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韓美 기준금리차에 홍성국, "위기 가능성 높아...경제 운영 신중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없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경제 운영을 조심히 챙겨나가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세계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다"며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5.5%는 기준 금리이고, 실제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3.8%, 한국도 10년물도 그 정도 된다.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중요한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지 여부다. 8~9월 물가를 보고 한번 더 올릴지 모르겠으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장은 미국은 내년 2월, 유럽은 내년 5월, 한국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지금은 고금리 부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높이 고공 행진을 하다보면 한국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고 서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미가) 이 정도 금리 차가 나면, 한국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율 문제로 비화되면서 금융 위기, 외환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운영에)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리는 물가함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제외한 것을 '코어물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높은 상황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구상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옥수수, 콩 , 대두, 밀, 설탕 등 식량가는 (오름세가) 예상한대로 올랐는데, 7월말 폭염, 가뭄, 폭우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같은 경우는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농상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 주요 식량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준 기준 금리 인상은) 미국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잘 운영하라고 힌트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민생 추경, 수해 추경, 민생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