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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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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이끄는 '한국의희망' 발기인 대회, "블록체인으로 도덕적 해이 원천차단"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26일 기성 정당이 만들어낸 정치 불신과 혐오를 지워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한국의희망'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이라며 "그들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 뿐"이라고 창당 취지를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이 바꿔낼 세 가지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신인 삼성반도체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사원으로 입사해 여성 최초로 임원에 오른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첨단 블록체인 기술로 기성 정당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저는 기술자다. 한국의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첨단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이란 세가지 기술로 돈봉투 사태와 같은 부패를 원천차단하고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등 구태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에 대한 발표에 나선 양 의원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통해 신원인증을 마친 당원이 플랫폼에서 안건을 발의하면 그 내용이 데이터화 돼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내용이 모든 당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안건이 결의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의희망은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정치 지도자 육성 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북유럽 국가의 정당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치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쉐도캐비넷(그림자내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다면적 인재를 육성할 생각이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대표 발기인)와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는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없이 특권만 누리고, 정작 국민의 삶은 외면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희망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안철수계로 알려졌던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대표 발기인으로 나서 창당 취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명예교수는 20세기 초 번영했던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사회 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부패로 국력이 쇠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식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진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감성정치에서 과학정치로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 이외에도 양 의원의 삼성전자 재직 시절 멘토인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도 주요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대표 발기인으로는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 최명숙 광주현대병원장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고르게 구성됐다. 창당 발기인은 지난 20일 기준 1023명이다. 이들 외에도 김성용 CR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강신우 종합기획사 아티잔 대표(전 국가안보실 정책보좌관), 김현국 사단법인 세계탐문화연구소 이사장, 배관 노동자인 윤성길씨, 이수원 위 법률사무소 대표 탈북자인 이영광 바야흐로 대표, 최대홍 유저오픈 대표(전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 정책위원), 황은지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희망은 26일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충남에서 시도당을 등록하고 오늘 8월 안까지 창당대회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의 희망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의희망은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같은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6:3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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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 호소하는 민주당, 성비위 의혹 진실부터 밝혀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술 무소속 서울시의원의 제명 소식에 국민의힘이 26일 "민주당은 또 터진 성비위 의혹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세라 몇 달이 넘도록 입을 꾹 닫고 있다"며 "혁신 호소하는 민주당은 이번 성비위 의혹의 진실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무소속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불륜과 낙태, 유산 등의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백 상근부대변인은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된 점',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 갈등 지속' 등 구체적 사유가 적시된 민주당(의 제명) 결정문 내용이 최근 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성추문은 잊을만하면 터진다. 방법도 수준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 백 상근부대변인은 "최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맡았던 상병헌 의원이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부천시의회 박성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두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민주당의 집단도덕 상실증은 이쯤 되면 회복 불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도덕성이 자신들의 핵심 가치라 주장할 땐 언제고 왜곡된 성인식이 당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자정 노력은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진술 서울시의원 성비위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옥재은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당 제명 이유가 담긴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알아볼 수 없게 은폐해 특위에 제출하는 등 조사를 무력화했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한 서울 시민의 정당한 물음을 간교하게 회피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진술 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더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23-06-26 16:2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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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조직 정비 시작…'총선 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최근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도 당은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특별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호남(14일)을 시작으로 강원(20일), 서울(22일)에 이은 네 번째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보훈 문화 예산 확충(대전) ▲웹툰 클러스터,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대전) ▲세종 종합체육시설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지원 ▲국가균형발전 거점 관련 지원 및 교통망·과학 연구시설 마련 등(충북) ▲탄소중립사회 이행 선도 입법 및 혁신도시 신속 추진 지원(충남) 등을 약속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허리와도 같은 지역"이라며 "충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해 정책, 입법, 예산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은 충청권 단체장들이 요청한 지역별 20개씩, 총 80개 사업에 대해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살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이 충청권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현안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에 대해 약속,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주 물류비 부담 완화 방안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한 뒤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당 조직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역별 예산정책협의로 민생 현안을 챙기는 한편 조직 정비로 인물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26일 기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없는 곳은 40곳이다. 당은 이들 지역 가운데 36곳을 대상으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다.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중앙당 차원에서 인재 관리에 나선 셈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물을 섭외,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상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2.0%포인트) 밖으로 차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43.8%, 국민의힘은 38.0%로 확인됐다. 뒤이어 정의당(3.8%), 기타 정당(2.4%), 무당층(12.1%) 등 지지율이 확인됐다. 2주 전 조사한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0.