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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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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공백' 끝에 국회 윤리특위 구성…국민의힘·민주 6명 동수

21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지난 6월 30일 21대 전반기 국회 윤리특위 활동이 종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윤리특위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21대 전반기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정리됐다. 이 때문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종전 윤리특위에 정의당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현재 비교섭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어 "사전에 윤리특위 구성 관련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 구성 상황을) 보게 돼 대단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국회가 안 그래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데, 특위 운영 관련 제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 지적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따라 그동안 여야가 제출한 국회의원 징계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윤창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김교흥·노웅래·김의겸 의원 징계안 등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2022-11-09 11:3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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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협조 안 하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참여 없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10·29 참사의 명복을 빌며 국민께서 가슴 아파 하신다"며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절절함이 담겨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과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2시 30분 경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오후 2시 30분에 의안과에 같이 가는 분은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성,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상임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정확히 집계 안됐지만 18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정요구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중이라서 양당 수석간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함께 한다면 국정조사가 더욱 힘 있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과 참사가 벌어진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끝까지 참여 안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22-11-09 11:2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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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당사·국회 압색에 "명백한 과잉수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정무조장실장 사무실실에 대한 검찰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명백한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정치탄압이고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하게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은 그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해왔다"면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선 과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대한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9층 당사에 당 대표 부속실이 있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실제로 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모를리 없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쇼"라며 "한편으로는 지금 이태원 참사로 국민 분노가 큰데, 국면 전환용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실장이 실제로 근무한 국회 본관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협조하냐는 질문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서 판단을 보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기소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당직 여부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정치탄압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며 "김용 부원장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소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입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에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에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탄압 같은 경우엔 (그럴 수 없어서) 공소장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세력'에 두 번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2022-11-09 11:0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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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대장동 형제들 무너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이익 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 실장의 국회 및 중앙당사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중인 검찰을 막은 데 대해서도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 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 검찰의 정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등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불법 자금 저수지'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지분 중 428억 가량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시로 수백만원 어치의 술 접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상황을 두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개발사업과 이에 유착한 정치세력의 이익공동체라는 모양새를 하고 나타나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실장 국회 및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및 중앙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집행하고 있다. 정 실장 자택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2022-11-09 10:3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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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예산 증액' 목표…법정 시한 통과 될까

국민의힘이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핼러윈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함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 ▲4대 민생침해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관련 예산안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안 증액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민생' 관련 부문이다. 연말정산에 앞서 당은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7667억원이 투입된다.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데 234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확충(101억원 증액) 등에도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안전 관련 예산안을 5조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차원에서 123억원을 증액해, 관련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 제작 등에도 총 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260억원 증액)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 구호비 한도(현행 50만원→100만원)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강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및 여객 운임 인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차원의 특화프로그램 및 기능올림픽대회 기량향상 지원 예산 등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확대, 북 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핼러윈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송곳 심사까지 예고한 것과 관련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11-08 15:4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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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참사 책임 공방 與 "정쟁 일삼아" vs 野 "책임은 행동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 추궁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긱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만큼 관계자들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언론에 의해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자 내용을 회의장 내 화면에 띄우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행안위, 예결위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다. 저는 묻고 싶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156명의 '희생자', '참사'란 용어를 쓰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가 사의를 밝힌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 김 실장이 문책성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실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천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저희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나. 인사청문회를 하면 두 달이 흘러가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형 참사 후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재신임을 약속했나"라고 물었으나 김 실장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김 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전 의원은 참사 당시 관할 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에서 당직을 섰던 류미진 전 112 상황관리관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해가 안 돼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 과정을 짚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실무자였던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 등 6명을 지난 7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쇄도하자 김 실장은 "이 장관과 이야기 해봤는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사건이 났다고 장관과 총리를 날리면 알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리고 공백이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08 15:4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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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진석 희생자 명단 공개' 메시지에…"악랄한 속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인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 등을 확보해 추모 공간까지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8일 "희생자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의 악랄한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문진석 의원이 지난 7일 당내 한 인사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뒤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아니라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 전체 면을 채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메시지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이 시급하다'고 돼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메시지와 관련 문 의원이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문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웠는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민주당 내 누가 해당 메시지를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애도하는 척, 뒤에서는 환호했던 민주당의 잔인한 이중성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도 "문 의원은 메시지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는 하나, 이미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 당 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제안이나 교환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며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자, 여야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하는 정치적 책임까지가 애도"라며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하고,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적 분노와 심판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2-11-08 13:1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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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대통령실 압색 협조하나", 김대기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것"

김대기 비서실장이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서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협조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특수본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경찰 일선인 용산서가 모르는 것이 상식밖이라는 말을 했다"며 "(경찰 정보가)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있지 않은 것 같아서 듣고 깜짝 놀랐다. 용산서가 이미 정보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파 운집 보고가 있었다. 많은 인파 예상이 있었고 안전띠 설치, 용산구 주차 단속 협조, 이태원역 무정차 통행 등 유기적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태원서 파출소장이 병력 지원을 요구한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찰 상부에서도 (보고가) 잘 안돼서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에선 주말 집회와 대규모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다"며 "지금 대통령실에서 점검회의가 이어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경찰에 신고된 집회, 시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이 "'핼러윈 데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었다. 그래서 경찰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경찰 보고가 있지 않나. 정보 보고를 은폐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김 실장은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2-11-08 11:44: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