,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계획에 대해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다.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면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게 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 방침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거 같다. (민주당의) 쇄신은 눈속임"이라며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로 정부 발목을 사사건건 잡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민생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020년 (단독 원 구성을 한 상황의)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은 협치를 원한다. 국민에게 박수 받은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철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원 구성 합의를 복기해야 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 범위내에서 하자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약속 이행은 다 했다"며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외상값을 갚을 테니 다른 물건을 더 내라고 조건 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170석 절대 다수 숫자를 중심으로 힘 자랑하게 되면 다수당의 독재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원내 1,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오랜 국회 관행을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2022-06-28 09:44: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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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장..."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사각지대로 현장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이 27일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경안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손실보전급도 현실과 따로 놀면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설된 폐업 기준일, 대출 환급 기준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손해를 견디다 못해 기준일 보다 하루빨리 폐업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자리다툼이 한창이다.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을 어쩔 수 없다'며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향후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처해있는 사각지대 쏟아낸 관계자들 발언권을 얻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관계자들은 각 업종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풀어 설명했다. 권태용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같았다"며 "지난 2년 동안 화장품 매장들은 손실보장 업종은 물론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6~7000만원을 (정부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줬다. 이제 거치가 끝났고 원금 상환이 시작한다"면서 "아시겠지만 창업할 때 대부분 대출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억원 정도 대출을 갖고 있고, 회원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밖에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상환까지 시행되면 상당한 영업 곤란이 발생한다"며 "결국 현재 개업하고 폐점하고 그 자리에서 개업하고 또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200명의 회원에게 질문하니 10곳 정도의 중소여행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휴업한 적 없고 보증보험도 갱신했다. 부가세 증명원의 매출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으로 처리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현행법상 막혀있는 15인승 미만 법인 소유 차량을 여행 업무 본연에 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대되는 국내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백진아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손사소연)는 "개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사이 매출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최초 매출 발생으로 개업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날도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 불법사금융 대출 상담사분이 입장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어서 워크아웃·파산·회생 등 신용회복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허우진 손사소연 회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상의) 개업일은 아니다. 2~3달의 준비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업은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개업을 한 뒤) 3~4개월 매출 갖고 (다음 연도) 6~12개월과 비교해 매출이 반이 되고 못 받는 상황이 많다"며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 코로나피해지원팀에 속한 윤후덕 의원은 "중소여행사가 휴업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세무서와 소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업자하고 연결되면 사업 존속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인 이하 법인 차량을 여행업에 허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유여행과 외국인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업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괜한 공권력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기업 같은 경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50억까지 올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금 손실보전금 확인 작업에 들어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구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현 정부는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마무리할 것 같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할 만큼 다했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때도 그랬지만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이 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여지가 많아서 저희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상황을 정리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8:4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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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공천' 포함한 투명·공정·지속가능 혁신안 마련 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투명·공정·지속가능' 등 목표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당 혁신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인적·물적·제도적 개혁안이 담긴다. 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공천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혁신위 활동 시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는 항상 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나 고민에서 출범한 사실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김 위원은 혁신위가 지역 순회를 하며 당원 목소리도 직접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과 만나 당에 대한 문제점과 고민 지점 등에 대해 찾아나기기 위해서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과도 만나 설문이나 의견 조사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바라는 국민 차원의 개혁 과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5년 이후 당이 마련한 12번의 혁신안을 보고 받고,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혁신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난상토론을 할 계획이다. 난상토론 끝에 혁신위가 세워갈 아젠다, 현안별 소위원회 구성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혁신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 최재형 위원장은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소통하면서, 공천이 국민 보기에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향후 혁신위는 소위 활동을 본격화하면, 일괄적인 발표보다 실현 가능한 안건별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려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즉각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갈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정기적인 회의 일정도 다음 달 3일 난상토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추천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이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안다. (김 의원) 본인이 방송국에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이기에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혁신위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을 갖고 활동에 방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책임 맡은 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 "위원들은 당내 갈등이 혁신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혁신위는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다할 생각이고 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냈다.

