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의원 5명 중국 간 이유, "韓 기업 요청 있었다"

중국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에서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등을 만났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 때문에 중국과 관련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 중국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많이 불안해 한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께서 민주당이라도 균형외교에 나서달라. 중국 외교에 나서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외교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책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부대변인까지 나서서 공격들을 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이고 국민의힘 당 대표의 수준"이라며 "참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 수출부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다. 상당한 원인이 중국 떄문이라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중외교를 강화해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관리하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특히 20대 남자들에게 일정하게 형성된 반중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떄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맨 앞에 세우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응원할 것이냐 초점을 맞추고 외교해야지 얄팍하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집권당 답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과 관련해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때 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방중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두 달 전부터 계획된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중국 측을 방문해 외교부, 경제 관련 당국자, 정책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단체 또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만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6-21 14:22:35 박태홍 기자

산은 '부산행' 속도 낸다…당정 "산은법 우선 처리법안 지정"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1년째 표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는 부산'이라고 명시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논의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에 새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금융 격차 해소,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달 3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발표 후 관련 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팀을 꾸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뒤 "국회도 이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은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입장차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기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나 염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 일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은행을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 그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노동조합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 윈윈(win-win)하는 이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역시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끌려는 이번 정부 구상'으로 평가한 뒤 "야당과 노조 직원들을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3-06-21 13:41:36 최영훈 기자

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 박성중 "제평위·알고리즘 인터넷 언론 현안 깊게 들여다 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터넷 신문 업계의 현안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다. 고쳐 나가기 위해 깊숙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등록된 미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이면 2만개가 넘는다.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1만개 정도다. 여기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들어간 것이 회사 당 900개다. 포털에 들어가는 자체가 10대 1에 경쟁률이다.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80개니까 또 10분의 1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뉴스 이용률을 보면 88%가 포털을 통해 본다. 나머지 12%가 인터넷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에서 보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의 생명줄을 매체가 쥐어야 하는데 사실상 포털이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정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15개 세부단위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우리는 3개 단위씩 총 9개 정도로 추상적으로 공개하니 누구도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며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편향성을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에 대해선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제평위 위원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15개 단체에서 30명이 넘는다. (진영에 따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익단체도 많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00명의 인원을 구성해 필요할 때 20~30명씩 구성해서 제평위를 구성하라고 권유했는데, 18개 단체 1명씩 구성하고 나머지 82명을 기존 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래 가지고는 편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돼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다"며 포털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나누고 중립지대에서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인터넷 언론은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권력이나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인신협이 자율, 자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시고 의견을 조율해 정부여당에 건의해주시는 방법이 있다. 정부여당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6-21 13:41:04 박태홍 기자

김기현 "검사 공천 추호도 없다…용산 뜻도 같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하산 공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으로 김기현 당 대표 리더십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대표로서 대통령과 별다른 지위, 역할, 책임이 있다"며 선 그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심을 잘 수렴하고, 전달하고 그 민심을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서 녹이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어떤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김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에 참석한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여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 설정 ▲정치개혁 ▲민생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총선 공천과 관련 "(그동안)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통령, 용산의 뜻도 똑같다. 그렇게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산에서 오더(지시)가 내려서 낙하산 (공천)할 것', '검사가 여기저기 공천될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것이고, 안 될 것"이라며 "그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이뤄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관계에 대해 김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정치 역사를 계속 관통해 온 용어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그간) '대통령과 1:1 회담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10번 이상 만날 정도로) 굉장히 자주 했다. 만나는 것 외에 수시로 전화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언급한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만큼 그에 맞춰 실천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과 관련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그에 따라 당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우리 당내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며 거듭 민주당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 안 하고 돈 받자'는 것인데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불체포특권 포기도 문제는 실천 의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최근 민생 현안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조율을 거쳐 나름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요금 인상률) 두 자리 숫자는 안 올린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전세 사기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 듣고,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길을 얼어드리고,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이 번지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2023-06-21 11:59:10 최영훈 기자

