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준비에 박차…"조속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5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해소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어제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김 여사가 채용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김 여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바 있지만 실제로 폴리텍대학에서 직함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 교원이었다"며 "이러한 명백한 허위경력이자 사기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며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허위경력과 사기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에서는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란 검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압박했다. 강득구 원내부대표도 김 여사의 논문 국민검증단 발표를 언급하며 "국민대 교수들만의 밀실 검증을 넘어서 이제 국민 검증으로 넘어왔다. 일국의 영부인이 국민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 했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려 드린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6 14:04:44 박정익 기자

與, 이재명 '檢 불출석' 방침에…"치외법권에 있다고 착각 말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소환 조사 불출석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 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날 오전 "지난 5일 오후 검찰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 요구 이유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측 입장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가 아니라 '답정명'(답은 정해져 있고 이재명은 답만 하면 된다)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대표의 유능함인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정치보복이라며 우겨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라며 "본인의 선거법 위반마저도 정치보복이라 우겨대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부패 의혹들에 대해 뭐라고 우겨댈지 선행학습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떳떳하면 당당히 (검찰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2-09-06 11:58:47 최영훈 기자

與,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피해 복구 신속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차원에서 6일,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회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및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불과 나흘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라며 "당장 주택 침수 피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정부는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 부산, 울산 등 남부 지역 피해가 상당하다. 제주 지역은 누적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체 1만여 가구가 정전됐고, 제주도당도 정전 피해가 있었다"며 "울산도 (태풍으로) 1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는 말도 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태풍 피해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 태풍 피해가 겹쳐 추석 및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피해 상황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은 태풍 힌남노 대비 차원에서 중앙당 총무국 및 조직국과 함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대비해왔다. 한편 이날 화상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의 위력이 강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국민 협조 덕분"이라며 "어제(5일) 늦은 오후 긴급하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이 결정됐음에도 행정 조치에 적극 협력해줬고 기업도 재택·유연근무 조치에 동참해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2022-09-06 11:20:14 최영훈 기자

與, 주호영 비대위원장 고사에 8일 비대위 출범 '삐걱'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비대위원장 취임을 고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과 자신의 거취 표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찾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정진석 김태호 홍문표 의원 등이, 당 외에선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주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 맡아달라는 제안 받았지만 제가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인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주호영 체제'가 다시 출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차 비대위 전원 퇴진을 시사한 셈이다. 주 전 위원장은 새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의원이 의원과 당원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도 잘 알고 국민적 신망도 있는 분,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을 잘 하실 분이 모셔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예고한 7~8일 새 위원장 발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 "직접 여쭤보는 게 좋다"면서도 "늦춰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주 전 위원장의 고사 기자회견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아꼈다. 그는 주 전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주 전 위원장과 같이 직무가 정지될 위험이 존재하는데다 물론 비대위원장 위상과 권한, 임기가 모호해 유력한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전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관계, 정치적 리더십 등을 이유로 후보로 언급되지만 비대위원장 보다는 권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대표 선거 또는 비대위 이후 당대표 선거 도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2022-09-06 11:08:19 newsis 기자

주호영 "與 새 비대위원장 맡지 않는다…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로 출범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지난 8월 9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새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직무 정지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는 주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주 의원은 "어제(5일)부로 전국위원회가 열려 미비한 당헌을 모두 정비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제가 맡았던 비대위는 어제(5일)부로 모두 사퇴해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지난 비대위가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기에 모두가 비대위를 (다시) 맡아서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결심은) 오랜 시간 고민했다. 직무 정지가 되고 난 이후 새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심한 배경과 관련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주 의원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논리에 맞지 않아 (당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판결 취지에 따라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같은 논리면 나머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제(5일) 모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사퇴한 전 비대위 구성원을 새 비대위에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은 당 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권한이기에 후임 인선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존 비대위원 재영입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절차의 문제이기에 앞서 인선된 비대위원이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어떻게 이끌어갈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잘 알고, 국민 신망을 받는 분'을 새 비대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하고, 비대위는 당 안정을 조속히 찾고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식 지도부 출범에 앞서 비대위가)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일을 잘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졌으면 좋겠다"라며 "(당 중진으로서) 당 위기 극복과 안정,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6 10:30:32 최영훈 기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의혹 檢 소환 조사 거부…"서면조사 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날(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데 대한 반박도 했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했고,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 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요청은 반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에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2022-09-06 08:42:21 최영훈 기자

