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인접건물 이격거리 협소' 용적률 완화…대형화재 위험 증가

정부가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적률 규제 완화가 대형 화재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2013∼2022년 6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정보'를 2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화재 대형화 원인으로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4년 2.8%에서 2021∼2022년 4.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상복합,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건물 간격이 좁아 화재가 커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2013∼2022년 6월 공동주택 연소 확대 사유'를 보면,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화재 대형화 비율은 2013∼2014년 1.7%에서 2021∼2022년 5.5%로 늘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확대 사유 건수만 봐도 ▲가연성 물질 급격한 연소 ▲화재인지 및 신고지연 ▲기타 등과 비교할 때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화재 확대 사례는 2013∼2014년, 2015∼2016년에 모두 9건이었다. 하지만 2017∼2018년은 14건, 2019∼2020년의 경우 17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1∼2022년 6월까지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화재 확대 사유는 2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공동주택의 연소 확대 사유에서 확인된 추세는 정부가 화재 대형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 일변도 주택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어 특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기존 400%→700% 확대), 고층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2·4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허용되는 동간 거리도 축소됐다. 용 의원은 이와 관련 "용적률 완화처럼 화재 발생 및 대형화 위험을 키우는 정책에 화재 위험도 평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소방청에 "화재 위험도 평가나 권고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용 의원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에 "용적률 완화 등 건축물 규제 관련 정책에 화재 재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의 평가와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