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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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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위기론' 확산…대책 마련 고심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121석이 걸린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선 선 긋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당·송석준 경기도당·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 논의 기구 구성', '주거·교통 등 공통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취합'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시·도당 핵심자들을 모아 합동 워크숍도 하기로 했다. 총선에 대비하는 진영,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선동 위원장은 "(이날 회동은) 서울, 경기, 인천 상견례 겸 (수도권이) 중요한 선거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자리이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감·의무감·사명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송석준 위원장도 서울·경기·인천에 대해 '출퇴근을 통해 상호 연계된 지역'이라고 표현한 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필승전략도 서로 연계돼 있다. 시도당이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전략도 공유하며 내년 총선 필승을 이끌어 보자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배준영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도당이 정책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만났다. 이를 하다 보면 (내년 총선) 필승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4선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인구와 이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안철수·유경준·조은희·최춘식 의원 등 수도권 지역 현직 의원들도 찾았다. 포럼에는 김선동·오신환·정미경 전 의원 등 수도권 지역 출신 전직 의원들도 함께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듯 나 전 의원이 마련한 포럼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라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포럼을 계기로 내년 총선 전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나 전 의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선 그었다. 나 전 의원은 포럼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속에서 인구 소외자,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약자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들과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가 중요하기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수도권 위기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지난 21∼22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4.4%였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권역별 양당 지역구 후보 선호도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민주당' 52.8%, '국민의힘' 30.6% ▲인천·경기 '민주당' 46.6%, '국민의힘' 35.6% 등이었다.

2023-08-24 15:3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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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오염수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졌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박찬대·김한규 대표발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게 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공품의 경우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해당 국가와 지역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대표발의)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 방사능 피해를 지원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네 가지 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담길 수산물 금지 조치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를 수없도록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에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대책위 전략본부장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14:4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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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디데이, 농해수위에서 안전성·정부 대응 놓고 충돌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도 오염수의 안전성과 정부의 대책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데 일본에 놔두지, 왜 그것을 방류하나'라는 목소리가 국민적, 국제적으로 많다"며 "아직 우리 국민에게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전날 비를 맞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0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류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물었다. 조 장관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을 질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폐수가 버려지는 것의 공범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 인류에 대한 테러"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돼 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24 13:3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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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반일 선동 앞장서며 일본산 샴푸 고집하는 위선 정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24일 "입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운운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본인 머리에는 국민 혈세 법인카드를 활용해 일본산 샴푸만 고집하는 위선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용하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 다니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황당한 비유까지 들며 반일 선동에 선봉장을 자처했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에게 "오늘 머리는 어떤 샴푸로 감고 나오셨나"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최고위 발언에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제2의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무척이나 개운한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노골적인 반일 선동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는 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이 대표가 주문한 것으로 추정하는 샴푸를 들고나와 "제가 들고 있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나, 안 감나"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을 일제 샴푸 심부름 때문에 청담동까지 보내는 게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인가. 특권 의식에 찌든 갑질 정치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를 '샴푸의 요정'이라고 표현한 뒤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인가"라며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마니아면서 돈에 관심 없는 척, 경기도 법카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소금으로만 밥 먹는 척, 일제 샴푸 쓰면서 반일하는 척. 상식적인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척척척 정치를 탄핵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4 11:5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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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 오염수 방류, 반문명·반인류·반환경"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한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규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문명, 반인류,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고 원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게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이에 따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오염수 방류로부터 나타나는 국민적 피해를 줄이는 입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기금 마련 근거 만들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8-24 11:1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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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장외투쟁 나선 野 겨냥 "이재명 방탄·선거 위한 선동"

국민의힘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안전 문제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정보 공유' 차원의 핫라인 개설 ▲1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집회를 연 데 대해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꼬집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광우병 논란, 2017년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시) 아무 잘못 없는 국민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민들은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을 두고 "우리 수산물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지금 장외 투쟁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2023-08-24 10:0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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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오염수 방류' 논의...與 "日 가보자" VS 野 "이미 불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권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야기만 할 뿐 피해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에서 가장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적인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며 "외통위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국민적 설득 과정을 위해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만들어서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서 어민도 만나서 회도 시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를 좀 치유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공히 이를 점검하고 오자.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이걸 보면서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일본의 대변인인가',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인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한 것을 알아도 장관님 집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며 "내일부터 당장 10년 있다가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지난 4월에 소금값이 폭등했고, 이미 수산물 시장이 텅텅 비어있다. 인식적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피해대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23 15: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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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총력투쟁으로 방류 막는다' 민주당 오염수 저지 총력 투쟁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끌어모아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비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이 하는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핵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총 궐기집회가 예정돼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촛불 집회와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에 더해 서울 시내에서 홍보차량을 운영,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노원, 잠실, 고속터미널, 서울대입구, 노량진,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차량을 배치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대응 대책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오후에는 대책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방류 이후인 25일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한다. 또한, 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이번 방류 저지 투쟁엔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 직원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요일(26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의원실에서 궐기집회에 참여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모시는 의원이 당 지도부여서 오늘(23일) 촛불집회와 주말 총궐기집회까지 다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8-23 14:4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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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첫 출석 김영호에, 野 "나가라"·與 "무리한 요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이유로 김 장관의 회의 출석에 반대했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외통위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에 대해 근거 없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강성 극우 유튜버로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을 수천회 했음에도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유튜브) 자료 역시 복구 자체가 한달이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양상이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심각하게 재현된 바 있다"며 "과방위 위원들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냈다. 통일부의 역할인 평화통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의 정책 역량이 전혀 인정된 바 없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자신사퇴와 임명철회를 요청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은 김 장관을 전체회의에서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차관의 출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은 노골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 등등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1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라며 "선례가 되어 이후 이동관 후보자도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옳고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여당 측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다. 청문회를 같이 했는데,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김 장관은 충분히 장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의 적합한 장관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당한 임명 절차"라며 "장관보고 자리를 이석하고, 차관보고 대신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을 32명 임명했다. 당시 통일부,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도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보고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발언"이라며 "교수 시절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임명이 됐는데,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외통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붙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피켓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 후 현안질의에 돌입했다.

2023-08-23 14:3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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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방류 '어민 지원 2000억원 추가'…수산물 소비 협약도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 피해가 예상되자 총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들과 협약도 맺는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유류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정부 측과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 정부 측 인사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긴급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가 어민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세제 등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시켜 왔다"는 말과 함께 당의 추가 요구로 약 2000억원 정도 어민 지원 예산 확보가 이뤄진 점을 밝혔다. 당초 확보한 어민 지원 예산이 적었던 점에 대해 해수부가 인정했고, 국민의힘도 추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성 위원장 설명이다. 당과 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TF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진 데 이어 추가 협약도 맺기로 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형 외식업체들과 소비 촉진 차원의 업무 협약(MOU) 체결도 할 계획이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모니터링 강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핫라인 개설을 통한 수시 소통 ▲IAEA와 협력으로 한 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계획 등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 측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18개 태평양 연안국과 협의해 북적도 해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한 뒤 방사능 오염 상태에 대해 실시간 보고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야당에서 현 정부 대응 방침을 문제 삼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 도착하는 것'이다.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빨리 도달할 미국 등은 왜 방류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8-23 13:29:1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