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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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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보도에 "프레임 씌우는 것...해당 되지 않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셀프 심사' 했다는 보도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다. 셀프입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선일보>는 27일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 받았고 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저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심사가 몇 차례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고 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는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유공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고, 부산 동의대 사건처럼 경찰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유공자로 해야하냐는 반문도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입법 아니냐는 세가지 반대 논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민주화 보상 심의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수천명 중에서 보훈부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형법 위반 사건 등에 유공자가 해당하면 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경우에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82학번 동문이고 졸업 후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고(故) 조정식 노동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낼 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이고,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엔 보훈단체나 기존 유공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란 개념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023-06-27 16: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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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임박, 곡기 끊은 야당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과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7일 현재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단식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은 채로, 전라남도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 8일이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술 더 뜬 여당은 투기 반대엔 관심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2년 만에 핵폐수 안정성 입증할 중대 과학적 발견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을 끝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이틀째 단식 농성을 했다. 점심께 우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천막을 찾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 의원은 전날(26일)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후적으로 방사능 조사 지점과 횟수를 확대한다고 해도 수십 년간 지속될 방류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한 검증도 대비책도 없다"면서 "방사능 물질의 생체축척에 의한 피해는 검증도 않고 방류농도만 갖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벗어나 전날(2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농성 일일 브리핑을 통해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핵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면서 "제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전하셨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단식에도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식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3-06-27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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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치와 비전·인재육성' 대안 정당 생존법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현하는 대안 정당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대안 정당의 신호탄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쐈다. 양 의원은 지난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희망은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등의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도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양당제로 수렴하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한국 정치에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 대안 정당은 지역 기반을 구축하거나 인물에 의존하다 기성 정당에 흡수되는 길을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유권자 앞에 나설 신당들도 이러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대중의 관심을 끌 탁월한 가치와 비전, 인재를 제때 수혈해 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신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꼽힌다. 기성정당보다 지역의 조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신당은 전국에 흩어진 지지를 모아 비례대표 의원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성정당이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신당의 동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사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탈진영을 선언한 대안정당인 만큼 인구·경제·기후위기 등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의 관심을 끌 유인이 높다. 제3지대 정당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급성장한 극우 정당들도 유럽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요소였던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기성 정당과는 달리, 신당은 조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성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름값 높은 전문직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으나, 신당에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당은 자체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적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국의 희망도 북유럽식 정당의 정치학교를 벤치마킹해 9월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안정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될 지는 기성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소외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한다면 대안정당이 의미있게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지속됐다. 선거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5:1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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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공중에서 비행기 문 열려도 몰라…안전 정책, 총체적 재검토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전 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27일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게 항공사 측 입장이다. 허 의원은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5:0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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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이어가는 與…외연 확장 성과 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27일 '여름철 냉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 마련도 예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검사 공천' 의혹이 외연 확장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 협의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별로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 ▲학교 노후 냉방 시설 교체비 지원(약5300억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방침 등을 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별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당정은 냉방 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노후 시설에 대해 교체 비용 약 53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빈 교실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동안 냉방비를 추가 지원(최대 50만원)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올해 4만원에서 각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도 1500대 추가로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외연 확장 차원에서 당이 구성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 대책 관련 실무당정 협의를 했다. 취업준비생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사 공천' 논란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국회의원 의석 '17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설이 퍼지면서, 검사 공천 논란은 더욱 힘 받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사 주도 공천하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미) 검찰 정권으로 국민들 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공천, 이렇게 되면 총선 망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7 14:3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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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尹 대통령 발언 이후 韓 화장품 기업 시총 2.8조원 떨어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과 관련 발언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경제에 대해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미국 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에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셰이도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LG생건의 주가가 떨어지고 시셰이도의 주가가 올랐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LG생건의) 시가총액이 2조8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 비중 감소를 우려한 홍 의원은 "중국에서 어느날 상품을 수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세안 수입이 많고 한국 수입은 2012년, 사드 사태 이후부터 줄어들었다"며 "한국 소비재, 한류 관련 물건, 중간재도 함께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원외교를 하면서 관계자에게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중국의 유럽 재화 수입은 꾸준하다. 전체 수입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유럽에서 명품 등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민 소득이 1만4000달러다. 북경, 상해, 심천의 1인당 소득은 2만7000달러다. 한국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리오프닝되면 휴대폰과 자동차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소비재 수요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늘고 개발도상국 수출 비중이 늘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23%(2018년) 한국 제품을 사용했는데, 11%(2023년 5월까지)로 반토막 났다. 대신 프랑스 화장품 수입 비중이 20%에서 2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객의 유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019년 1~4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182만명이다. 올해 1월~4월까지 25만명 밖에 안 왔다"면서 "일본과 대만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2016년 중국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왔을 때 807만명이 왔다. 1인당 100만원씩 쓰면 8조원이다. 이것이 중소영세 업자한테 가면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6-27 13: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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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韓 정부, 日 정부에 7개 사항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7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전날(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법을 검토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 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 주입 최대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7개 사항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7 10:4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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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대변인 곽대중, 국민의힘 민생119 사퇴

금태섭 전 의원 주도로 추진하는 신당 준비모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작가이자 편의점 점주인 곽대중(필명 봉달호)씨가 27일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꾸린 당내 첫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다. 곽씨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을 사퇴하며'라는 글에서 "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민생119에서) 탈퇴해야 하나 고민이었다"는 말과 함께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름은 올려놓되 회의는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곽씨에게 입장을 전했다. 곽씨는 조 의원 메시지에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의도는 알겠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안 한다는 것은 제 상식에 맞지 않다. 게다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곽씨는 조 의원이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전한 데 대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자를 때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했다. 곽씨는 조 의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 전화 통화에서 '초당적 기구이니 굳이 탈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화 통화 이후 문자 메시지에서 입장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곽씨는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도, 민생특위 활동은 병행하기로 했다. 그 말씀만 해주시라'고 간략히 부탁했다"며 "굳이 나쁘게 끝낼 사이도 아니고, 요란스러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 약속한 멘트대로 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곽씨는 국민의힘이 민생119에서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내가 내 발로 나갔으면 나갔지, 해촉은 또 뭔가"라는 말과 함께 "기사 하나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기사는 그분들의 주특기인 '관계자'의 입을 빌려 한 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특정한 사람에게 건성이거나 예의가 없으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다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 전 의원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은 지난 26일 곽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2023-06-27 10:4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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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입시 혼란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교육을 많이,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꼬집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윤석열 정부 대학입시 개혁 방침과 관련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라.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데 대해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현장 목소리를 살펴보면, 학생 사이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있으나 킬러 문항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정부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상 대학입시 전형 계획이 4년 전 발표되도록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킬러 문항 폐지' 방침을 문제 삼은 점도 지적했다. 해당 원칙은 수능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에 적용되는 점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민주당이 (대학입시 전형 계획)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궁색하다. 킬러 문항 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라며 "사교육 벙폐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는데, 더 이상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천일염 사재기가 발생한 데 대해 "사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고,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 특성 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2023-06-27 09:50: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