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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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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시동…與野 각각 연찬회·워크숍 통해 전략 수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동시에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다음달로 다가온 정기국회 입법 과제 구체화와 내년 22대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국무위원, 당직자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이틀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기작으로 김기현 당대표의 모두발언,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당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로 연찬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김병준 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국민통합',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선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기준 확립 ▲새 인물의 적극적 등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취약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나. 계파를 초월할 거다. 개인적 호불호도 아무 상관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하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서 모셔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에 이어 정춘숙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민생채움입법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 안정 및 안정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 및 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을 7대 민생 채움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송기헌 원내운영수석이 정기국회 운영방안,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입법과제,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가 아는데 유독 이 정권만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핵 오염수 투기의 방조자, 공범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남겨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08-28 16:3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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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바꾸겠다"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창당

기성정치에서 벗어난 '제3의길'을 표방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8일 창당하고 신임 지도부를 공개했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최진석 상임대표, 양향자 공동대표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엔 신당 '새로운선택'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신당 창당 그룹의 일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향자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금태섭 전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한국 정치의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할 정치개혁이 동반자"라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규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정치 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라며 "때로는 폄훼당하고, 때로는 탄압당할 수 있다. 그럴수록, 여기 당원들을 믿고 국민을 믿겠다"고 덧붙였다. 양 공동대표는 "오직 여러분을 믿고, 거침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 우리가 뜻을 모으면 못 할 일이 무엇인가"라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 함께 한국 정치를 바꿔나갑시다. 국민에게 새롭고 원대한 희망을 품게하자"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한국의희망의 창당을 축하하며 진영논리에 고착된 한국 정치를 바꿔보자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라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한국의 희망이 한국 사회를 바닥에서 바꾸는 성취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길 옆에서 걷다보면 한국의희망에 계신 동지들과 힘을 모으고 함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감정싸움에 국정운영이 멈춰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오 싸움은 국민을 가르고 있다"며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정치에 오직 진영 논리만 남게 했다. 다른 모든 정치 기술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엔 한국의희망을 이끌어갈 신임 지도부 인사도 공개됐다. 한국의희망의 지도부는 최연혁 정책연구소장 겸 정치학교장(현 스웨덴 린데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 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박혜진 블록체인 자문위원(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이사), 구상욱 정책연구소 연구위원(배재대 교수), 이영광 서울시당 위원장(팍티오 대표), 이수원 경기도당위원장(위 법률사무소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2023-08-28 15:5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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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책임 묻자 질책한 尹' 보도에 이재명, "반드시 입장 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고(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보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온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책임을 다하다가 아무런 본인의 잘못 없이 본인의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군 복무를 해야 할 청년들 본인 뿐 아니라,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할 부모 심정이 어떨지, 보통의 사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이 있어도 말이 없으시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이 매우 궁금하다"며 "해병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문건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크게 질책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꼐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 정서와 완전 상반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하실지 참으로 답답한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부연했다.

2023-08-28 09:5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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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저지' 일본 野·시민단체 함께한 韓 의원들

야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27일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당·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어제(26일) 오후 일본에 입국한 우원식·양의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엔 일본 사회민주당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현지 시민단체 회원들도 참가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우 의원은 집회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해치는 이번 기시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저희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IMO 총회 대응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세계의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 중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섭취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30년 넘게 이어진다면,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수산업은 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크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구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26일엔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8~29일 사이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8-27 15: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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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다가온다, 與 "예산 긴축" VS 野 "민생 예산 확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계획하며 정기국회에 있을 입법추진·예산심시 전략을 짜는 가운데, 사실상 '긴축 예산'을 선언한 국민의힘과, 필요한 '민생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의 예산이 깎이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늘어나기도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대 증액하기로 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7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낮은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재정건정성 회복'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 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의 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생 관련 사업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여 168개 쟁점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내년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예산 결산을 하게 되면 지난해 예산을 썼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결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작년 예산 충분히 잘 쓰였다면 올해도 잘 쓰이게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총선영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선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 ▲경북 메타버스디지털미디어 혁신협업구축 사업 ▲강원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사업▲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예산에 반영돼, 총선용 토건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023-08-27 15:4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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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원희룡 '중진 역할론' 기대감↑