2022-06-27 17:5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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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회 정상화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겠으니, 여당도 주요 합의를 지켜달라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며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서로 합의 사항을 지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면서 "6월 말까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길 바라는 맘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민생 추경안 처리에 선뜻 협조했다"며 "원 구성 협상까지 본인들이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놨는지 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안 열린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심각한 유가 급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 개선이나 특히 가장 시급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것을 두고도 "결국은, 문제투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알 수 없으니 임명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일부 안더라도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서로 마지막 협상은 최선을 다해 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며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의원 의견을 들어가면서 7월부터 국회의 문을 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쪽에선 집권 여당을 설득하고 한쪽에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실용적 판단을 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7 15:0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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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찾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 “당론 채택·국회 의결 없을 시 文 고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 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업무를 하다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은폐·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이틀 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 등의 국회 차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구성한 서해 공무원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1호 과제로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면담 전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오는 7월 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13일까지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우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래진 씨는 우 위원장에게 면담 공개를 요청하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래진 씨는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요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한까지 정해오실 줄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해서 당황했다"며 "말씀을 들었으니 내부에서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4:5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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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국회, 기약 없는 원 구성 6월 넘기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여야 수석이 수차례 회동하며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다녀온 지난 24일 전직 원내대표 사이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으로 붙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반환한다는 소식에 협상의 진전을 기대했으나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가 불가하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파기를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한다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측 원내 협상을 맡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원 구성 협상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 국회를 열어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여당 측 최종결재권자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8일 밤 출국해 3박 4일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법사위 반환 제한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이날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에, 경색된 정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 구성 협상은 7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원내 수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나"라며 "원격회의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한국에) 있고 없고는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6-27 14:3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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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단체복, 언제나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지난 20일 ‘제복의 영웅들’이란 프로젝트명으로 공개한 한국전쟁(6.25) 참전용사의 새로운 단체복은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나오고 있지만, 매년 옷만 바꿔가며 ‘아옹’하는 식의 눈가림일 뿐 선양사업의 본질과거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그동안 메트로경제신문에 자문 등을 요청하면서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단체복이 아닌 참전 당시의 제복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단체복 조차 내년까지 5만여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한 몇벌의 양복이 ‘제복’과 ‘선양’인가 27일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지금 여름 약복인 조끼를 대체하는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들의 요구와 참전용사들의 요구를 확인했으니 예산이 확정된다면 수요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모두에게 지급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지난해 6월 10일에도 이번과 비슷한 행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9명을 초청해 세련된 정장과 머리모양을 만들어 드리며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다. 올해 단체복 공개행사에는 10명이 초청됐다. 극히 일부 소수의 상징적 행사인 셈이다. 군인 복지문제 등을 다루는 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일회성으로 대표성 있는 몇분에게 양복과 메이크업만 해드릴 문제가 아니라, 참전 당시의 군 정복을 복원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한 연구원은 “미 육군은 2019년 정복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당시의 제식복장과 유사한 ‘AGSU’로 변경했는데 미군이 가장 강했던 시기를 기억하자는 의도였다”라며 “한국전쟁 당시 위관장교였던 랠프 퍼켓 쥬니어 대령이 이 제복을 지급받고 조 바이던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는 모습은 미국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대만(중화민국)도 항일전승행사나 국공내전 관련 보훈행사에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북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이 참전 당시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양사업 본질, 전통과 미래...시간이 없다 보훈처가 한국전쟁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는 선양사업에 힘을 쏟겠다면, 관례적이고 단발성이었던 이벤트가 아닌 ‘전통과 미래’에 눈을 떠야한다. 보훈처가 시각적인 이벤트 만들기에 발목이 잡혀 다람쥐 챗바퀴만 돌았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복과 관련해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며, 차후 세워질 정전70주년 위원회의 자문요청도 내비췄다. 이 관계자는 본지가 보낸 자문자료에 대해 “점진적 단계를 거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군인의 최고의 품격인 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아버지께서 참전 당시 군 정복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온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들의 꿈은 정전70주년이 되는 2023년에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인해 생전에 미지급 군정복을 받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2-06-27 14:17: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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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장제원 주도 포럼에 친윤계 집결…안철수도 합류하나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다시 열렸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했다. 한국의 미래혁신 과제 발굴 차원에서 지난 2016년 출범한 초당적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포럼은 사실상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1년 6개월 만에 포럼에는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모였다. 개회사에서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이 1년 반 이상 전혀 진행되지 못했는데, (21대)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포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좋은 포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가는 좋은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사실상 친윤계 모임으로 해석된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포럼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포럼은 있던 것을 재개한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의원들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포럼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장 의원이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을 떠나서 당의 혁신, 변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 모색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장 의원을 추켜세웠다. 정진석 의원도 포럼 강연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언급한 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반석에 오를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 완성을 위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영원한 멘토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친윤계와 접점을 넓혀가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안 의원은 회원이 아니지만, 장 의원 배려로 예정에 없던 축사도 했다. 축사에서 안 의원은 "단순히 재정·금융 정책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혜안을 들으러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상 친윤계 모임 성격으로 변한 장 의원 주도의 포럼 가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포럼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정당 내부의 어떤 파워게임 같은 것은 관심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가입은 할 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행에 옮길지 그걸 보고 (포럼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포럼이 재개된 날 역시 이준석 대표가 띄우는 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 일정과 겹친 상황 역시 친윤계 결집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혁신위가 친윤계에서 반발하는 공천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보라는 풀이다. 다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둘 사이(포럼 재개와 혁신위 첫 회의)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장 의원이 대표인 미래혁신포럼 모임에 참석했다. 한편 포럼 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국민 의사를 확인했으면, 확인한 의사에 따라 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 미래가 보장된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조언했다. 최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6-27 14:0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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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나토 참석에 "신냉전 회귀 우려...걱정이 많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나토는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라서 상당히 신냉전 회귀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27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은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으로, 총 9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냉전 시기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나토 정상회담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냉전은 종식됐으나,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우 위원장은 "과거처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중심으로 했던 한 축과 미국 중심의 군사적 대립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이나 다른 정상회담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여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대치 의지로 비칠 수 있어서 걱정 된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들은 괜찮은 건지, 나토 정삼회담 참석해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와 통화해봤으나 걱정된다는 분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시니까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언행과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진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2:05: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