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산업기술 보호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가 골자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담겨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안 의원은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및 산자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도 거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23-07-27 10:19:25 최영훈 기자

與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골프장에 방문했고, 이후 17∼18일 언론 등에 적절치 못한 해명한 점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했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홍 시장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골프를 친 행위는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해명 과정에서 홍 시장의 언행은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1항 위반'이라고 윤리위가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홍 시장 징계와 관련 "대구시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겠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여러 가지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홍 시장)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나 당의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그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뿐 아니라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배경을 부연해 설명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과 관련 황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황 위원장은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수해 골프' 사건으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과 홍 시장 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같은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이 다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당시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안에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도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의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로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다.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26 20:01:49 최영훈 기자

당정,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 인상 공감…"약자복지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 차원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오는 28일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곤율이 6번째로 높은 점을 언급한 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기본 방향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인 약자 복지' 기조를 언급했다. 조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작년, 올해 중위소득 결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5.47%포인트를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 복지 원칙에 따라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대상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인 5.47%포인트 인상(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올해 540만원)된 점을 언급한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 증가율을 적용,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설명했다. 당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공약인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브리핑과 함께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7-26 16:50:37 최영훈 기자

한동훈·원희룡 국회 출석…'검찰 특활비'·'양평道 백지화' 의혹 맹폭한 野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검찰 특활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 항목임에도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시민단체 4곳이 검찰의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를 검사에게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을 다루는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 왔다"며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범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지침에 맞게 했다는 건데, 혹시 검찰의 지침은 내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식에 맞게끔 해달라.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며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수해로 26일로 연기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원 장관은 "거짓과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국토위 현안질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원 장관의 답변으로 뒤엉켜 파행 직전까지 갔다. 본 질의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장관과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다. 특혜 프레임이 작동하는 가운데, 복수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이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특혜를 주려다가 돌아간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안(원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회견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 말고 없었다.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소통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이 급발진한 것 아닌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장관님이 돌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에 한두번 당해보냐"면서 "쇠고기, 천안함, 사드(THAAD), 성주 참외, 전자파…"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 없이 정쟁만 있었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커졌다"며 "전문가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 주장, 선전, 선동으로 정쟁으로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2023-07-26 15:01:58 박태홍 기자

여야, 수해복구 TF 첫 회의…'관련 법안 신속 처리' 협력

여야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관련 상임위별로 협의해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뒤 여야가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4곳(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회의에서 수해 예방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보완,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 관련 법률안 협의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과 관련된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을 논의한 뒤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 관련 부서나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런 문제들도 잘 대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데 양당이 모두 일치했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 관련 상임위 간사도 있어서 관련 법안 통과 시 부처 간 이해 조정도 이 회의체에서 가능하고, 위원회 간 이견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이 회의체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조정해 빠르게 통과시키고,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재난 대응 체계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 및 피해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수해 복구 및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요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복구 지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해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2023-07-26 14:54:26 최영훈 기자

당정, '교권 보호' 위해 법률안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손 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권 보호 및 회복과 별개로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회복 차원에서 중점 과제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관련 입법 과제 발굴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까지 학생생활지도(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고시안도 마련한다. 다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른바 '학부모 갑질' 예방 차원에서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 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 연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등이 보장돼 있는데 이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짓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학생이 휴식권을 위해 자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 기반이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며 반문한 뒤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부여해 설명했다. 당정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26 14:01:23 최영훈 기자

다시 돌아온 이상민發 후폭풍, 與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 VS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업에 전격 복귀한 이틀째인 26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마저 야당이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엔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기각이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이고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재도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최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나, 결국은 탄핵 심판이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이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을 언급하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00:20 박태홍 기자

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26 13:19: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김영환 충북지사 괴산 땅 의혹 철저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땅 주변 급경사지에 옹벽을 세우기 위한 입찰 공고가 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 지사 괴산 지역 땅 인근 공사 입찰 공고가 발표돼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김 지사가 참사 당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보고에도 괴산 지역을 먼저 찾았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일가의 땅이 괴산군 청천면에 14만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땅과 관련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과련해서도 "정부여당이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짓선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 재추진에 군불을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으나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토위 현안 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데,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입막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0:59:27 박태홍 기자

"추경…추경…추경", 이재명·박광온 입 모아 확장 재정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며 "소비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년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2개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10%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은 20~30%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산품 가격 급등만이 아니라 원자재값도 들썩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이고, 하반기에 유가가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부총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삶을 방치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처럼 된 정부,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ADB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악화된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한국은 불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한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침체 징후"라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 편성을 말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홍수피해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대책은 추경이다. 민생 경제 회복의 적기 놓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 고통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2023-07-26 10:3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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