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국민이 85%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까.(정근효 청소년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 대표,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상임위원장, 어기구·정춘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기후평화행동 단체를 만든 정 활동가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노동자와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는 많은 이들, 교육환경에 자살하는 청소년 같은 약자들보다 이재명(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국정)조사가 죽을 만큼 중요한가"라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중단 공약을 어기고 재검토 결정을 내놨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 618명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하는 중이다. 피폭 주민들이 정부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9년 째 시위와 농성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피폭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안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우 상임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50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다. 청소년 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방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유엔(국제연합)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2023-08-08 13:15:08 박태홍 기자

성일종 "국방부, BTS 잼버리 공연 초청되도록 협조해달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에 BTS(방탄소년단) 초청이 되도록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막바지인 오는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성 의원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 집행에 책임 있는 전북은 물론 지원해야 하는 중앙정부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월드컵, 올림픽, 세계엑스포 등을 치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 등으로 문제된 점을 지적한 성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모든 부처가 협력해 국민의 성원에 따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잼버리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 군인 신분인 BTS 멤버들이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 합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성 의원은 BTS 멤버 진과 제이홉이 현재 군 복무 중인 것과 관련 국방부에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추고 싶었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장이 필요한 때"라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8 11:06:21 최영훈 기자

김기현, 이재명 '노인폄하 유감'에 "내로남불 극치" 맹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유감'이라고 밝힌 점, 경기지사 시절 연루된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등을 겨냥한 평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인 비하 발언으로 850만 어르신들의 분노를 일으킨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망언 사태에 대해 잠수타고 있던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이 고작 (유감) 이거다. 자신이 대표인 정당에서, 자신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저지른 망동에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김 혁신위원장 논란을) 논평하는 이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며 "이달 말이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 지 1년을 맞지만, 지난 시간 보여줬던 모습은 사과라고 할 줄 모르는 무치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심복이라고 불릴 만큼 최측근이었던 인물이 구속되는 데 (이 대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했고, 지자체장 시절 도정농단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이라는 낡은 변명만 내놨다"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이 대표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혁신위원장 임명권자가 이 대표이고,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발상도 놀랍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모두 책임지라고 우기고, 걸핏하면 정부 인사에 대해 사퇴·탄핵하자고 외치는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대의원 반영 비율 축소'를 공천 혁신 과제로 제안하는 데 대해서도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고 민심과 동떨어진 (이 대표 지지층인) 개딸들의 교조적 엄호를 등에 업은 친명계에게 영구 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김 위원장과 이를 차도살인으로 활용하는 이 대표 모습은 어찌 보면 유유상종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돈 봉투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라며 "돈 봉투당, 패륜당, 부정부패당이라는 삼각 파도가 퍼펙트스톰처럼 민주당 코 앞에 닥쳐와 있는데도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로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서 내려 도망치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3-08-08 10:41:38 최영훈 기자

박용진, "백지신탁 결정에도, 10년간 불복 유일 직원은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동안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유일한 감사원 직원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감사원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감사원 직원은 2022년에 유 사무총장 한 명이었다. 감사원 답변서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감사원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해 모두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 중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8명이며, 이중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백지신탁 또는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2022년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이미현 감사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 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별도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타 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곳이다.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에 누구보다 엄격해야할 감사원의 기강을 다름아닌 사무총장이 어지럽히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감사원 창설 이래 이렇게 감사원이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는 건 최 원장도 인정했던 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직기강 운운하며 난리필 시간에 자신들의 내로남불부터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8 10:26:02 박태홍 기자

명낙도 잼버리 쓴소리…민주당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당 대표부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작심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 미숙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생존게임'에 비유하며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 영상을 틀었다. 정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때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치러진 대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고 했겠나"라며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온열환자 발생,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전임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악평했다. 이 전 총리는 "나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 2018년 2월 9~25일의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다.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멎게 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하셨다.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특히 혹한 대처, 개막식 성공,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집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은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9개월, 내각구성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시간도 넉넉했다. 혹한 속의 평창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했어도 국가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7:03:06 박태홍 기자

