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13일까지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6월 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이 19일 공개한 전원위 논의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 선거제의 문제점 해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당별 선호 유형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원위 질의·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총 100명(더불어민주당 53명·국민의힘 38명·비교섭 9명)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소선구제(39.6%),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했다.
이밖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양당 모두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전원위는 향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녈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5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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