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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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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의무법' 법사위 처리…30일 본회의 통과 수순

의료기관이 부모 신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통보 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족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 통보 방식은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의사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각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한편 출생통보 의무법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나 양육 포기 등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 의무법과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3-06-29 14:0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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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21주년'…여야 "영웅의 희생·헌신 잊지 않겠다"

여야 정치권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인 29일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다짐한 뒤 확고한 안보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안보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 여야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지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던 날, 우리 모두가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한 사이, 꽃보다 아름다웠던 우리 청년 6명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을 되새기며 숭고한 희생에 고개를 숙인다"고 전했다. 올해 2월 제2연평해전 영웅 故(고) 조천형 상사 자녀 조시은씨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한 점을 언급한 강 수석대변인은 "21년 전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서해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여섯 영웅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은 여전히 남침 야욕과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안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싸우다 전사한 '참수리-357' 해군 장병들의 애국충정에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안식을 빈다"며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보다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 오늘도 묵묵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3-06-29 11:1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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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 발언…박광온 "국민통합 정신 정면 배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하게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쓸 때"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어제(28일) 언급은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축사에 대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으나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 동의로 추진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방침도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대 제안을 담은 (결의안)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주장한 뒤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0:1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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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오염수' 여론전…어민 보호 대책도 낸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논란 관련 공세에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장외 집회 등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 어민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편성도 요청했다. 여론전에 맞서는 한편, 피해 지원 등으로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안병길·홍석준·이인선·이주환·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대성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정덕남 노량진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 김태형 멍게수화식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민주당이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민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안전에 대해 인정하실 때까지 절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TF는 수산업계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의 과감한 예산 편성 ▲해양수산부 차원의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 ▲전문가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 "후쿠시마 세슘 검출 우럭 논란으로 국내산 우럭은 물론, 멍게, 전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매 비축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전복 등 품목은 할인 행사를 바로 추진해 소비 유도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파악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당은 같은 날 오전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로부터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쟁화한다는 취지의 강연도 들었다. 친윤(親윤석열)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함 대표는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보다 1만배 많은 방사능이 유출됐으나 국내 해안가에서 확인한 수치는 세슘 및 삼중수소 농도가 도리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일본 정부의 '희석' 방침에 대해 "경제적으로 싸기도 하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환경 충격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함씨가 '반일민족주의와 싸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3-06-28 15:4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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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하라" 野4당, 유가족·시민단체와 국회로 행진

야4당이 28일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국회로 행진하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4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0·29 진실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엔 남인순·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이은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현역 의원으로 참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법은 미래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6월 30일에 민주당은 이 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며 "그 이유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는 내용을 정부도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유가족조차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이뤄낸다면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돌탑을 쌓는 심정으로 왔다.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번 행진을 통해 특별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참사 1주기가 오기 전에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4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 사업과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28 15: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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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예비군 학습권 보장도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들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당정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민간 단체와 함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뒤 마련한 대책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출생 신고 전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확인 ▲올해 하반기 중 출생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부모의 신고 없이도 출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달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태어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방안이다.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시 상담은 필수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베이비 박스 등에 방치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대안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겠다"며 "당정은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일제 및 자진 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정은 제도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준비도 하기로 했다. 출산통보·보호출산제 동시 도입 방침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당·정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정했다. 학생이 대학 수업 결석 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비군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보충 학습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를 담은 학칙 개정 방침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각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칙 개정 결과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2023-06-28 14:49: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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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아닌 '철퇴'로, 해외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안 봇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에 그쳤던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도 총 33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퇴사 후 3개월 만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반도체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올해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 중 20%(73명)만 실형을 살았고 80%(29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꼐 부과하고 있다. ◆처벌 강화 중심...이직 브로커도 처벌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략기술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을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7년 이상 유기징역에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실제 처벌 수위 낮아…민사 집행력 강화해야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6월 발간한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벌칙 규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형사적 처벌보다 사인 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최종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상 압류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구제방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민사상 압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연방법원에 피고의 재산압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술 유출 관련 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정기적 국회 제출 및 보고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도입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 마련 ▲포괄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3-06-28 14: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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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고로 목숨 던져...민생 최후 보루는 재정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 군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며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만에 가장 높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세배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호주, 미국, 일본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는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9.9%와 7.5%였다. 민생 경제 악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열한 이 대표는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 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의 보루는 재정 뿐"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8 11:0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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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바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보충 등으로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2호로 추진하게 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협의 결과,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대학별로 학칙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칙에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가 담기도록 당정이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다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해당 학칙이 개정됐는지,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도 보호 조치 마련 이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불이익당한 사례가 없는지 합동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에서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기로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이어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 예비군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예비군법 상 처벌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과도한 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6-28 10:41: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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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뉴질랜드 의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해달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한-뉴질랜드 간 의회 교류 활성화와 교역·보훈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의 이번 방문이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국회와 정부, 부산시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합심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전 당시 전시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 태평양도서국 및 국제사회에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의장과 루라훼 의장은 교역 및 경제협력, 보훈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교역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교역액(총 53억달러, 한화 약 6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며 "향후 양자(FTA), 소다자(DEPA), 지역(RCEP), 다자(IPEF) 등 촘촘히 구성된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양국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루라훼 의장은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본인이 원주민 출신이라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마오리 부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 "뉴질랜드는 한국전 당시 수교 이전임에도 6000명의 장병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길 바란다. 현재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에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을 지지한다. 결과물이 기대된다"며 "뉴질랜드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한인들의 현지 활동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며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의회 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3만명이 넘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양국의 가교가 돼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여서 해외동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이 커지는 길"이라며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멜리사 리 의원은 "친정이 잘 돼야 자식들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친정인 한국이 발전한 모습에 본인도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일정에는 서삼석·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창식 주뉴질랜드대사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2023-06-28 10:24:1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