국민의힘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중진 역할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121석이 걸린 수도권 선거에서 위기론이 불거져 나오면서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한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에 나 전 의원, 원 장관과 같이 수도권에 기반이 있고, 대중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이 적극 나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17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서울 중구(18대)와 동작을(19·20대)에서 4선에 성공했고, 서울시장 후보도 역임했으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아는 '수도권 대표'를 자부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고 3·8 전당대회 이후 5개월 만에 여의도를 찾았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행사에는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최고의 리더"라며 "나 전 의원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해서 나 전 의원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나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수도권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지금 요청이 없어서 이래저래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인으로서 항상 당의 승리를 위해 늘 봉사할 자세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선거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만이라 생각한다. 180석 운운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20대 선거가 있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위기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이날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행사에 발제자로 나서 차기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기현 대표와 새미준 자문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는 '대장동 1타 강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화물연대 파업, '건폭(건설현장 폭력)과 전쟁' 과정에서 강경 대응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고, 거대 노조에 실망한 중도층에도 눈도장을 찍으면서 차기 지도자로 떠올랐다. 원 장관도 제주도지사를 연임하기 전 서울 양천갑(16·17·18대)에서 3선에 성공한 수도권 출신 중진이지만, 현재 국무위원으로 정치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총선 차출설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 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중간심판을 앞두고 있다. 장관은 곧 정무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를 맞서서 내년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27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데, 선거를 앞두고 위기의식을 갖는 건 여야 양쪽 다 나쁘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 선거는 이번 총선의 핵심"이라며 "선거 중심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 전 의원과 원 장관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2023-08-27 14:16: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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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등 5인 육사 흉상 이전 논란, 전 정부 지우기?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에 나섰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교정 앞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 움직임이 육사까지 뻗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사 "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환경 조성"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25일 흉상 이전 방안에 대해 "생도들이 학습하는 건물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는 "육사 교내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독립기념관에 이들의 흉상을 이전할 수 있냐고 문의도 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삼일절을 맞아 흉상 제막식을 열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렸다. 흉상은 대한민국 군 장병이 훈련으로 사용한 실탄 탄피 300㎏으로 제작했다. 당시 육군은 "독립군은 총과 실탄도 제대로 못 갖추고 싸웠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군은 무장을 완비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흉상 제막시엔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전력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은 1927년 10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고 1937년 스탈린의 '민족 강제 집단 이주' 정책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홍 장군이 한국독립군 부대에 큰 피해를 입힌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며 흉상 제작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박정희 정부도 건국훈장 추서 국방부 장관은 특정 독립운동가의 공산주의 경력을 문제 삼았지만,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했던 고(故)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홍 장군의 업적을 인정하고 2등급장인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선 2021년 8월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건국훈장을 1등급 높여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김좌진 장군에게도 독립전쟁의 공을 기려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대통령장),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범석 장군(대통령장),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독립장)도 마찬가지였다. ◆野뿐 아니라 여당 소속 정치인도 반발 여야 정치인과 광복회 등은 흉상 이전 검토 소식에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 할일도 없다. 역사논쟁,이념논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표현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5일 SNS를 통해 "그렇게 할거면 홍 장군에 대한 서훈을 폐지하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 말이다.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광복회도 지난 25일 성명문을 내고 "이번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반헌법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으며, 개탄스럽고 매우 우려되는 '독립운동 흔적지우기'로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2023-08-27 13:4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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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마약정보=불법정보'…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1만2613명이었던 2018년 대비 45.8% 늘어난 것으로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또,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에서도 올해 7월까지 검거 인원은 1만1629명으로, 20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만2387명에 거의 근접해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013건으로, 2019년 7551건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도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거나 전시돼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7 10: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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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 "도의 성장·발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지난 1년은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집행부 업무 성과와 사업 추진 내용을 분석하여 견제를 넘어 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초선 도의원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취임 1주년 릴레이 인터뷰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과 진행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과 일문일답. ◇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소회 지난 1년간 조례 개정,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경기도 및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2022년 9월 제363회 3차 본회의에서 'DMZ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DMZ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 문화예술로서의 접근 필요성, 경기북부의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다. 또한, 다년간 교육 현장의 경험을 살려, 2022년 12월 제365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를 위한 제언'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접근성, 공공성,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제370회 회기는 정말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 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치적 철학과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도민과 가까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구태의 정치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철학을 갖고,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이익이나 혜택이 아닌, 경기도, 1,390만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한 도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도의원으로서 기대와 실망했던 부분은 1년간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쁘고 보람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5분 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서 언급된 지역 현안이 공론화되고, 문제 개선을 위해 제안한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중 느끼는 한계와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참전유공자분들과의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충을 빨리 헤아리지 못해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집행부 의견을 확인하면서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 앞으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경기도 내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는 인구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지난 7월 18일부터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중앙 정부 및 국회와의 협조 체계 구축, 경기 북부 시·군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만의 현안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성을 갖춘 경기도 균형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 발굴 및 의정 활동에 대한 고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지역민들과 도민들께 한 마디 도의원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 구석구석을 살피며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도민과 도민의 삶 깊숙이를 살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저의 활동이 도정 운영에 영향을 주어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도민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일정상 남양주 지역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는 지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분들께서 먼저 알아봐 주시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다가가는 열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5 15:16:5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