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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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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비속어 논란 보도' MBC 항의방문 "사실 왜곡·편파 보도"

국민의힘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에 대해 '조작 방송'이라고 규정, 이르면 29일 MBC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당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소속 의원, 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에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자막조작 사과하라', '편파방송 중단하라', '조작방송 중단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MBC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당초 이들은 MBC 본사에서 박성제 사장과 만나 관련 보도에 항의하려 했으나, 노조 측 항의에 막혀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했고, 그 방송으로 국익에 큰 해를 끼쳤다. 공영방송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정 편에 서서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과 근거, 어떤 확신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MBC 보도 태도는 특정 진영 편"이라며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이 제 자리 잡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국민 보이스 피싱', '외교적 자해 공갈', '제2의 광우병 선동' 등 표현을 한 뒤 "MBC는 자칭 공영방송이라는데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위 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제 민영화로 MBC를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 방문한 날, 일부 MBC 노조원과 MBC 보도를 옹호한 시민단체까지 현장에 나타나 현장 주변은 혼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맞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항의 방문이지,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길 바라던 기대가 물거품 되자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9-28 16:1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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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에, 與 "기본이 없다" VS 野 "기본사회 대전환"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혹평을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고 폄하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외교와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도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이렇게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개혁에 정치권이 협치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며 "오늘 국민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협치로써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야당 대표의 말이 아니었겠는가.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이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며 "이는 기후 위기와 인구감소, 글로벌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등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생존전략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의 어려움은 남 탓으로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지금은 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힘을 써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09-28 15:3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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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 걸린 '비대위 가처분'…다음 주 결론

국민의힘 운명이 걸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이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는 1시간 30여 분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낸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당헌 개정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사항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5일 열린 제4차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의회 사례를 언급한 뒤 "특정 선거구에서 일정 수 이상 궐위됐다고 대표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소송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 모호함 해소' 차원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가 당시 손학규 대표와 충돌한 사례를 언급한 뒤 "당대표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 (이 경우 비상상황이라고) 특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양측은 공방에서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당 비대위원장 겸임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례를 언급한 뒤 "문제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성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중립성 훼손'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정당 문제에 법원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 만큼, 관련 공방도 있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막대한 국민 재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 정당인 만큼 소급, 처분입법 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공방은 가처분 심문을 끝낸 뒤에도 계속됐다. 전주혜 당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사법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붕괴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 내홍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걸쳐 비대위를 꾸렸지만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으로 사실상 붕괴됐고, 추진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불거졌던 상황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내부 혼란 정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아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09-28 15:1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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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위기 한전, 與野 회사채 발행 한도 5~8배↑ 개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자칫 전력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는 한전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 현행 2배에서 5~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연탄 가격은 1톤(t)당 350.67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1톤당 102.47달러 대비 약 3.4배 급등한 것이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기준 LN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 단위)당 44.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에너지 가격 강세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증권사들 역시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35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문제는, 한전법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까지만 사채발행액을 제한하고 있어 내년엔 한도 초과로 더이상 회사채 발행을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져 전력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에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만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8배로 풀어주는 안을 검토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고 한전의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씩 인상해야 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도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일단 회사채 한도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5배 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고 앞으로 여러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고 또 석탄, LNG 가격이 내려가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정도 늘리면 현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6일 회사채 발행한도를 8배로 늘려주고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면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응급 긴급 조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하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풀어주면 적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계속 연료비가 올라서 당기순손실이 올해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를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8배 정도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자산 매각이나 전기 요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한전 적자가 연료비 폭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보충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줄어드는 적립금을 고려할 때 회사채 한도를 8배 이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커뮤니케이션처 관계자는 "내년에 당기순손실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고 30조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적립금이 차감이 되고 연말까지 누적으로 70조~80조원까지 회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중 기말 결산이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29조원으로 줄어든다. 5배로 풀어주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7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미 회사채 발행액이 80조원이 넘어가버린 상태다. 내년에 회사채 발행액이 110조원까지 간다고 예상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8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4:3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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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다음 총선에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하자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제안했다. 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도약이었다. 이 대표는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으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2022-09-28 11:3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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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의무휴업 해제·취업 간소화 추진"

