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이 경매 우선 매수권을 받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한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당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변호사협회, 심리협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과 조직·인력도 확충해 임차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당정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全)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에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형 금융사가 경매 유예 조치에 동참해도,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기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공범 재산 추적과 범죄 수익 전액 몰수·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 있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청의 특별수사 요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각각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협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