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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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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원래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노선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된 점 ▲종점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점 ▲변경된 안으로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초에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옮긴 것이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4일 고속도로가 시작된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시작점'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바꿔주지 않다가 군수가 여당 소속인 양평군이 대안을 제시하자 수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허무맹랑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노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2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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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끌어안기' 전역 장병 만난 이재명 "휴가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역 장병과 간담회를 열며 젊은 청년 남성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엔 이재명 당 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느그아들 방지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전역 장병과 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 기간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겐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강릉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격려 방문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 최고위원은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눌 휴가 문제도 저도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할 문제"라며 "지난 5월에 예비군 훈련 중에 한 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불명이 됐다. (그 후) 7월1일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제대 후에 모두가 예비군으로서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데,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현행법령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희생만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었다. 국민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첨단무기는 이미 (국민소득) 5만불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국군 장병들의 처우 문제는 1만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명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린 행사를 기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청년희망대화 간담회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이자 완화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논의했다.

2023-07-04 14: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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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7월 15일까지 여야 선거제 협상 끝내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국회에서 이뤄지는 선거제도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선거제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며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5일을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의 날로 제안한 김 의장은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7-04 13: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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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정부 서민 복지 지출 구조조정, 철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 재정을 강조한 것을 반박하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다. 스웨덴은 이보다 18년이 앞선 1977년이었다. 독일은 우리보다 16년이 앞선 1979년이었다"면서 "그 때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한국은 3.5%, 스웨덴은 28%, 독일은 26%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7-04 11:3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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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IAEA 보고서, 어떤 결론 나든 국민 불안 없도록 대책 세울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방류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국민 먹거리에 대해 조금의 불안감도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최종보고서가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태를 볼 때 IAEA 발표 이후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민주당은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지동설 주장한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 하다"며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IAEA 결과를 끝내 부정한다면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사실)와 논리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거 광우병 시위 이끌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세하는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악의적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달라"며 "그래야 광우병 사태부터 이어온 선동정치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3-07-04 10:14: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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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정치적 편향 논란 중심 서는 일 없도록"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3일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면서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당부로 '국민 신뢰의 회복'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하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일 잘하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며, 권익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한 정파의 이해나 이념, 지역이나 계층을 벗어나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여된 국가적 과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대립과 갈등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 구제', '공정과 상식의 확립',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권익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사법연수원(제15기)을 수료,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재직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법조계에 몸 담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상관으로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을 담당하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23-07-03 16: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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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골프 여행' 문자 논란 김영주 부의장, "명백한 잘못...사과드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중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 받아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결국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 표결해 통과시켰는데, 김 부의장의 문자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본인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의장의 사과가 나왔다.

2023-07-03 16:0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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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정부여당에 野 머리 맞대고, "尹 정부 부자감세 복원 필요"

국회에 산적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입법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양당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에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고 한국 국회가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추경과 관련해 기존에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것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민생 추경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배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서 "(배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수 제도 개편으로 감세된 법인세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 같이 실질적으로 부자감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원천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지정해서 확장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감세하는 것 중에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찾아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한편,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수입이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고 발표했다.

2023-07-03 15:0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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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제 개편…"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협상 마무리돼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국회의장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그것을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라며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1당이 2당에게 득표율에서는 3% 이겼는데 선거 결과로는 지역구에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어떤 정당이든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 1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 모습이 나오고 이것이 극한 대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언론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각 정당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얻어내기 위해 부풀린 주장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있다"며 "언론이 그걸 과장해서 보도하게 되면 상대당에서 반발해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협상 자체가 깨지거나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여야 지도부가 협상해 진행되는 동안 각 대표들은 물론이고 모두 보안을 지켜서 최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자세히 언론에 알리겠다"며 "우리도 조심하겠지만, 언론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협상 대표로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최근 정치불신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며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국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행히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 통해 자세한 논의를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치불신을 깰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는 많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현역의원뿐만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와 정치지망생들을 공정한 위치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결단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도와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도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 못 했다"며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에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우스개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라는 것처럼 선거법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며 "오늘 공개적으로 협의체 활동을 알리게 됐는데, 좀 더 과감한 결단과 서로 기탄없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 통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7-03 14:24: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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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안하면 되는데, 여야 자정 없이 비난만

연일 거친 막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3일 공개회의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수사에 들어간 것을 일종의 '쿠데타'로 표현했다. 김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로 됐다는 것은 국민 선택을 반란으로 본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역대 최다득표로 선출됐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그 정권이 아직도 그립다면 차라리 의원식을 사퇴하고 문 전 대통령 책으로 도배돼 있다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의 입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를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발언한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삶이 참으로 어렵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023-07-03 11:07: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