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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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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구는 M&A 하지만, 한국은 기술탈취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구 자본주의는 혁신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M&A)해 고(高)평가하지만, 한국은 이를 탈취해 베낀다며 스타트업이 겪는 고통을 당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인삿말에서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의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원시적이고 원천적인 부당·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깔린)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며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선 롯데헬스케어에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도 자리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빌미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준비했던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상태"라며 "가장 막막했던 것이 법·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신규성을 엄격히 요구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따라했더라도 사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면 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기업 측에선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07-06 15:2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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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17시간' 동안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수소 폭발 사고 때 멜트다운까지 걸린 '17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농성을 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를 규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상실한 뒤에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원자로 회생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있다"며 "17시간 동안 정부가 (방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IAEA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요청에 따라 일본 제공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며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부터 7일 점심 때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비상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의 식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7일 오전 결의대회는 의원,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전국 17개 광역 대표, 남녀노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낼 예정이다.

2023-07-06 10: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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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회동' 친명 "자연스럽게 만날 것", 비명 "채근하는 것 예의 아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성사될 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겹겹이 위기가 쌓이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분당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유력 지도자급 인사인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관계 설정에 따라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을 잡으면서 통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회동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 전 총리의 귀국 후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이재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하루 빨리 만나 당 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 묘소도 방문하고 또 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 당원, 의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아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非)이재명계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서둘러 만나라고 보채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만나야 한다. 이 전 총리는 광주에도 갔다가 현충원도 가시고 오늘은 봉하마을과 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지 않나"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느냐고 채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지 세력들은 '이 전 총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두 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나.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선 의원은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실 것"이라며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서로 같이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6:1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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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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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정·울산시, 민생경제 삼각공조…획기적 퀀텀점프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울산시가 한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삼각공조를 이루고 불철주야 총력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울산은 획기적인 퀀텀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도시로서 그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울산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의 지표가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여 기간에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기에는 관심을 꺼버리고 퍼주고 나눠주기에만 관심을 켠 채 시정을 운영해 왔던 것이 울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전체 하반기 경제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민생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며 했다. 아울러 "예산 정책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다 살펴보고 왔고, 여러 차례 말을 줘 보고를 받은 바도 있긴 하지만,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며 "울산이 과거 전통산업에서부터 새로운 미래산업에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다. 김 대표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에 IT를 접목시키고, 석유화학 산업이 신소재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최적의 여건을 갖춘 산업도시가 될 것이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전날(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과학적 논란을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정부는 30년, 50년,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IAEA는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그 결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길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불신과 선동 조장은 과학 외교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고, 이번 오염수 시위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그 일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IAEA)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돌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며 "해양 조사지점 확대, 수산물 안전검사 확대,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조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수산물 검사량 늘리는 등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이 야당의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28: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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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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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양평 종점 변경 의혹에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향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군 강상면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말이 회자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든다.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유한 강상면 토지 내역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선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갈 것이 자명한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칭찬하면서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출연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 장관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임 양평군수)와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가칭)' 구성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감사원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왜 감사원 조사를 하지 않는가.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할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4:2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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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재정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어"

연일 정부에 35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면서 "영양실조인데 다이어트까지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윤 대통령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장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내 맘대로 한다. 정치, 법 집행,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며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맘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꼭 필요한 지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정책에 대한 정책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도 추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을 고집해서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원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10: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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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맞아 비서실 2기 인사 단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의장비서실 2기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5일 비서실장(정무직 차관급)에 조경호 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정무수석비서관에(1급 상당) 이용국 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1급 상당)엔 김재준 현 국회의장 언론비서관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경호(57) 신임 의장비서실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경기도 연정협력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김 의장을 보좌했다. 이용국(47)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있었다. 김재준(51) 신임 공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과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장 언론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2급 상당 비서관에 박상필·조형국, 3급 상당 비서관에 이정미·강형욱 등 14인을 임명했다. 국회의장실은 "김 의장 취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의장비서실은 "취임 1년을 맞이해 비서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각 개인의 검증된 자질과 경험 등을 감안한 맞춤형 인사"라고 부연했다.

2023-07-05 10:53: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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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TK 찾은 국민의힘, "TK 발전이 곧 국민의힘 발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개월 앞두고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지역현안과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강원·서울·제주·충청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송언석 의원 등 당 지도부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경북의 발전이 곧 국민의힘의 발전이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평안이 국민의힘의 소망"이라며 "대구와 경북의 최우선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해 대구시 군위군으로 출범하는 출범식이 있었다. 군위군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편입 사례"라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형제의 지역이 돼 함께 지역발전을 이뤄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지역발전의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발전에 역사적인 터닝포인트(전환점)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는 국민의힘에게 고향 같은 지역"이라며 "홍 시장 말처럼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50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1호선·6호선 공사, 대구권 광역철도 등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그 외에도 대구시민의 삶의 질과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적절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첨단국가산업단지와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 전국 최다 선정 등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지방교육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북이 이뤄낸 지방발전 성과를 더욱 뒷받침하고 지역발전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선도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안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분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9%지만, 대구시의 경제성장률은 3.8%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보다 한 4배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이 수치는 30년 만에 처음이고, 고용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대구시를 지원해 주고, 대구시의 모든 정책을 도와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관련 "윤 대통령의 예산 다이어트 지시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하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미 작년에 금년 예산 짤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발행을 단돈 1원도 하지 않는 흑자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예산 다이어트 정책, 재정건전화 정책을 금년부터 이미 하고 있다. 그만큼 금년도에 예산 확보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구 예산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다이어트한다니까 제일 걱정이 그거다. 원래 만만한 집안은 종갓집"이라며 "예산부터 잘라도 더 자르지만, 대한민국 정부 75년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곳이 경북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직도 오지 중 오지이고, 고속도로·철도 안 들어온 지역도 우리 지역밖에 없다"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윤석열 정부 만든 1등 공신인데 예산 다이어트는 다른 데에서 하고, 꼭 좀 (예산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본고장, 종갓집이 잘 돼야 다른 집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총선에서도 종갓집에서 소리가 나야지, 종갓집부터 못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돌아서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광역단체장 주도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 도입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23-07-04 16:32:2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