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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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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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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양양' 고속국도 원안 재추진..."IC도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인터체인지(IC·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평군민의 숙원인 IC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6번 국도에 있는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나, 전임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나 이번에 변경된 강서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에서 바뀌고 변경됐다. 그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 무리한 특혜가 없는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종합평가(AHP)를 해서 0.508로 통과했다. 기준을 겨우 맞췄다"면서 "통과 이유를 보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 망 확보, 서울 양평군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누가 했는지 답을 주면 된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변경된 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고 경제력 있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왜 기존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했나. 기존 노선으로도 겨우 통과했다. 대안 노선으로 제출된 것으로 예타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앞둔 추진위 위원들은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으로 백지화를 시켜놓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을 보내놓으니 가장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행패가 오만방자하다"며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드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에 예타 조사가 통과됐고,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난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7월에 원 장관이 취임했다"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의견을 조회하고 올해 초 양평군에 (변경)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주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라고 부연했다.

2023-07-11 15:4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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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법안 발의..."韓 수많은 이지안 편안함에 이르도록"

이 법이 통과되면,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아이유)은 직장에서 편안함에 이를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나이·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 등도 해당 원칙을 담은 법이 입안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등 재판부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7-11 15:4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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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순신 그림' 설치에…윤재옥 "과학 전술 펼친 분이 이순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실 벽면을 이순신 장군 그림으로 채우며 '국민 안전 수호' 문구까지 사용하자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 이용하는 건 견강부회이자 역사 오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무슨 상관이냐.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해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며 "과학보다 오로지 정략적 계산과 증오만으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일본 국회 등에서 시위를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제기구 대표에게 모욕을 주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승인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의 대결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중국 원정 시위를 가 북핵 저지에 나섰다면 북핵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실 벽면에 이순신 장군 그림이 걸린 점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다.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선 후기 당시 과학적 진실과 세계의 흐름에 문을 닫고 우리의 믿음만 진실이라는 고집을 부린 역사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올리는 야당은 헌정사에 없었다"며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2023-07-11 10:4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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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필수 진료과 진료 공백 사태에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부족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진료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신 9달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1시간이 지나서야 찾았다고 한다"며 운을 띄웠다. 지난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었던 임신 9개월 차인 임신부 A씨는 조기 진통을 겪었는데, 미숙아 치료가능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 8~9곳의 의원에서 접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받고 1시간 가량만에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안타깝다"며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숨지고 임신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하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며 "의료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 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당장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전 전국의 필수 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 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1 10:3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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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귀국 후 17일 만에 이재명과 회동, 혁신·화합 논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저녁 비공개 회동한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화합과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가 11일 저녁 이낙연 전 총리와 만찬회동을 갖고 회동 결과를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동엔 이 대표의 측근과 이 전 총리의 측근도 배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머물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총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소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방문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17일만에 이 대표와 만난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며 갈등 관계에 놓였던 두 사람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 대표의 취임 이후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친이재명계'와 사법리스크에 얽힌 이 대표의 태도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비이재명계' 사이 설화는 연일 기사화되곤 했다.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현재 정치 상황이 엄중하니 당 내 상황도 말씀 할 것이다. 검찰 정권이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총 동원해서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지 말씀 안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 친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데,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있을 뿐 계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당이 단합돼야 한다는 당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또한) 의원들도 당의 단합과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당내 현안,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당이 민심을 져버리고 상식에 반하는 정치행태를 보였고 강선 의원과 당원에 이끌려서 당이 민심에 동 떨어진 행태를 보였고, 당에 아직도 보여주는 일그러지고 악질적인 팬덤 문화를 개혁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정면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답은 다 알고 있다. 용기 있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1 09:2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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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책임 공방…野 "국정농단" 주장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이 백지화되자 국민의힘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다.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 대상이 돼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다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을 고집한 것이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강하IC' 추진을 요구한 데 대해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약 1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특혜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 했을 때 전 양평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에 대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대응 방식이다. 주민 반발 여론을 대응 삼아 야당의 책임론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론' 공세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해 대응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백지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이재명 대표는 10일 "수조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나.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렸다. 특히 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된다.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나"라며 사업 백지화 책임론을 정부 측에 돌리기도 했다. 야당 의혹 제기에 사업 백지화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원안 추진과 함께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원내외 야당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치열하게 투쟁하자"는 메시지도 냈다. 야당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백지화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에 휘말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과 관련,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다"고 백지화 입장을 유지했다.

2023-07-10 16:0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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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면담 다음날, 日 총리 관저에서 오염수 규탄한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날,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의원단)은 일본으로 향했다. 전날(9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고,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원단은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민주당 의원 11인으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어민대표 4인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3인도 함께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바다오염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핵오염수 해양 방류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IAEA는 부실투성이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자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로 해양투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오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관저 앞으로 이동해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연대발언을 했다. 연대발언엔 '사요나라 원전', 평화포럼 등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발언에서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와 모두의 바다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후 일본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의, 다른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참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큰 재난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만약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이 된다면, 먼 훗날 미래세대들이 해양투기를 막기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5: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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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도 화끈, 추경·청문회·오염수·양평道·쟁점 법안 격돌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아가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하반기 경기 침체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35조원 대, 정의당은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엔 대법관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은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으나,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 의원과 같은날 단식을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전히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의 지뢰밭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며, 방송법도 직회부 됐으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023-07-10 15:0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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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서 제출…"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10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핼러윈 축제 거리에 운집한 국민 약 10만명 중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 장관은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침몰(2014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1993년)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참사를 막지 못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의 정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고 헌법 질서에 대한 저해가 명백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부적격하다는 점과 해당 공직을 맡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결격사유를 이미 국회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해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탄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유가족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포함한 후속 안전대책 마련에도 일말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 달 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 9일에 됐으며 오는 8월 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2023-07-10 14:14:2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