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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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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무총장에 조정식·정책위의장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조정식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김성환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에 각각 선임했다. 박성준 당 대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조 의원은 5선이고 정치 경험이 풍분한 분이다. 당무와 정무, 정책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평을 들어보면 조정식 의원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라 평이 좋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안정을 위한 사무총장이 돼야 하는데, 그에 적임자"라고 표현했다. 김성환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정책에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면서 "정기국회가 다가왔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안정이다. 당이 하고 있는 정책에 이해가 깊고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때부터 도왔던 조 의원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평가다. 당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성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다른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선 "이재명 당 대표가 말씀 주시진 않으셨는데, 일정을 봤을 때는 오는 금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큰 위기다. 당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재명 당 대표, 지도부와 함께 당원 동지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제가 정치하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녹여, 당의 통합과 안정, 혁신을 통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8-31 10: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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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인용 사퇴설에…"가능성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3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8월초 제주도에서 이 전 대표와 만났을 때)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때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를 일축한 발언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뒤 "8월초 상황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정 전 최고위원이 저에게 '가처분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가처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사퇴하는 것이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의 말대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이 전 대표는 물론, 동시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법"이라며 "사법부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준석·권성동 다 사퇴하고 새롭게 가는 게 맞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정 전 최고위원에게) 가처분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그 즈음 (정 전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후에 사퇴하겠다면서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이후 정 전 최고위원과 어떤 대화도 한 바 없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과 통화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돼 간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며 당원 가입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뒤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2022-08-31 09:4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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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 '새 비대위' 전환한다…권성동 거취는 일단락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지도부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87명이 의총에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66명이 자리를 지켰다.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뿐 아니라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과 지도체제 문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도 거론됐다. 다만 이날 의총 핵심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 논의라는 게 박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의총에서 추인한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 소송도 걸려 있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셈이기도 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인지하면서도, 의총에서 추인한 만큼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과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의견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문제는 일단 비대위 출범 전까지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정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권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했고,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몇 분을 제외하고 '끝까지 당 수습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차원에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 당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당은 서 의원을 추가 설득하는 한편 "소집 요건 중에 상전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최고위 의결도 있는데 현재 최고위는 비대위인 만큼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총 결정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도 당초 지도부가 밝힌 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는 상전위, 전국위를 각각 2번 열어 당헌 개정안과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추인이 이뤄지는 순서다. 먼저 상전국위 당헌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되면 상전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2-08-30 17:2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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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경제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2-08-30 17: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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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부 통합 나서면서, '협치' 본격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통합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전격 소통에 나서면서 '협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계파 갈등의 중심이었던 이 대표 선출로 인한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여야 경색 국면을 피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과 전날(29일)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며 당내 오랜 주류였던 친문재인계에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강하게 질타하고 비문재인계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그의 행보는 당 대표 선거 과정 중 당헌 80조 개정 논란, 친이재명계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약진하는 등 '사당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 대표는 30일 마지막까지 당권 주자 경쟁을 벌였던 강훈식, 박용진 의원과 각각 식사 약속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통합 행보를 보였다.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재선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밀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박성준 민주당 당 대표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민생 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것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이 대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와 만난 영수회담을 구상하고 있으나 만나 민생과 경제 문제를 풀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지켜보는 다수가 이 대표가 선출된 후 강력한 야당의 리더십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초반 행보는 견제보단 협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 등 정치 현안은 주로 다른 최고위원들이 맡아 발언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혹여라도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채우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의 안전에 관한 안보 문제, 공정한 질서의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면서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외에는 공석인 당직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2022-08-30 15:1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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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전환 갈등 고조…권성동 자진 사퇴 요구도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법원 판결로 비대위 체제 전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당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은 비대위 설치 규정에서 명시한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법원이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해)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 당의 결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고, 당대표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고위원 4인 이상 협의로 당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상황은 극단적이긴 해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도 있었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의원은 오전 중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 특정 개인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아주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반대, 권 원내대표 사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전환 과정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022-08-30 14:3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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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11억원→14억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부자감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원내부대표를 맡은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안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는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 3000명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국가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이미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5%다.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1주택 아파트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했다"면서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이미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자녀, 취학,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재위 위원이고 어제까지 기재위 위원들과 전문가와 간담회가 있었다고 한다"며 "조금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재위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서 "기재위원들이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원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2-08-30 14: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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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전격 통화,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났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통화해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28일)부터 첫 최고위원회의 일성(29일)까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와 접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화 사실을 알렸다. 박성준 당 대표 대변인도 취재진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말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고 했으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대표에게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약 3분 정도 이뤄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전날(29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마을 사저 방문을 두고 안부를 물었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100미터 앞까지 허용한 시위를 300미터로 물렸다. (시위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 소음이 줄어들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이 있었는데, 의장단이 말씀을 주셨고,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두 분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생 입법과 관련해 협조하자는 말씀을 나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을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과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시간 등에 대해선 "조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당 대표의 통화 소식을 알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 또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한 것을 전하며 영수회담이 아닌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2022-08-30 14:3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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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조사 가능성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악화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 교수가 네 번의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재판 중에 수차례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나갔는데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정 교수에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위원회 개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2022-08-30 11: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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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 비대위 강행 시사 "의총 결의 부정하면 위기 계속될 것"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의원총회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총 결정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 차원에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여러 의견이 표출돼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위기를 자초한 만큼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도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 위기는 전 당대표가 성 상납 무마 의혹 시도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된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이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대표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의총를 통해 이를 추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 비상책위원회 전환 요구 연판장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다시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두고도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 상시적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 결정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한 결정을 한 것에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이는 기존 판례로 확인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당헌·당규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법원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 역시 의총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새 비대위는 의총를 통해 우리 스스로 결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이후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2-08-30 11:30: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