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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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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文정권 대북 저자세·평화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 불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거짓말에 속아, 북한 핵 무력 개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굴욕 외교, 평화 쇼로 인해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반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군사 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핵 보유를 법에 못 막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거침이 없다.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김정은, 김여정 남매 눈치만 봤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 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2-10-06 10:35: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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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상적 정치인, 검사의 깡패·마약 수사 두려워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황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법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지난 1992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정치인, 기업인, 관료, 마피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故 앤드류 멀로니 전 뉴욕동부연방지검장은 1980~90년대 마피아 두목을 잡고 수사하는 등 미국 검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온 것은 처음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고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 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최 의원)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10-06 10: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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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고용진, "러,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달러화 상환 위해 적극 협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달러(약 433억1109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약 3462억 253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경협차관은 1991년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달러를 빌려준 것이다. 당초 14억7000만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달러에 육박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해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큰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0:1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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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연장…'이준석 징계' 고려한 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기가 1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병민 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윤리위원장 및 위원 연임안이 통과됐다. (윤리위원장 및 위원 임기 연장 관련) 김석기 사무총장이 제안 설명을 했고, 비대위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됐다"고 했다. 임기 연장 취지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데, (이 위원장과 위원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현안이 남은 상황이라 연속성을 위해 연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은 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으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이 이양희 윤리위 임기 연장한 게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 시기 관련된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알릴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2022-10-06 10:01: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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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메시지 논란...野 "국감서 실체 낱낱이 밝힐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5일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으로 나와있었고, 유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비서실 수석과 소통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유 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간의 내통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감사원장, 사무총장 해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2-10-05 16: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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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尹 물었던 '아나바다' 뜻, 복지부 자료 있던 것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본 '아나바다' 뜻은 행사 준비자료에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대화 도중 '아나바다' 뜻을 관계자에게 질문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 뜻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나바다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물건 재활용 캠페인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줄임말이다.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13쪽 분량의 윤 대통령 참석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및 경제 관념 제고'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에 추천한 7가지 질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해 '돌봄과 교육을 통해 0∼5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이라고 설명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방문 당시 보육교사와 대화하던 도중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다. 교사는 윤 대통령 질문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물었고, 교사는 "6개월부터 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걔내들은 뭐해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재차 되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김원이 의원은 관련 논란에 "외교 참사에 더해 보육에 무지한 대통령의 무지와 실언이 국민은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제대로 읽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국감에서도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된 일부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윤 대통령이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전 복지부가 '아나바다'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 자료가 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관련 지적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구나'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맞섰다.

2022-10-05 16:0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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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정숙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출장 논란에, 與 "문체부 자체 감사 요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부처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버킷리스트 출장' 아니냐고 질의해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속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브리핑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이슈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체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4일(현지시간)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 이후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외국 방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마지막 날 인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을 둘러봤다. 배 의원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해명했다.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고위 인사의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며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김 여사가)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전했고 외교부가 요청해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창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런 사례를 보았냐고 묻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박 장관은 답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2주 전에 셀프로 방문을 요청하고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봤다"며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 긴급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것을 말한다. 재밌는 것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일정상에 타지마할이 없다. 문체부 장관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다. 그럼 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해보면, 긴급 셀프 인도 초청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배정할 때 타지마할 방문을 빼고 예산을 신청한 점과, 긴급히 타지마할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결과 보고서에 타지마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2022-10-05 15:5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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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행안위 국감, '이재명 수사' 설전…선관위원장 질의 공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 기소된 점과 관련, 여당이 '재판 때 유죄 판결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반환받는지' 질문을 하자 야당에서 반발한 것이다. 5일 열린 행안위 국감은 오전에 이어 오후도 이 대표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낙선한 대선 후보에 수사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선거비용 반환이니 말하면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쟁'이라고 주장하자 "(조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미납자나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에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정쟁이라고 한 것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길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아를 떠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오전 국감 중지 선언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조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 받은 거 같다. 정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유감 표명하라"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상대 의원 발언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전날(4일) 행안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한 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문제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치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 (조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먹튀', 만약 잘못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유감 표명 요구를 거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정치 집단에서 정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해 여당에서) 유감 표명하라, 사과하라고 하는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 의원 견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 대리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기본적으로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상대 의원을 보고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 개인 발언 관련 의사진행 발언은 되도록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국감은 재개됐다. 한편 행안위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노태악 위원장 입장 청취 과정에서 여야가 다투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출석, 인사말에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사과했다. 이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국감장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채익 행안위원장 여야 공방을 수습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질의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022-10-05 15:2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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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국감에서 폭주한 '윤석열차', "주최 측 편향성" VS "블랙리스트 떠올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돌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공모전 계획안과 달리 일부 심사 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했다며 엄중 경고를 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야당 측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협박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생각난다. 그때는 밀실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실행된 블랙리스트를 반성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문열 작가 등 문화계 원로 인사와 오찬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문체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병훈 "블랙리스트 떠올라"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질의하면서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한 장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출품작이 정치적 주제를 담으면 엄중 조치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가"라고 불었다. 박 장관은 "아니다.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최초의 작품 심사과정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 문체부에 제시한 약속과 달리 그런 문항을 빼놓고 공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9월 국립극단의 '개구리'란 작품이 당시 편향성 시비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때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그 때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다. 그 법에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선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어제 보니 두 번 보도자료를 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정치풍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장관은 순수하게 예술적 명성을 쌓아온 공모전을 주최 측이 흠집 냈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주최 측 수장부터 편향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전의 심사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전문성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주최 측에서 공모전 계획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진흥원이 수년째 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당초 문체부 계획안으로 올렸던 것과 다르고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채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돼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됐다.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다"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인지 의혹이 있는 것인지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험이나 공모전에서 좋은 전략을 위해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세상 이치"라며 "신종철 원장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했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까지 한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라며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경험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사가 전부이고 전문성이 없는 인물임에도 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이 서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하고 어떤 기관장을 하실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잘 전달됐는지, 편향성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10-05 15:0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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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원, 현무-2 낙탄 사고에 "완벽한 작전 실패"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강릉시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하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해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어제(4일) 아침에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명백한 도발이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이에 대응 사격 개념으로 4일 저녁 11시 경에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계획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저녁 11시 경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 사격을 했는데, 비정상적인 궤도로 가면서 1.4km 후방 지역에 낙탄이 돼서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한다"며 "이후 계획돼 있던 에이태큼스(ATACMS) 4발은 안정성 평가를 한 이후 새벽 1시에 한국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 두 발을 동해 지역으로 대응 사격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미사일 탄도 미사일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격 계획은 주변 주민에게 공지가 잘 안 돼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밤 11시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께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아침에도 에이태큼스 사격만 언급하고 현무-2 낙탄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늑장 대응에 대한 원인 규명 ▲미사일 결함 여부 파악 등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빠르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차원 대응 방안으로 "내일 합참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고 합참에서 최소 소장 이상 관계관이 와서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배 간사도 "우리 군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몇 시에 보고 했는지, 의사전달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탄 사고가 강릉 시내 인근 부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SNS엔 낙탄 사고로 추정되는 화재 영상도 빗발쳤다.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낙탄 사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현무-2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낙탄 사고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놀랐던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발사 직후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탄돼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1:41: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