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헌법 부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尹 경질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전날(5일) 대정부질문에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앞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와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국민주권론을 전체주의적 사고로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2023-09-06 10:24:36 박태홍 기자

윤건영 "뉴라이트 단체가 사상적 기반 제공했나", 김영호 "이념적인 것 제공 안해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가 뉴라이트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했고,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에 대거 포진해 국정 운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교수 출신인 김 장관이 창립을 주도한 '한국자유회의'의 창립선언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 등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직접 소개했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 창립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을 참여하고 있다면서 어림잡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당시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그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단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지난 뉴라이트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야 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한 현실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 전체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다 극우라고 하시는 것은 그 지식인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단정하자, 김 장관은 "그런데,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지식인을 갖고 극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5 20:46:04 박태홍 기자

"대통령 탄핵" 나온 대정부질의 첫날…'이념' 두고, 치고받은 與野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면 탄핵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정반대 편에 서서 치고받는 익숙한 광경이 재현됐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등 이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인 홍 장군은 깎아내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고(故) 백선엽 장군은 치켜세운다고 힐난했다. 설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백 장군의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걸 파내고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 관련 웹툰을 올리고 찬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우리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설 의원은 이를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원봉 선생 띄우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여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인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세력, 북쪽의 권력자, 중간의 브로커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 간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실소 섞인 야유가 나온 순간도 있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과 윤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연결지었다. 김 의원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과 국부이자 공산당원인 호찌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윤 대통령이 헌화한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이념의 잣대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여야의 양측을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2023-09-05 16:11:35 박태홍 기자

단식 6일차 이재명, "효과 없어" VS "지지층 결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윤석열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우려와, 단식이 길어지면 지지층이 결집해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대여 투쟁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고 9월 5일 단식 6일차를 맞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은 조를 짜서 국회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천막에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원외 인사들도 천막을 찾았다. 단식 2일차엔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이, 3일차엔 황명선 전 논산시장, 김상근 목사, 이부영·안재웅·신홍범·장임원·박석무·임헌영·이우재 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4일차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대표를 찾아 격려했고 5일차엔 이해찬 당 상임고문, 김관영 전북지사, 함세웅 신부, 군의회에서 제명된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천막을 찾았다. 이날 단식 6일차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의 단식 천막엔 현역 정치인, 시민사회 원로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와 일반인들도 찾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이를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오전, 오후 생중계 뒤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열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천막을 찾는 사람들은 단식이 오염수 방류 저지·이념 공세 대응·국정 쇄신의 원동력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상임고문도 전날(4일) 이 대표에게 "국회·정부·법원·헌재의 균형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지적도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독단을 제어하는데 단식이 별로 유효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을 멈추고 민심과 소통할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국정의 전면적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해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05 15:18:18 박태홍 기자

인재근, "올해 식중독 발생건수 전년대비 185% 증가"

올해 7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17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 발생 건수보다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타나나 당국이 식중독 예방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5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연도별 연도별·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는 304건으로 전년대비 약 185% 증가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실은 올해 7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약이 컸던 2020년과 2021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이후 매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7년 전체 336건 중 210건(65%), 2018년 363건중 188건(52%), 2019년 286건중 187건(65%), 2020년 164건 중102건(62%), 2021년 245건 중 135건(55%), 2022년 304건 중 164건(54%)이었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에서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비율도 최소 15%(2017년)에서 최대 35%(2023년 1월~7월)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중독발생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3개 분류장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2023년 7월말 현재 88건으로 전체 107건 중 82%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발생사례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비율이 39%(118건)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비율은 56%(60건)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 관리에 있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더 세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고 6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만큼 저항성이 강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재근 의원은 "식중독 발생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과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은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섭취 유의 및 식중독 예방안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9-05 11:26:14 박태홍 기자

박광온, "尹 챙길 것 '반공' 아닌 '민생'...자영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민생이라면서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3% 늘었다.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며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다중채무의 복합위기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폭등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자영업자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고지서다. 월세가 72만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원 나왔다는 호소가 현재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PC방, 24시간 편의점, 무인점포 운영 업종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요금의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영업자 공공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라. 내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외면 하지말라.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염일수가 역대 3위를 기록한 가운데,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8월 전기거래량은 잠정집계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연속 인상된 전기요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9-05 10:59:21 박태홍 기자

윤재옥, 민주당 향해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명 앞장서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즉각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윤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조총련은 단순한 친북 성향 단체가 아니다"라며 "이미 1970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 내린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도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조총련 행사 참가한 윤 의원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윤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윤 의원 신분은 무소속이지만, 실제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안다. 애초에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이라고 모른 체 한다면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라며 "민주당이 계속 침묵하면 윤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23-09-05 10:27:32 박정익 기자

'임금체불 8천억'…김기현, "무관용 원칙에 단호히 대응해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생 행보 강화'를 선언한 김 대표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을 열었다. 김 대표는 "체불 발생의 원인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명절을 앞두고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더 분위기가 심각하게 체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하는 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임금체불 행위가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경우 실효적 대책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상습체불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피해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다양하게 담고 있다"며 "김 대표가 강조했듯이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노동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체불청산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해 우선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 총력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체불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4 16:32:23 박정익 기자

韓美日中 참여한 '오염수 저지' 국제회의 개최한 野, "전세계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전문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사회 여론 결집을 위한 연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 위성곤 공동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4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발제에 나서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의 명의로 10월 초 예정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88개국 당사국 수반에게 전달했다"면서 "런던협약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건이 11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가 오염수 투기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하수로 바다에 빠져나가는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수 농도 추이를 정기 조사하고 있는데, 세슘-137의 경우 방사성 물질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어디선가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가 고농도로 오염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벅슨 공동대표는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며 방사성 원소의 장기적 체내 축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했던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연구가 한번도 없었다. 과거에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는 일이 있었으나 해양 생명체와 인간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원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했다.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보인다"면서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면, 인구 집단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이후 당시 재해에 노출된 젊은 층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젊은 층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저위험 수준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09-04 16:13:0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이미지 쇄신' 위해 당 로고 변경 검토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재의 로고를 만든 지 3년 만으로, 총선 전 당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토 중인 새 로고는 당명에서 따온 'ㄱㅎ'에 당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검토 중인 새 로고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기존 로고인 'ㄱㅁ'이 아닌 'ㄱㅎ'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드롭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며 "앞으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국민의힘의 역량을 정부와 함께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3-09-04 15:42: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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