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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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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성 비위 논란 송옥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 비위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100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학생들을 여성 연예인의 이름으로 부르며 희롱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도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낙마해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커녕, 성 비위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이미 대통령실이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 교수가 제자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측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아무 문제없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송 후보자는 전문성 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로 판명된다"며 "친재벌 대기업 성향의 상법 전공자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를 주장하고 재벌 내부 거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재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공정거래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인다"며 "후보자가 스스로 낙마 사유를 인정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집과 오만이다. 성 비위 전력 있는 송 후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과 가치에 부합하는 철학과 능력 있는 인사를 물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7-06 10:3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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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도 '당정 연계 토론회' 출범…첫 주제는 경제위기 대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2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입성 전부터 구상한 당정 연계 토론회를 본격화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당정 연계 토론회 첫 주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다. 당정 연계 토론회는 경제위기 대응에 이어 ▲과학기술(7월 20일) ▲감염병 대응(7월 26일) ▲연금개혁(8월 9일) 등 주제로 안 의원이 주도한다. 안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연계 토론회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보도자료에서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제시했던 대한민국 110대 국정과제 청사진을 완성하려면 먼저 과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와 국회의원, 정부 관료가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며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함께 대응할지 등 실질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안 의원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간전문가와 당정이 모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첫 토론회 주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다. 안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피폐해진 대한민국 경제를 덮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첫 토론회에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대희 KDI(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실장이 참여한다. 한편 안 의원은 남은 주제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과 관계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데려와 토론할 예정이다.

2022-07-06 10:0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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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원에 의한 정당"…'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추진

정의당이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더 큰 쇄신을 요구한 당원 총투표가 추진된다. 정의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당내 회의와 간담회, 당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 총투표는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와 시도당위원장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당의 위기를 넘어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를 계기로 정의당 혁신 논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호진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은 5일 당원게시판을 통해 "당의 생존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한다"며 제안문을 올렸다. 정 전 대변인은 "증폭되는 위기감,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더 처참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채 2년도 안 남았다"며 "정당의 혁신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주권자의 심판을 엄중하게 수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닿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 혁신이 아닌 습관화 된 혁신, 당 내부의 다짐에 그치는 그만그만한 혁신안으로는 안 된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해 지도급들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없이는 국민들은 정의당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년, 국민들에게 비례대표는 곧 정의당의 정체성이자, 당론이자, 이미지였다. 의정 활동을 비롯해 언론 등에 공개되는 일거수일투족이 곧 정의당의 모든 것이었다"라며 "대선과 지선 참패는 물론 비호감 정당 1위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비례대표들은 현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당의 위기 원인이 비례대표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심은 우리 당이 과연 강력할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민심은 책임지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정의당은 당원에 의한 정당이다. 이는 정의당 창당 정신이며 당 운영의 원칙"이라면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당의 운명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5석은 유권자가 아닌 당원에 의해 직을 부여받은 당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 소중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도부만의 몫이 아니라 당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변인은 "당헌에 명시된 바 '당원 총투표는 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총사퇴 권고'가 당원 총투표로 성사된다면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이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이 당의 누구도, 무엇보다 민심이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다. 기다리고 침묵하다 후회만 남을 수 있다"며 "당원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 당의 운명과 미래를 함께 결정하자. 당의 쇄신과 도약의 길을 함께 열어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 초동 제안자'에는 정 전 수석대변인과 이민영 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대표를 비롯해 임성대 강원도당위원장, 황환철 천안시당위원장, 임명희·전교탁 전국위원, 홍주희 인천 계양구의원 출마자가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전체 당권자(당원) 100분의 5(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된다. 이들은 비당권자 서명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채워 당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정의당의 당권자수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1000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 총투표가 발의될 경우, 현 당대표 대행인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의 대표자가 신청한 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게 돼 있다.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순번으로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이 있다.

