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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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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돌파' 선택한 與…비대위 새로 꾸려 위기 수습할 수 있을까

위기를 우회 돌파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위배되지 않게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이 거세지면서다. 위기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론은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법원 판단으로 일시 정지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궐위 시 역할 승계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법원 판결 이후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면서다. 당이 비상 상황에 이른 데 대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론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촉구도 담겼다. 일부 당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함께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상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정치 시작은 권 원내대표 사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돼 상황을 수습하는 게 빠르고 깔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 결론은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총 결론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는 길'로 규정한 뒤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이 내홍의 근본적인 상황 해결 없이, 법원 결정만 우회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SNS에 의총 결론을 두고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며 "법원과 싸우려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을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은 내부 반발과 별개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다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는 차기 비대위 구성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8 12:4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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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조상 묘소 찾은 이준석, '주호영 저격 해석'에…"다들 제정신 아냐" 반격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날 이준석 전 대표가 경북 칠곡군을 찾았다. 전날 법원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며 선산에서 절을 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며 "그리고 점심은 칠성시장에 들러서 먹는다. 역시나 단골 식당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경북 칠곡군 선영 방문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공격용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 것일 뿐인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스이북에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면서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티비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27일 국회에서 비대위원, 중진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전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대응 모색에 나섰다.

2022-08-27 16:03: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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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에 "가짜 아닌 진짜 '비상상황' 맞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나온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SNS 이모티콘)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2022-08-26 16:0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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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5:2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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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 제동…與 27일 긴급 의총 열고 대응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기각됐으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른 시일 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직무가 일시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당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 전 대표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출범시킨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인 '비상상황'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당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유지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당 측 주장대로 '비상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이 상전위, 전국위 판단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킨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게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전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권한 행사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전위가 당헌 해석에 따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22-08-26 14:5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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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갈등 반성' 국민의힘…"오직 국민만을 바라볼 것"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반성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국정 및 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간 연찬회 끝에 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 회복, 서민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감염병 위기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생·국민 정당 ▲사회적 대타협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에서 먼저 당은 "대통령·지방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한국이 처한 복합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더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의 중심에 국민이 있을 수 있게 하겠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을 선도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기회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 기회라 생각한다"며 "현안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야 되고 국민이 공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면 국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 올해 안에 열어야 할 지, 내년 초로 넘길 지 의견이 오가는 정도로 그쳤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4명이 이에 대해 발언했는데 '올해 내로 하자', '올해 내는 시기상조'라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분에 대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전달하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2-08-26 13:2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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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대비 첫 연찬회…쇄신·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대비 차원에서 25일 연찬회를 가졌다. 정기국회 기간에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는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한다. 첫날 일정은 외부 강연과 국회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회 등으로 이뤄졌다. 강연과 토론회 등에서는 당 쇄신 방안과 민생 관련 현안을 다뤘다. 외부 강연은 ▲국민소통(이지성 작가) ▲연금개혁(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경제정책(윤희숙 전 의원)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두고 김용하 교수는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합의해 처리할 현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윤희숙 전 의원은 "지연된 구조개혁과 사회통합이 시대적 사명인데, 이것을 구현해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정치는 '선공후사' 말고 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목표 없이 싸우기만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을 가져왔으면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당 지도부와 의원이 긴밀히 소통하며 리스트를 명확히 세워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라든 조직이든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망한다. 매일매일 너무 거친 국민 삶과 상관없이 자기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국민은) 의인을 기다린다"고 조언했다. 외부 강연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이 저급하게 해도 우리는 고상하게 해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까지 얻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가 강연에서 "국민의힘에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당 소속 전현직 여성 의원과 김건희 여사 외모에 대해 언급,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나경원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며 "아름다운 운운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 대처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이라며 "오늘같이 집 문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이지성 작가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아무튼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 거다. 한국 사회 눈치 되도록 안 보겠다"며 "내 말이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껏 말하면서 살겠다"고 입장을 냈다. 주 비대위원장도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작가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다소 보충해 달라는 뜻으로 들었다"면서도 "앞뒤를 자세히 들으니까 오해할 만한 말과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거 같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특강 이후 열린 상임위별 분임 토론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여해 정책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은 연찬회 마지막 날인 26일 자유토론까지 마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 내홍 원인으로 꼽히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대응 문제 등도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022-08-25 19:3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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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한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관련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어제(24일) 중앙위 투표 부결 이후에 당헌 제14조 2항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서 당무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부결된 전당원 투표 관련 조항에서 반대와 쟁점이 있었음에도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해서 부결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면서 "쟁점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조항은 이견이 없어서 비대위에서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앙위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서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수정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비이재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의결된 주요 당헌 개정안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 담겼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됐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전준위의 지난 2달 동안 당헌 개정의 건은 여러 건이 있다. 충분하게 논의됐고 이견이 없었던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6차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은 전체가 통으로 부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부결이 안건 중 특정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이번 전당대회 준비기간 동안 나타난 당헌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전반을 향한 반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헌 개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2022-08-25 15:5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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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與 내홍…수습은 뒷전, 차기 권력 노린 '세 결집'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차기 권력을 노리고 세 결집에 나선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각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는 한편, 당원 모집에 한창이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내홍을 수습하는 가운데 차기 권력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뒤 열린 첫 연찬회에서는 민생 현안과 국정 동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15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도 참석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원팀'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연찬회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자유 토론, 시도별 현안 간담회 등으로 꾸려졌다. 연찬회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윤희숙 전 의원) 등 강연도 있다. 토의와 자유 토론, 강연 등을 마무리한 뒤 연찬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최근 비대위 전환에 따른 반성과 당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다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파 갈등 극복 관련 내용도 결의문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8월 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이르렀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과 다르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윤핵관이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출범한다. 앞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라는 이름의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이 지난 6월 초 출범하려다가 계파 세력화 논란으로 좌초된 지 3개월 만이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계파 논란'에 선을 긋고,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친윤계도 포함되는 만큼 전당대회에 앞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도 꾸준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계 행보를 겨냥하며 "푸짐하게 싸 놓은 것들 다 치우면 아마 사성가노(四姓家奴)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지지 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8-25 15:01: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