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조업 효율 향상 차원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조업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 파악, 포획 보고 및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업 규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어업인 편의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기존 적용된 15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기존 5톤 미만 어선→10톤 미만 어선) ▲포획 규모 확대(기존 8톤→25톤) ▲스쿠버 어업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현행 규제 위주 어업관리제도 원점 재설계'를 골자로 한 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에 바탕해 국민의힘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쿼터제로 총어획량을 관리하는데, 연근해 어업도 앞으로 TAC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TAC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나 장비 규제 없이 어선별 할당된 어획량 총한도량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쿠버 어업 확대에 대해서도 박 정책위의장은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 협상에서 수산 보조금 금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 남획된 어종 관련 수산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시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을 모두 관리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산물 어획증명체계 구축(수산물 이력제)과 관련해 "계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언제 어디서 잡았다는 게 보고되고 관리를 통해 유통 구조를 거친다는 게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제 순서 등은 앞으로도 단기 준비, 장기 형태로 해서 속도를 관리해 나가고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조 장관 외에도 송석준·홍문표 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