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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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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 거대 양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공감대 형성에 "정치 퇴행"

진보 정당들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거대양당 주도의 정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례성 강화의 원칙을 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노리는 진보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실시되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4당은 전날(13일)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지 말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야4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로텐더홀 앞 복도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 쯤 의총장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했으나, 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시위를 계속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97%도 아닌 99%의 의석수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 정당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퇴보를 결정한다면, 정의당 의원 6명 모두가 총 단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악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두 보수 정당이 다 해먹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은 55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2023-09-14 13:5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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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극복기' 북콘서트에 이낙연 등 정치인 총출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의 13일 북콘서트에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참여해 전 의원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힘내라 대한민국 : 한국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기 경험을 회상했다. 전 의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백신 제조사와 의료단체 관계자를 칭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출동 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호중·안규백·전해철·정춘숙·송기헌·박용진·박홍근·위성곤·최인호·백혜련·김주영·윤후덕·이병훈·이해식·홍기원·전용기·도종환·우원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회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문 지식은 전부 전 의원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전 의원의 지난 저서에도 추천사를 써줬다는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기에서 전 의원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한다. 책을 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부드럽다. 부단히 꿈을 꾸고 노력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가치를 지키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도 역임했다.

2023-09-13 15:5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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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퇴장 후 재개..."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VS "軍 수사 외압 밝혀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09-13 15:1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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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맞은 이재명 단식, '단식 중단' 요구에 "아직 똘똘하다"

2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기존 국회 앞 천막에서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로 단식 장소를 옮겨 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으나, 단식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어갔다. 이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故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 사퇴'를 용납 하지 않는다.성역없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아무리 감추려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통상 10일에서 14일일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은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의 체온, 혈당, 혈압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심각한 이상소견이 발생할 경우 단식 중단을 강력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없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를 닮았다"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힌다. 저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이 대표는 단식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의원 모임 방문 때는 "아직 똘똘하다"며 단식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방문해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어느 선에서 멈추거나 그럴 가망이라도 있으면 뭘 좀 해보겠는데 내가 국가라는 생각으로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더하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게 어떤 것이 보여주겠다는 이런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9-13 14:5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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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욱, "참패해도 평가와 반성 없어 황당...선당후사 안 외치는 대표는 처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60·경기 화성을·3선)의 말은 날카롭다. 특히 시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때 그의 말은 날이 선다.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되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되돌아보며 내린 평가다. 이원욱 의원은 오랜 당직자 생활을 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초들의 뜻을 모아 창당된 열린우리당에서 40개월 동안 당 대표가 11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당의 지도력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한 채 바뀐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 진영의 대패를 바라보면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저서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나무와숲·2011)'에서 일갈한다. 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김남국 의원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등 국민이 등을 돌릴 만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이 잡기 위해선 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이 의원을 지난 11일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보다 내가 먼저여서는 안 돼" 이야기는 자연스레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굉장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을 보면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 검찰의 무차별적 공세도 문제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취임 후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22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했다. 다만, 총선 승리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 만한 자기반성과 혁신은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그럼에도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출마했다. 아주 황당한 모습이 벌어졌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또 졌다. '참패'라고 할 만큼 졌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 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습들이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당후사보다는 '내가 더 먼저'라는 표현 아니겠나"라며 "제가 경험한 당 대표와 지도자들은 항상 선당후사를 외쳤지, 선당후사보다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던 당 대표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 지도부와 기존 지도부의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총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의 대응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표결 시 야당 의원이 집단퇴장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퇴장을 한다고 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한 번은 표결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해서 표결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본회의에 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국민들이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방탄 이미지가 낙인찍힐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해 볼 수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없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진영 간의 싸움을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무위원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 최소한, 총리가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끊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며 "국회 전체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공간이 아니고 싸움의 공간으로 바라봐 무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한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대정부 질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25%씩 양당 지지자로 고착이 돼 있다. 총선의 투표율을 보통 60%라고 할 때, 10~15%가 스윙보터(부동층)들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윙보터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당이 극단적으로 정치투쟁하는 모습에 대해 신물을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졌다.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반대 당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찍을지 설득하지 못하면 선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참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정치공학적 시도보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TK(대구·경북)이나 호남이 어느 순간 변하겠나. 상상하기 어렵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싹쓸이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 실패가 나와 다시 실망해서 민주당을 심판했다"며 "신뢰의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제일 근간에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사랑받는 정당이 된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혁신하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 문제 해결할 지도자의 결단 필요" 인터뷰 중 온화한 표정을 짓던 이 의원은 합계 출산율 0.7 명대로 떨어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정말 고민이다. 정치권이나 국회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등으로만 무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저 개혁을 잘하면 민주당에 타격이 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개혁 과제를 진영 논리화 시켰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버리고 나선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고통 속에서도 국가 개혁을 이끌고 갈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는 "개혁은 결국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를 보면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 게르하트르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400만 명의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있다. 정부 수반이 관심이 없으면 정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 정당이 다른) 슈뢰더 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개혁을 실시하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두 지도자에 대해서 성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목에 친환경 에너지" 이 의원도 30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며 정치 지도자다.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천착하는 문제는 '미래 에너지'다. 그는 국회에서 '수소 전도사'로 불릴 만큼 관련 법안 발의에 힘쓰고 있으며, 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를 맡는 등 미래 기업 경영에도 관심이 많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부의 80%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여러 외국 기업과 선진국의 노력을 보면 '이러다가 한국의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 '당장 ESG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 내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하면 포스코가 당장 2025년에 수출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길목에 에너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바른 소리 할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에게 "원래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명문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군사독재 정권에 항의하며 학생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민주화도 학생운동으로 수감돼 목포교도소에서 봐야 했던 그였다. 이 의원은 "잘 참는 편"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용기가 없으면 못 한다. 불의를 못 참는다기보다는 그런 용기는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학생 운동 이후에도 당직자 생활을 할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적이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바른 소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2023-09-13 14:5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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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회복 4법',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 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6개 단체가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온 이유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이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공통점이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1:1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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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3일째' 이재명 대표 검찰 재출석,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재출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지난 9일에 이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곤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조사에서)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식을 2주 가까이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의총 공개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공개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도부가 논의해 이런 의원들의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번에 부결시켜서 당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09-12 15:1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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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탄핵 추진에 與 "국정 흔들기"·野 "국민 분노 받들어"...장관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드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히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 해임의 대상이라면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안보 공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있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4:33: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