민주, 尹 대통령 '수능 지시' 연일 공세 수위↑, "韓 교육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며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다. 교육을 백년 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 불신,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려운 문항, 킬러문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전형계획 공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와선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과 이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21 10:47:27 박태홍 기자

日 원전 오염수 방류 與野 격돌, "원전 폭발 이후 영향 없어" VS "어떻게 안전하다고 단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는 가운데,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야당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다수의 핵종이 유입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이 없다는 여당이 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는 20일 오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이와 관련해 단식을 시작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책상 위에 어항을 올려놓고 검은색 잉크를 떨어트리며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다. 그러면 이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항 내로 다 번지고 있다"고 물 속 잉크를 바라봤다. 윤 의원은 "마찬가지로 바다의 해류도 난류와 한류가 있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섞인다.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이론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반대하지만,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이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어보셨을 것이다. 광우병에 문제가 있었나. 난리가 나고 광화문이 어땠나. 성주에 사드를 들여오려고 할 때 성주 참외 다 망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88만명의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질의는 정치공작을 그만두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흘 하자"고 덧붙였다. 본 질의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해안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똑같이 유지되나"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12년 전 사고(후쿠시마 원전 폭발) 발생 당시 막대한 양이 바닷물에 들어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단언하는가. 오히려 올바른 자세는 국민이 우려하면 거기에 관련한 내용을 챙겨서 우려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 방류도 안했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 적 없다. 정부에서 검증 과정에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과정에 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우리 수산물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여러 언론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위축은 되지 말아주십사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나 능력, 계획, 설비 등도 검증이 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 도쿄전력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도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그 때 바다에 유입된 양과 지금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량은 얼마나 차이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핵종별로 사고 났을 때 측정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보관된 오염수가 10만분의 1수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원전 사고 당시 1000배 정도가 더 방출되지 않았냐고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말했다. 최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해양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확산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도 조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은 믿을만 한가'라고 질문했다. 실제로 믿을만 한가"라고 조 장관에게 묻자 "기구의 편향성 논란이 있으나 11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교차검증하고 있다. 가장 권위있는 검증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나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물류 업계 종사자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했으나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이에 동조했다.

2023-06-20 16:21:00 박태홍 기자

강원 향한 與 지도부, '백골부대' 방문에…예산정책협의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강원도를 찾아 민생 현안 청취에 나섰다. 강원 현장 방문에서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 위문도 포함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에 대한 격려 차원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뒤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육군 3사단에 방문했다. 장병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김 대표는 "6·25 전쟁 당시 백골부대가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국토를 지켜왔던 혼과 정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한복 개인 지급 및 여름철 피복 개선, 폭염 대비 얼음정수기 보급 등 장병 복무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언급한 뒤 "예비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처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생예비군 훈련 참석 시 수업 결석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협의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게 불편한 점을 고려한 버스 지원, 훈련비(식대 포함) 인상 등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역 장병들은 국민의힘이 추진한 예비군 3권 보장과 관련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장병은 "이번 예비군 (대학 수업 불참 시 결석 처리) 사태를 보면서, 많은 장병들이 분노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모든 장병이 바라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병도 "최근 여러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출석을 인정 않는데, 예비군 (훈련 참석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는데 불이익을 줬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장병들 의견을 청취한 뒤 "(예비군 훈련 시 출석 일수 보장을) 근거한 법률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 수업을 빠지게 돼 공부할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수업) 보충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 위문 방문에 함께 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백골부대에 방문한 것은 '여러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전투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며 방한복 상의 내·외피,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 등 4종의 장병 피복 개선 방침과 함께 앞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 총 2만여 대의 얼음정수기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강원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광주·전북·전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은 2번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지 일주일 만에 집권여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지역 현안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민심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2023-06-20 15:14:04 최영훈 기자