김기현, 무차별 범죄·폭염 등 민생 현안에 매진…공천 준비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름휴가 복귀 후 첫 민생 행보로 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 일상에 불안이 늘어난 것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포함해 김 대표는 폭염, 수해 복구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도 챙길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 지도부가 새로 출발한 지 내일(8일)이면 만 5개월을 맞는다. (여름휴가 기간) 초심에 부합하는 시간이었는지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리민복의 시작은 국민의 먹고사는 것을 챙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쟁이 개입돼선 안 될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 나가고자 선거만 바라보는 언행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논란 등을 '야당의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뒤 "야당의 엉터리 괴담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치 본연의 자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시대정신으로 부각될 만큼 국민 불안이 높아진 안전 문제도 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며 폭염과 수해 복구, 무차별 범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 1호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는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현황을 듣고, 현장도 직접 방문한다. 이를 통해 폭염에 어려움 겪는 주민 목소리를 듣고 주거환경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민생119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없으나 이를 가동할 여력조차 없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냉방용품·전기료 지원, 쪽방촌 순찰 활동, 동행 식당·목욕탕 등 필요한 지원을 듣고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민생 현안과 함께 청년 관련 이슈 대응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앞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틀례대출 소득기준 상향'과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김 대표는 7일 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김 대표는 보고받은 뒤 정리해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조직위원장 정비,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준비 현안 등도 보고 받은 뒤 내년 총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강특위 활동과 당무감사가 내년 총선 공천 밑 작업으로 해석되는 만큼 김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한 지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사고 당협에 지망한 조직위원장 후보 면접 결과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당무감사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초까지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07 15:44:50 최영훈 기자

민주당, 대의원제 '운영의 묘' 살리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의원제를 손 볼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면서, 당이 자칫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당에서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등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선거권을 가진 대표자다. 민주당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이 때 당헌의 개정이나 당 대표 선출에 대의원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한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일반당원 체계로 당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당원부터 공직과 당직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은 30%, 권리당원은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다. 원래 대의원 반영 비율은 45%였으나,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영 비중을 축소 조정했다. 대의원은 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등에서 뽑는 선출직 대의원이 있다. 권리당원은 당직 선거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다만,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열리면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은 약 1만6000명, 권리당원은 12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 대표 선거만 놓고 보면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교적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전통 지지세가 높은 반면, 최근에 당에 들어와 자격을 갖춘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도 권리당원의 전폭적인 지지 덕이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친이재명계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규모의 차이에도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에게 유리하게 해 놓아,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쉬운 구조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표 반영 비중이 크니, 돈 봉투가 공공연하게 오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 시 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의원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돈봉투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이었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의 조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말했다. 비이재명계는 수도권, 충청 일부, 호남에 치우친 지지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의원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돈 봉투는 개인적인 일탈이고 제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당이 전국정당을 꾀하면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부족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같은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그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문제는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권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최종안에 '대의원제 축소'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받는다.

2023-08-07 15:19:27 박태홍 기자

與 과학기술특위 출범…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지원 논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탠다. 국민의힘은 7일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당 과기특위는 과학기술 주도 성장에 있어 국가·사회가 갖춰야 할 적합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특위와 관련한 사회 현안도 챙겨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기특위 위원장은 포항공대 정우성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부위원장은 금오공대 총장 출신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남좌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석 중앙해양중공업 대표이사,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 10명이 참여한다. 정우성 과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때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은 여야 갈등에 추진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정 위원장은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 시스템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위원장은 "부처별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해 제대로 된 기획·평가가 이뤄졌는지, 이들 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과 관련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쓰여서 폐해가 크다.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 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 (가운데) 급히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중점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분야, 우주항공청 설립 등 과학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여부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현안이 일어날 때마다 비효율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함께 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R&D 예산 증가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했는데, 이제는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선진국들과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노력, 젊은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8-07 14:07:57 최영훈 기자

통일문화연합, "대통령실 허위감사로 단체 명예훼손 심각"

대통령실의 지난 6월 시민단체 감사결과 발표 당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시민단체 통일문화연합이 7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발표해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허위감사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문화연합이 시민단체 사업 집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과 무관한 정권 퇴진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문화연합은 '숨은 영웅 사업'으로 실제 수령한 보조금은 1500만원 뿐이고, 행정안전부가 용역업체인 능률협회컨설팅을 앞세워 사업을 지연하고 중단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강의도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였을 뿐이라며 강의 내용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과 원고료 지급은 원고 작성자가 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행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대통령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4:00:46 박태홍 기자

[포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11:46:57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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