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관전 포인트는…尹·文 '책임론' 공방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올해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국감에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 입법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부터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현재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가 촉발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민생 대책 미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할 방침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논란과 김 여사 관련 의혹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규정한 뒤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정부가 부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 국감 출석 문제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도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경찰 수사 현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