2022-07-05 18:24: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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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 대표 출마, "정체성, 탈(脫)계파, 통합력, 혁신 전략 갖추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체성, 탈(脫)계파, 통합력, 성공 경험, 혁신 전략을 갖춘 가장 준비된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 생)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인 김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6년 치러진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후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지난 2002년에 열린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후 18년 동안 원내 입성에 실패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영등포을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다운 가치, 도덕성과 태도를 살려내겠다"며 "소탐대실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 실정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일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을 중점에 두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한국형 1만원 교통권, 8800만원 이하 소득세 조정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 개혁과 정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다"며 "제일 잘할 자신이 있다. 민주당의 뿌리를 제일 잘 알기에 근본에서부터 재건할 소명과 사명이 제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뉴딜"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바는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거의 유일하게 임기 초에 인수위가 끝난 시점에서 국정 핵심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지 국민은 물론 정부의 핵심 관계자조차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초유의 국정과제 불명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앞두고 혹독한 겨울의 임박으로 표현한다"며 "겨울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정의 영향을 민생에 집중하도록 할 책임이 야당에 있다. 야당과 새 당 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그 일에 모든 국정 과제를 집중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부연했다. 계파 정치에서 자유롭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치에 입문하고 그 이후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 승리했던 모든 큰 선거에서 이기는 데 중심부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계파 정치에 속하지 않았고 지금 필요한 강한 리더십은 계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리더십, 통합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을 흡수한 새로운 리더십, 치밀한 승리의 전략을 갖춘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제가 처음 지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짤 때 구도에 대해서 이견을 명확히 했으나 구도가 정해진 후 당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핵심적 과제는 소탐대실의 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6:1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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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순애 임명 강행에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 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은 국민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아웃시킨 인사"라며 "만취운전, 논문 표절, 갑질 논란까지 드러난 의혹 하나하나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듯이 무(無)청문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오늘은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자진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실 인사 검증이 불러온 대참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방역 수장인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수차례 밝혔듯이,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인한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5:2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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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서 뒤집힌 전대 룰에 안규백 사퇴…당권 주자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전당대회(전대) 규칙 중 일부를 뒤집은 것에 대해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전대 출마를 선언한 당권 주자들도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비대위가 전날(4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앞서 전준위가 제시한 전대 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준위 안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전준위가 오는 29일 예정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비대위는 현행 중앙위 100%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위는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국회의원·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 의회 의장 등 당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구성된다. 또한, 비대위는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 시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하고 한 표는 자신의 권역 내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위 안을 일부 뒤집는 안이 비대위 의결로 당무위원회로 넘어가자 이에 반발한 안 위원장은 5일 오전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비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며 최고위원 투표 시 1인 3표를 부여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한 표를 강제 할당했다고 비판했다. 전준위 소속 의원 측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룰을 만들어 갔는데, 비대위에서 틀어버렸다. 중앙위 100%로 가면 계파와 오더 정치로 인해 힘이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외부(국민 여론조사)를 참여시켜 판단을 크게 만들고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였는데, 이걸 뒤집으니 안 위원장이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들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특히 지도부 선출시 민심 반영 비율 확대를 요구한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본경선에서 민심을 반영하면서 예비경선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저 기존 룰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숱한 평가와 반성은 왜 한 것인가"라고 지도부를 힐난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명의 지역구에서 45명의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중앙대의원에게 버스 안에서 '몇 번 찍어라' 하는 오더 투표가 횡행한 적이 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함께 친이재명 의원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오전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 측은 "입장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 룰 관련해서 유불리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마주친 강훈식 의원은 "자초지종을 모르겠다. 선수가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전준위가 내놓은 안이 진정한 쇄신안이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날 만난 3선 중진 의원은 "이미 권리당원과 민심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민심 반영 비율을 늘려봤자 뭐하나"라며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30% 국민 여론조사를 더 반영한 것은 몰려 있는 그 지지층을 위한 것이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통화에서 "예비경선이 오는 29일이고 여론조사에선 1·2·3등이 분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후보들이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선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쇄신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것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원장 사퇴까지 이어진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100%로 예비경선 컷오프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낸 이유는 여론조사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때문"이라며 "최고위 선거에서 지역 캡을 씌운 건 지난 수년 동안 호남·충청·영남권 출신 최고위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전당대회 룰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당무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2022-07-05 15:25: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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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국회 개원 초읽기…사개특위 구성 등 난항 예고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친 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까지 하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마무리되면서다. 다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5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쟁점 현안으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근로자 비과세 식대 확대 ▲유류세 인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대폭 인하 ▲직장인 점심값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없는 민생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원 구성까지 여야 쟁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 7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보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진표 의장이 전날(4일) 취임과 함께 제안한 민생경제 및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합의안부터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36일 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예결위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인사청문 실시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5대 5 동수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직전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에 "사개특위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국민 눈높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을 책임진 박 원내대표에게도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마지노선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 부분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과 같은 쟁점 현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쟁점 협의 시점에 따라 국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05 15:0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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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한시 조정 추진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현행 11억원인데, 이를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 주택, 지역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국민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이 되는 법안도 추진한다.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도 하기로 했다. 당 물가·민생안정 특위(민생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한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입법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포함된 내용으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8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대책 입법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지난해 19%인데 이를 합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오른 것"이라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류 위원장은 "1세대 1주택 납세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으로 정할 '지역 저가 주택'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곳이며, 기준 금액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민생특위는 일반 임차인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10∼12%)보다 높은 12∼1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행(300만원)보다 높인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07-05 13:5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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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소쿠리 투표' 감사 반발한 선관위…숨길 구석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반발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선관위가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한 것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숨길 구석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선거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은 소쿠리, 쓰레기봉투, 라면 박스에 담았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까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전날(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해 "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직무 감찰 근거로 감사원법 24조를 들어 맞서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선관위는) 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불허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다. 어느 기관이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고,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야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감사원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주식회사도 회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 해석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대상이든 아니든 자청해서 감사받겠다고 요청하는 게 옳다. 감사 형태가 어떻게 됐든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거 관리를 더 철저히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2022-07-05 11:26:3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