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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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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생대책 수립 속도 내야…3중고 대책 가장 우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출로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물꼬를 터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중고 위기 대책을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열린 국회이니만큼 민생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앞서 3당 원내대표 회담과 함께 3대 민생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치솟은 물가로 점심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경제, 국제 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여객 노동자들의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 확대 문제,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대한 대책으로 당장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양당의 대결정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양당은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는커녕 날 선 비방만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데 몰두하며 일하는 국회의 약속을 내팽개쳤다"면서 "정치의 양극화를 바로 잡고, 정치에 대한 시민적 기대를 되찾을 확실한 길은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부터 제대로 해 양당이 외면한 민생 현장에서 정의당의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스스로를 철판에 가두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죽음의 질주에 내몰린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에서부터 하겠다. 정의당이 한국 정치의 강력한 균형추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5 11:0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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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정상 가동해 유류세·반도체 등 민생 현안 처리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마무리와 함께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까지 마쳐야 민생 법안 처리도 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 조속한 협상 마무리를 당부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한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민주당 의지만 있다면 오늘(5일)이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각 상임위는 해결할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 유류세 부담 완화 차원의 탄력세율 확대 법안, 반도체특별법 보완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경제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상임위별로 부처 민생 현안을 보고 받고, 민생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올해 여름 6% 수준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위기가 산적한 가운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히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7-05 10:56: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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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소통과 협치로 위기 해법 제시"

새롭게 구성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4일 국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엔 4선 김영주 의원이 총투표수 258표 중 243표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엔 5선 정진석 의원이 총투표수 235표 중 223표를 득했다. 정 부의장은 전반기 국회 부의장 직을 이어서 수행한다. 김진표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을 두고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이라고 표현했다. 김진표 의장은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하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주문했다. 또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면서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다.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며 의장이 협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영주 부의장도 당선 인사에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 국회 의장단의 한 축으로서 여야 간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며 역시 소통을 강조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회 밖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민생위기를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당장 머리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7-04 17:1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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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전 35일만에 원 구성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수순

여야가 4일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전날(3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가졌음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극적인 반전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의 일방 선출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가 약속한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의장단 전체에 대해 저희가 통 큰 결단으로 협조하고 민주당은 대신 나머지 상임위원장, 법사위를 포함한 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제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본회의 전 오후 1시 30분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조속히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가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은 적 있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해야하는 원칙이 옳다고 봤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저희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예결위의 기능 조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법사위 기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예결위도 국회가 형해화, 겉치레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효율적 예산 심사 기능을 위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권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중간 나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여러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못 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문제 논의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예결위 기능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는 박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했다. 국회가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열리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일축했다.

2022-07-04 16:2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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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與 지지율 하락세…이준석 대표 영향 있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와 달리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6월 5주 차(6월 27일∼7월 1일, 전국 유권자 251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43.5%였다. 지난주(6월 4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3%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리얼미터가 조사해 발표한 5월 4주 차부터 6월 5주 차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다. 50.8%(5월 4주 차)로 시작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49.8%(6월 1주 차), 47.3%(6월 2주 차), 46.8%(6월 3주 차), 44.8%(6월 4주 차)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해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7월 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40.9%였다. 지난주(6월 24∼25일) 조사 대비 3.5%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앞서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6월 28∼29일, 전국 유권자 103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41.9%였다. 민주당은 44.5%였다. 제1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였다.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된다. 민생 경제 위기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당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유류세나 금리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질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계파 갈등으로 내부 다툼만 이어지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하고 있다.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이 대표는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 전,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 대표를 꼽기도 한다. 이 대표 관련 문제로 당내 갈등을 이어가는 만큼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기에 이 대표 문제를 다루는 당 윤리위가 중립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지지율 하락이 되는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사실 이 대표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대표 문제가 있더라도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 절차를) 중립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04 15:2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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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룰' 대의원↓·국민 여론조사↑...단일 지도체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 시 대의원 반영 비율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전준위)는 이날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전당대회 룰을 공개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비중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해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50%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가 반영됐던 것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로 변화를 준 것.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도부 선출 시 당원 중 소수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새 지도부의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형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선 흥행과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 3인을,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자가 9인 이상일 때 8인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도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 비율을 70%로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예비경선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취지에 대해 "후보 결정 단계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위해 야당일 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했던 것이 전통이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운용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전준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의원 워크숍과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수 집단 지도체제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 안팎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안 위원장은 "전준위 구성 자체가 (다양한) 당내 분포와 세력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 조건에서 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전준위가 확정한 전대 룰은 이날 오후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확정한다.

2022-07-04 14:3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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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권성동 "스스로 거취 결단 내려야 해"

도덕성 논란에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중앙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건에서 나타난 의혹을 종합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커진 셈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치자금 (위반 ) 부분은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아 쓰다 생긴 거 같고, 실무자 실수가 있는 거 같다"면서도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어찌 됐든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 등을 살피지 않겠나"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30일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김 후보자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논란이 교육부 장관 임명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 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고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참모와 논의해보고, 장관 후보자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릴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내부 반발 여론도 고려한 듯한 입장도 냈다.

2022-07-04 11: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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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서 박지현 당 대표 출마 건 논의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권리행사 시행일(7월 1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당규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출마 건을 논의해 달라고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저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이 인재이고 커다란 자산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됐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조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막판 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 "다른 사안 아닌가. (김 지사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며 "비교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유를 적시하진 못 한다. 사안별로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원 사이) 의견을 통일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4 10: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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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임금 정상화 요구 응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조선업계 모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를 원상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를 사람대접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우조선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6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동의서를 돌렸고,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직종에서 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를 하청 노동자들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지금껏 하청 노동자들을 갈아 넣으며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경영의 위기, 작업의 위험 모두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살고 싶다'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며 "100억달러대 물량 수주에 치솟는 국제 유가로 찾아온 슈퍼사이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하청 노동자 후려치기는 더는 경영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향해서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싸움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책은행으로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하청 업체들은 대우조선 눈치 보고, 대우조선은 다시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산업은행이 나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물러설 곳 없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와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7-04 10:26: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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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의장단 강행 선출 방침에 "자멸로 이르는 길"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4일 "자멸로 이르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또 절대다수 입법독주에 흔들리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원 구성 본질은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 높이며 뒤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민주당의 의장단 선출 강행을 두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이 81석에 불과했음에도, 여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원 구성 여야 합의를 기다린 점에 대해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고, 본회의까지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은 없다. 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의장단 선출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원 구성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사실상 원 구성 협의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검찰개혁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 뒤에 논의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구성을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볼모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적 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022-07-04 10:15: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