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역공…"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음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적이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재가 지난 25일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다"고 야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남면 입에 올린다. 지난 3월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며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 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에게 정파적 당리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조차 기각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 기각 이후에도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강행 방침에 나선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기각)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안전 수장을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 앞서 열린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전달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당원들에게 모금한 성금 1억원을 희망브릿지에 전달했다.

2023-07-26 10:21:05 최영훈 기자

野3당 "헌재, '각자도생' 시대 증명…이상민 자진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TF(태스크포스)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심판 전원 일치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재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고,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또,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며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3-07-25 17:28:08 박정익 기자

與, 특별재난지역 익산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전 당원 복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만큼 김 대표도 직접 참여한 것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용안면 등을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일반 당원, 당 사무처 직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폭우로 침수됐던 비닐하우스 내 방치된 작물과 떠내려온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에게 물 200박스, 라면 200박스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와 주민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다. 정 시장은 지역 농가가 60%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해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라며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구적인 수해 방지 대책 논의 차원의 별도의 팀 구성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주 일요일에 (수해) 보상 및 원상 복구 문제, 행정 절차 지연, 예방 대책을 위한 제도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폭우로 취소했다)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산 중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각 불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잘 활용하면 추경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청주시·청양군 등을 찾은 뒤 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당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했다.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군을 다시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도 찾았다.

2023-07-25 16:31:33 최영훈 기자

풍수해보험 놓고 행안부·국회예정처 갈등… "정책보험" VS "지속가능해야"

최근 장마,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늘어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를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따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며, 현재 7개 민영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아진 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 2022년에 253억5100만원이 책정됐고,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4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영업손해율이 각각 36.0%와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가입자 자부담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의 36.0%와 33.5%만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풍수해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추이를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야지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민영보험사는 거대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 판매를 안 하려는 민간보험사들과 협력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이 상승 추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해당 분석을 한 황진솔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행안부가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정처에서 누적 손해율 지표를 분석해보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봤을 때도 높지 않고, 정부 부담분이나 자부담분 다수가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험제도 재설계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외국같은 경우 재난보험을 준의무보험처럼 많이 만들어 놨다. 한국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라며 "'왜 풍수해 보험을 드는 데 나라에서 70%나 지원해주냐'는 말은 '나라에서 재난이 났는데 직접 지원비를 왜 줘야하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6:27:59 박태홍 기자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與 "참사 정쟁화" 野 "李 면죄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을 겨냥,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발표 직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어,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SNS에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장관 자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6:03:52 최영훈 기자

이재명, "이번 수해는 인재...신속한 지원 위해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이번 수해에 대해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는 지휘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하다. 공무원에게 수해나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말 한 마디를 하면 (지휘자가) 그쪽 방향으로 눈만 돌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 "공무원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직원 공무원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직업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사상자가 다수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제2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봉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재난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재다. 중간 관리자도 지휘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0명, 충남도당 당원,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해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잔해를 치우고 썩은 농작물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열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고, 재난 예방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며 "그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5:13:58 박태홍 기자

與,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윤리자문위는)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자문위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명단과 세부 내역까지 공개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자문위 전체를 고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하라고 했으니, 일부 고발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등은 법률자문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비밀 엄수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위 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나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과 관련 "의원들이 누가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할 것 아니겠는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도 했다. 윤리자문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여부 관련 기준, 공개 관련 기준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액수 기준이라든지 거래 횟수 기준이라든지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2023-07-25 13:52:25 최영훈 기자

통일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與 "국정 발목꺾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의 막무가내식 국정발목 꺾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과거 대북·대중 강경 발언 ▲불성실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김영호 후보자 자진 사퇴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데 따른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어제(24일)는 지난 21일 실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마지막 법정일이었다. 외통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거부 방침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당일에도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로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측 주장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2146건으로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것보다 2.5배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후보자 배우자·자녀 관련 미제출 자료는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 시기 이인영 장관,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족에 대한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맞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는 특히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일 미래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 등에 관한 통일미래 담론 개발 등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 시대가 통일부에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가며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학자와 고위 공직자로서 이론과 실무에 밝으며 누구보다 오랜 기간 통일 문제에 천착해 왔다. 현재 엄중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맞춰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3-07-25 11:44:31 최영훈 기자

與 "교권 추락 원인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

국민의힘이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과 학생의 폭력 행위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 차원의 교육부 고시 마련과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이유로 윤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담겨있으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말해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여러 가지 학생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시켰다"며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두고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한 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 법안들이 발의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3-07-25 10:20:02 최영훈 기자

이재명 협력 약속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전문가 "가입 기간 늘리는 데 효과 있을 것"

연금기금 고갈·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 측면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층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표는 과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받는 장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납부예외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재정 소요 ▲18세 청년과 19세 이상 청년 간 형평성 ▲타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연금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해당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사회보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은 국가 재정을 모아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현행 국민연금에도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칙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긴 한데, 영국은 청년들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민간보험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더니,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도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적합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주나 피고용자뿐 아니라, 국가도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밝은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첫달분을 냈다가 향후 10년 후(추후납부 상한 기간)에 그동안 미납분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거나 정보 자체가 어두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낸다. 향후 첫 보험료를 내야만 못 낸 사이 동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됐다"며 "유럽 등에선 정부와 가입자, 그리고 고용주 3자가 논의를 잘 해서 대체율이 과도하면 연금급여를 축소하고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악한 가입 기간을 늘려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16:1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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