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 아파트 입주자에 손해배상, 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건설 산업 정상화 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이 있는 LH 발주 전국 9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총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철근 누락' 사태 대응 차원에서 당정은 먼저 관련 아파트 전수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근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 보강 공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뒤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건설 현장 정상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5대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조치가 마무리된 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최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하고, 민간에서 준공했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 시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 방안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