심야 택시 대란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호출료 인상 ▲의무휴업제(택시 부제) 해제 ▲취업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 주차 유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 대란 최우선 과제로 '충분한 공급'을 꼽은 만큼,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심야 요금 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현재 택시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한 성 의장은 "요금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 기사가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 같다"며 "호출료 (인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택시 기사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택시 의무휴업 해제에 대해 성 의장은 "규제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 할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국민의힘이 정부에) 택시 부재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업 간소화 문제와 관련 성 의장은 "(택시 기사)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을 내 이 부분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심야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일할 기회를 부여하면 택시 운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해서 국민이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 10월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 업계로 이직한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2-09-28 10:3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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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최춘식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 2.7배 규모 염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여의도 면적(290ha)의 2.7배 규모인 777ha의 염전이 폐업·폐전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총 4건으로 면적은 30ha였으나 2017년 출범한 이후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2017년 10건(35.2ha), 2018년 29건(128.5ha), 2019년 24건(214.8ha), 2020년 35건(131.4ha), 2021년 47건(267.2ha)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집중적인 폐업·폐전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유로 사라진 염전 규모는 전남이 612.5ha, 충남은 164.4ha에 달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2.3만톤이었던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0.9만톤, 2018년 28.3만톤, 2019년 26.2만톤, 2020년 17.6만톤, 2021년 28.1만톤으로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산 천일염 가격(20kg 기준)은 2017년 3180원, 2018년 2900원, 2019년 3284원, 2020년 6286원, 2021년 1만3838원, 2022년(8월 기준) 1만4929원으로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이에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연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염전까지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2-09-28 09:53: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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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강선우 "사각지대서 고통받는 보호아동 4천명…자립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보육원을 중간에 나온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청년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삶이 고달프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국가가 보육원을 나온 모든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보호중단아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는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더 큰 문제는 보호중단아동이 될 경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호중단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4000명(58%)은 그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지원 매뉴얼 등이 부재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뒤늦게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 정책을 알게 돼도 소급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생활고를 겪거나, 노숙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실제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 중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09:1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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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 구성…尹 비속어 논란 대응

국민의힘이 27일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MBC 최초 보도에 대해 편파·조작으로 규정,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TF 명칭은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 구성 방침에 대해 밝혔다. TF는 3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위 지라시(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건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가 끝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퇴장하는 도중 발언한 내용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 처리해 보도한 적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반발했고, 당 차원에서 논평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며 대응해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MBC 보도에 '자막 조작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이 TF까지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MBC를 압박하는 형세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위기 극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7 16:2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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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청문회, 與 "결격 사유 없다" VS 野 "전문성↓,연봉·연금 동시 수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부처 전문성 부족,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점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인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하며 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 순방 중 야당 의원을 '이 XX'라고 지칭한 것에 분노하며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은 비속어가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확언하기엔 불분명하다며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청문회는 잠시 파행됐다. 속개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주로 지적받았던 부처 전문성 부족을 의식한 듯 "지난 30여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 계층 보호 ▲복지와 성장 선순환 ▲정밀·표적 코로나19 방역 추진 ▲의료 취약지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4개월 재직 후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다수 포진한 것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30년간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 기재부 출신으로 다 같은 정책방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약 3억원의 연봉과 약 1억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적법한 것이었고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된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복지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 같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하기 하므로 지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은 후보자가 신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 시기가 돼서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 공단에 이메일을 보내서 감액을 요청했고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 공단에서 현행 법령으로 감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수령한 것이다. 법에 걸림돌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법 적용과도 차이가 있다.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이 된 후에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조 후보자도 김 의원의 질의에 재차 동의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재정 전문가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공성이 선행돼야 한다. (후보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 예산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는 정책은 재정 축소로 인해 하나도 이룰 수 없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취약 계층 지원,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7 15:52: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