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올라서 양당 간 격차도 7.4%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좁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1.0%) ▲부산·울산·경남(42.5%) ▲서울(41.3%) ▲강원(40.1%)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9.0%) ▲제주(50.2%) ▲인천·경기(48.1%) ▲대전·충청·세종(44.4%)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2023-06-26 15:57: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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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안 열겠다는 민주당, 與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혁신위가 요구한 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형식과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표결 전에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라는 지적엔 "비회기 때는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법원에 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되자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1월 8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 방탄 국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4분의1의 요구만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야당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임시회 중이었던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 결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된 바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사안이다. 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이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자율에 맡겨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원칙을 공식화하는 의미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서명을 하자고 공세를 취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며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며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6 15: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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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필요"...중진 우원식 단식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말해도 상황이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안타깝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과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다핵종제거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다. 2021년에도 흡착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일본 정부가 수십년에 걸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시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소통관에서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원은 "다음 달 초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며 "일본정부가 위임한 사항에서만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IAEA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길밖에 없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이자 미래를 위한 길이기에 타협불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의 오염수 관련 단식 농성은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선 민주당 소속 윤재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에 이어 현역 의원 두 번째다.

2023-06-26 10:4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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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李 대표, 즉시 만나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 서명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즉시 만나 회담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서 공동 서명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만큼 김기현 당 대표까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고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면 그것은 사돈 남 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뿐"이라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대표와 회동이 미뤄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즉시 만나 불체포특권에 공동 서명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게 힘들다면 민주당 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며 회동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이 대표에게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경북 성주에 위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사드 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사드 기지 전자파 무해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숨긴 것은 아니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6 10:4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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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산사태 취약지역 전국 2만8천여개소…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 내 거주민은 2018년 6만5905명에서 2019년 6만7690명, 2020년 6만9302명, 2021년 7만2174명, 2022년 7만232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23년 6월 현재 7만223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에서 2023년 6월 현재 2만7948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상북도 4935개소, 강원도 2892개소, 전라북도 2311개소, 경상남도 2293개소, 경기도 2242개소, 전라남도 2216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경상북도 9977명, 경기도 9572명, 경상남도 8472명, 전라남도 6913명, 충청북도 6033명, 강원도 4718명, 부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4088명, 충청남도 39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278건으로 총 9668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는 12명, 총피해복구액은 4791억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은 경상북도의 피해 건수가 2156건에 피해복구액 760억400만원, 강원도 1635건·복구액 534억5800만원, 충청북도 1486건·복구액 738억6000만원, 경기도 1273건·복구액 716억3700만원, 전라북도 994건·복구액 729억6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따른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거주민의 수가 줄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마 기간 중 산림 연접지 생활권에 대한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방댐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6 10:35: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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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수능 발언' 교육주체 93.1% 부적절 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교육주체 93.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26일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교직원, 시민, 학생으로 이뤄진 교육주체 1222명에게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분석한 후에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9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갖고 교육부 국장에게 책임을 묻고 경질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2.3%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8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년이 돼가는 수능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대처 또한 매우 부적절했음을 보여준다"면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또한 애꿎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거나 절박하게 수능 업무를 준비하는 평가원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이 선(先)수습한 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교육정책을 보좌하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다.

2023-06-26 09:3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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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이낙연 '떠나지 않겠다' 발언..."예상 못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 연설에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측근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저도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들도 굉장히 좀 놀랐다. 대한민국의 퇴행과 후퇴에 대해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각오,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귀국한 인천국제공항에는 당시 1500명의 지지자와 윤영찬, 설훈, 김철민, 이병훈, 박영순 민주당 의원과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제가 보기엔 1년 동안 밖에 계시다 보니, 오히려 국내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결국 대선 결과에서 빚어진 일들 아니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회환과 책임에 대해 더욱 더 절박하게 느낌이 왔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또 많은 지지자들이 잊지 않고 공항에서 연호해주고 찾아주는 것 때문에 본인도 더욱 더 마음이 고조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애정이 매우 강한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는 결국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으냐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어떤 계파의 수장 또는 어떤 비이재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에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할 때는 하실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계파가 어떤 계파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불과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굉장히 현명하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숙소를 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3-06-26 09:17: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