민주, 김건희 특검법 추진키로..."李 검찰 소환 응하지 말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 의혹이 커진 상황에도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면서 의총 결과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검찰 소환 출석 요구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당 지도부는 어제(4일) 저녁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면서 "지도부의 의견도 거의 일치했고 오늘 점심 때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을 만난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당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성만 의원, 박범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한병도, 서영교, 정청래, 김용민 의원이 발언했다고 김성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우선 민주당은 민생이 제일이라는 기조를 아무리 정쟁적 요소가 있어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지난주 의원 워크숍에서 정했던 22개 민생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민생 입법과 예산안 심의를 차질없고 속도있게 챙겨나가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급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6월에도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들은 피해 예방과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 복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이 의견을 모은 것을 전달하면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은 이 대표가 결정하지만 최고위원 모든 분의 뜻이 일치했고 4선 이상 중진과 의총에서도 일치했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이견이 나왔냐는 질문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법 추진을 계속 검토해야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토론이 쉽지 않았지만 이심전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재선 의원 한 분이 왜 지금 특검법을 추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줬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등가적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은 관련 공범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평가 받아야지, 다른 정치인의 사건과 견주어서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김 여사가 실제 주자조작에 연루돼 있고 동참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들과 비교했을 때,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했나. 국민에게 진행 상황이 알려진 것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마찬가지로 대선 때 측은한 모습으로 낮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자기 경력 부풀리기를 인정한 것 아닌가. 검찰에선 전혀 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05 15:55:18 박태홍 기자

與, 당헌 개정 마무리…'새 비대위' 출범 가시화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전 체제는 일괄 사퇴했고, '비상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도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 유권 해석을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로 붙였다. 상전위가 지난 2일 작성한 당헌 개정안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 찬성 415표, 반대 4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도 같은 날 전원 사퇴했다. 비대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린 결론이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은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다 없어지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이다. 전국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제7차 상전위에서는 ▲개정 당헌에 맞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 해석 및 당헌 적용 방법 판단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 및 판단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오는 8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도 했다. 윤두현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상전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사퇴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의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현재 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사퇴한 상황이다.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갖추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안이 '법원 판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면서 반발했다.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도 자동 상실',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때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등 최고위 및 비대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국위 개최 금지 및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2022-09-05 15:15:05 최영훈 기자

민주, 긴급의총 열고 尹 정부 '정치 탄압' 규탄..."국민 기대와 정반대 행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당대회부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초당적으로 민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제안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총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를 소환을 통보한 것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총 인사말에서 검찰 출석과 관련한 말은 줄이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다. 물가 급등과 추석 민생 대책, 태풍 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어떤 협력을 마다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이미 소명된 사안이고 서면 조사로 충분한데도 취임 나흘만에 야당 대표를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는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로 드잡이 하겠다는 것이 불공정 수사"라며 "정치 탄압으로 물타기를 해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국정 혼란과 민심 이반이 가라앉을 일 없다"고 부연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범계 의원은 의총 인사말에 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것이 참 두렵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 적어도 10여명이 넘는 분들의 수사를 예정하고 있다. 수사를 가장하고 빙자한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내일 있다"면서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최고위원, 양부남-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양구, 최지현 대변인 등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이 대표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검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5 15:09:59 박태홍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재명·김건희 두고 여야 격돌

여야가 5일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20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6일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주가 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했다는 설명과 달리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에 관여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를 두고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점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점을 재차 반복하며 민주당이 한쪽에 입장만을 받아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를 거론하며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대표에게) 드린 것이고,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친윤석열계 검찰 인사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에게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다. 말씀 중에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특수통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퇴진한 이후 직무대리로 검찰을 이끌었다. 검찰 주요직을 맡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당시 파견돼 윤 대통령과 일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사장 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격한 흠결이 없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5 14:1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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