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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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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일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성만·이성민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두 의원은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에 송영길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시기에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지난 2021년 3월 중순에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3월말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 봉투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3-08-01 11:4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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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노인 폄하 발언 긴 역사 가진 정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일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진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혁신위가 구태에 빠져있다면 혁신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 유권자들과 좌담회 당시 자녀와 나눈 대화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혁신위원장이 입장문에서 '중학생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김 혁신위원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며 각 유권자에게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자녀의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김 혁신위원장이 이를 받아 '미래가 긴 사람', '미래가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세대를 대비시키는 순간 자녀의 순진한 발상은 고도의 정쟁적 주장으로 바뀐다"고 비판했다. 김 혁신위원장이 '자녀의 말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원칙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1인 1표 원칙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미래가 짧은 사람에게 미래가 긴 사람과 똑같이 1표를 주는 1인 1표 원칙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촉구' 서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상설협의체 구성 후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한 데 대해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 외교 방침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 설득을 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비현실적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2023-08-01 10:4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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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유가협 만난 이재명, "참사 반복되는 이유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안돼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2기 운영진을 만나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이하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사회가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하고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다"면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분명한 인재 아닌가"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협이 오송 참사 현장에 직접 가셨는데, '오송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1주기 추모식 때까지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정민 유가협 2기 운영위원장도 기자들에게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사기구가 발족되는 것"이라며 "독립된 조사기구 중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 유가족을 만나 뵙고 왔다.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계속 외쳤는데, 그 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며 "더욱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돼서 다신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당에 간담회 요청을) 수차례 해왔고 저희는 여당에 한번이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다"며 "전혀 답변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다. 너무 답답하고 목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2기 유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협은 참사 당일인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단 기도회를 열고, 오후 5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07-31 16:1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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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시침수법' 등 수해 예방·지원법…8월 국회 처리 합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과 예방 대책이 담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소하천 정비법 정부 발의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인 여야 수해복구 TF는 계류 중인 수해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안을 빠르게 논의해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TF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환경노동·행정안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 가운데 8월 임시회 본회의까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국토위·환노위·행안위 등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지원 방안 법안 가운데 8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재해보험금이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월 혹은 9월 국회까지 논의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 건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가 골자인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국회 기간 처리 가능한 법안이라고 꼽힌다. 환노위 소관 법안 가운데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양수 수석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은 총 14건인데 이 가운데 소하천 무단 점용 사용에 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 등 벌칙 조항 강화가 핵심인 소하천 정비법 정부 발의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이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수해복구TF는 수해 예방·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을 꾸준히 논의한 뒤 합의되는 대로 TF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수해복구 TF 3차 회의는 다음 달 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3-07-31 15:3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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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양형 기준↑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양형 기준 상향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민간 업계, 전문가 등과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을 관련 생태계 교란, 산업 발전 저해, 공정과 상식 훼손 등으로 인식한 만큼 '저작권 약탈 행위 엄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 단속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누누티비 근절법'(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 및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청구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 적용 필요성도 나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은 저작권 존중 사회적 인식 확산 차원에서 관련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어엿한 수출 핵심 품목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31 15:06: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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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직 걸었다? 與野 항공우주청 아사리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에서 여야 간 샅바 싸움에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에 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 4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며 범부처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회의 의결 다음날인 4월 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개 부처의 외청이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이 되나"라며 반발했다. 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을 발의하며 특별법 심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장제원 "상임위 직 걸겠다", 조승래 "사퇴 쇼 하지마" 정부의 특별법이 국회에 지난 4월 6일 제출되고 특별법 심사는 지연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제출 후 50일이 지난 5월24일에 상정됐으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 등 다른 쟁점 현안들로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고, 과방위의 파행 등 항공우주청의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7월에 들어서도 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며 특별법 처리가 요원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은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막장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시길 촉구한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진두지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동조합은 "우주전담부처는 각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민군통합 조직으로 설계돼야 하고, 당연히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천-대전 지역 신경전, 총선용?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배후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배후지역인 부산과 경남에, 대전에 들어설 경우 충청과 세종 등지에 일자리가 생기고 인력이 몰려든 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공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사천을 세계적 우주산업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를 둔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될 경우, 대전 소재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인력이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결국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싶도 깊은 논의를 위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조위 회부를 요청한 것은 이 문제가 장 위원장에 의해서 과방위 운영과 연계돼 정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조위원장 직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31 15: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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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국조 요구에…윤재옥 "전문가 검증 투 트랙 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31일 "빨리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해, 정부를 흔들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의혹에 관한 질의와 별개로 전문가 집단의 노선 검증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투 트랙 방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언제든 요구하면 상임위를 열어서, 민주당 질의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것과 별개로 노선 관련 전문가 검증 절차를 투 트랙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검증위원회 차원의 '서울-양평고속도 노선안 검토'를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우리 당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제안한 것으로 안다. 노선 관련 여러 의견이 다양하기에 전문가들에게 맡겨 검증해 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윤리자문위장이 유감 표명을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당 차원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앞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단 개별 의원이 법적 조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 합의안 마련을 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정치 관련 현수막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에게 우려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집회 관련 인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못 했고, 빨리 8월 초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으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것은 사실 정치 공세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부당한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갖고 청문회에서 문제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 방송 분야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에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3-07-31 11:4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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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교사 기본권 보장,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의 기본권 보장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며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산안법에 준해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학교현장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7-31 10:26: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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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에 "또 초부자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개정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가 부모가 총 3억원을 증여해줄 수 있는 집은 이른바 '잘 사는 집'이고 결혼자금 증여액 비과세를 늘려주는 것은 사회적 박탈감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세법 개정의 취지 중 하나인 출생률 제고에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대표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은 그만해 달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부채 경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경제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다. 실기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2023-07-31 10: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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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이동관 반대는 방통위 정상화 막겠다는 속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31일 "공영방송마저 중립적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부터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 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자 정책 비전과 역량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반대 입장에 대해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 '학부모 갑질', '방송 장악'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반대하자 윤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고, 사건 당사자도 '쌍방간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 했으니까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자녀 학폭) 문제를 재탕해 이제는 학부모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데, 이 후보자와 통화했다고 한 학교 이사장은 '대화 내용을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방송 장악 시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다름 아닌 민주당 전공 분야"라며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게 이미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017년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KBS·MBC의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의 문건 작성 및 실행을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경영진이 교체된 KBS·MBC는 이후 왜곡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 늪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잦은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인데,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일각에서 보이콧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 후보자 지명) 반대는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 수준에 이르는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난 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이라는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찰독재정치탄압위)가 이 전 지사 수사에 나선 검사 실명 공개를 한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에서 횡횡했던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3-07-31 10:11: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