김은경 野 혁신기구 위원장, "2020년 이후 당 부패·비리 사건 먼저 보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중심으로 당의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나오게 된 기초 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문제다. 돈 봉투는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인다. 그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며 "코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술이 보통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니 따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논의한 다음에 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들여다보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보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조사를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리고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따라 했는지 보고 싶었고 실기한 경우도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해보자. 돈 봉투와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첫번째로 의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사건이 당 혁신사안의 최우선순위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원인 사건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걸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책장 위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상 위에 몰려놓고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 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하는 이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가 형사처벌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보면 눈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수막이다. 국어적으로도 비문인 문구를 적어넣고 경쟁적으로 서로 걸어 놓는다"며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품격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를 흔드는 말씀을 하시면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게 혁신위의 권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받았냐는 질문엔 "혁신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당에서 협의하셔서 한 것으로 할 고 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혁신위 안 그 자체로 구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14:42:27 박태홍 기자

'외부 전문가 5명' 민주당 혁신기구 1차 인선 발표, "가죽 벗기고 뼈 깎는 노력하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총 7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 기구 1차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조직된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서 외부 전문가만 5명이 영입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입김을 방지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면면도 복지, 미래, 사법, 정치, 위기관리 등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인권·복지 전문가로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다. 윤형중 대표는 한겨레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진국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 선출직 회장을 역임했고 서복경 대표 정당과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전문가다. 차지호 교수는 글로벌 위기 전문가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위기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이렇게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직을 수락했다"며 "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 혁신위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계파 이익, 강성 당원 요구, 기득권으로 전락한 의원들에 대해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 민주당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체제에 대해서 정당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을 전폭 수용하고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젊은 위원을 모집하려고 했으며, 젊은 여성 인재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다. 정치혁신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니까 '엄마 구려'라고 말을 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니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딱 그런 것 같다"며 "아이를 키우고 문제를 경허하고 일하는 가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했다. 정치가 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다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자는 것이 첫번째 의제"라고 말했다.

2023-06-20 14:10:32 박태홍 기자

김기현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노동·연금·조세개혁에 정치 쇄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보수의 가치' 회복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노동·조세 개혁 ▲정치 쇄신(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재정준칙 도입 및 연금개혁 추진 ▲법질서 회복·공공기관 정상화 ▲긴밀한 한·미·일 공조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한중관계) 확립 ▲과학·객관적 진실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우리는 이미 결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낡은 운동권식 이념, 혼밥 외교,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고,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과 글로벌 리더십 외교, 통합이 시작됐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일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달라. 야당의 발목잡기를 꾸짖어 달라"며 "정권교체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 리스크·돈 봉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 말' 정당'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해, 한마디로 5포 정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김 대표 발언에 '당장 내려오라', '거짓말 하지 말라',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정부 시절 보수 정치권이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 시대는 다시, 자유·시장·법치·동맹·공동체라는 '보수의 가치'에서 답을 찾는다. 과감한 개혁과 쇄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의 전환,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 경제의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 과제인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과중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올바른 교육 제도 설계·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성 확보로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 등 정책 추진까지 약속했다. 김 대표는 법질서 회복, 공공기관 정상화, '국민 이익 최우선' 원칙 회복 등도 약속했다. 법질서 회복과 관련 김 대표는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법한 집회·시위는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김 대표의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건설 조폭)이 멈췄다'는 발언에 "건폭이 무엇이냐. 노동자를 죽여놓고 건폭이 무엇이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맞서는 소동도 벌어졌다.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중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사법부·공영방송·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균형성·중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겠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야당 공세를 고려해 "일본 정부에 국제기준 준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과학과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는 '정상 국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긴밀한 한·미·일 공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확립 등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단단해져야 한다. 긴밀한 한미일 공조는 생존 전략이며, 한일관계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표권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도 상호주의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참정권 폐지 역시 반중 정서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발언이 들리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가 연루된 울산 땅 투기 의혹, 자녀의 가상화폐(코인) 문제를 겨냥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땅 파세요", "코인 파세요" 등을 여러 번 말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항의에 "들어라", "조용히 하라", "국회의장이 자제시켜라" 등 발언으로 맞섰다.

2023-06-20 11:1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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