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철도·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결과…324대에서 382건 '부적합'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마모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바 있다. 나머지 8230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도역 관리기관의 자체 특별점검에서는 약 300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 외에도 점검 대상인 에스컬레이터 중 52대가 사고기기와 같은 모델인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이 이달 말까지 2차 정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수내역 사고 동일 기종에서 사고원인과 같은 문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부품 교체와 함께 해당 기종 전면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7 13:34:01 박정익 기자

22대 총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설 자리 있나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지금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십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특히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7 13:24:51 박태홍 기자

'일촉즉발'… 한계 치닫는 이재명의 단식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에게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의원들, 지지자의 걱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 의료진 소견이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치명적 건강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도 당 대표실 앞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 돌입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대응 및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 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며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 검찰이 다음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일촉즉발' 상태로 번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만들어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아닌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7 13:20:1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후보에 김태우 선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사무총장은 김 전 구청장과 경선에 참여한 김진선 국민의힘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 예비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만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 공관위는 강서구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만의 선택으로 전략적으로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며 "경선 전 후보자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선거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경선 결과 발표 후 "먼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서 강서구의 지난 16년간 정체돼 있던 여러 구도심의 불편한 점들을 모두 개선해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도제한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강서구의 서민을 위해 개발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강서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삶의 질이 우수한, 뛰어난 도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 2곳을 통해 15~16일 양일간 강서구에 거주하는 책임당원(1000명) 투표와 일반 구민 여론조사(500~1000명)을 실시해 각각 50%씩 경선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 및 결과 승복'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23-09-17 11:24:53 박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감사원은 감사 초기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7개월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 나라 꼴이 참 우스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곳도 감사원이고,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사건을 만들어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곳도 감사원이다"라면서 "지난 정부를 탄압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의 국기 문란에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6 14:54:23 김대환 기자

민주당, 윤 징계 취소소송에 "한동훈, 尹대통령 변호인 자처하는 이유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내다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불법사찰을 부정했다"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한동훈 법무부'"라면서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측이 50분 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다"면서 "1심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발언을 두고도 법무부 측은 '원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이고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며 간단히 변론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침대축구'식 대응은 2심 재판 내내 반복돼 왔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침대 축구'식 대응이 이어졌다"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라면서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6 13:13:09 김대환 기자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요청...“여야 대표회담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면서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조작뉴스는 대선공작"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선거공작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6 12:14:00 김대환 기자

이재명 단식 보름째, 민주당 의원 대거 단식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을 대비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설득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도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이 대표를 만났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에게 "굶는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 한다"며 "잘하는 저희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이 다녀간 후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의총을 끝마치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의 모든 뜻을 의원들이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우리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과 공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3-09-14 15:40:1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15일 최고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탄핵안 발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15:38:40 박태홍 기자

민주당 청년위, "웰메이드 청년 정책 예산 삭감...文 정부 청년 사업에 칼질"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집단 삭발했다. 청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청년위는 삭발식 후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이 삭감됐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원, 구직급여 2696억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원,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원 삭감으로 청년, 청년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 총 1조5600억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탄할 노릇이다. 청년은 사회의 기둥이다. 나라의 미래를 떠받들 대들보"라며 "청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행을 겪으며 사회에 진입해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착을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분쟁 거리가 아니다. 여야가 없고 이념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 정책들 위주로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위는 "그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웰메이드 정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양쪽에서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가입 청년이 50만명이 넘었고 올해도 7만명의 배정 분량이 조기 끝난 상황"이라며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MZ', '2030', '미래세대' 같은 단어로 청년을 지칭하며 거듭 청년 정책을 강조해왔다"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3대 기조는 희망, 공정, 참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 정부의 청년 정책에 희망, 공정, 참여는 어디에 있나"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청년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5:2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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