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노조 총파업에도 의료공백 없다…필수의료서비스 유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보건의료 파업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따른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의료 파업 상황 점검반도 구성해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도 필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한편,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병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 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 병원에서는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 등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과도 정부는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를 두고 조규홍 장관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긴급 후송,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당정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 안전 차원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위한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대책, 4월은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업에 복귀해달라는 호소도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난 기준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 쟁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만이다. 파업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 사업장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