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철근 누락' 아파트 대응…긴급 고위당정 소집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응 차원에서 2일 오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한다.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은 추가 대응 방안 논의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긴급 고위당정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관련 대응책 마련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이 있는 전국 9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총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LH의 전관특혜 의혹 감사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3-08-02 13:36:46 최영훈 기자

당정, 총허용어획량 도입…1500여개 규제 '절반' 줄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조업 효율 향상 차원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조업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 파악, 포획 보고 및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업 규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어업인 편의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기존 적용된 15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기존 5톤 미만 어선→10톤 미만 어선) ▲포획 규모 확대(기존 8톤→25톤) ▲스쿠버 어업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현행 규제 위주 어업관리제도 원점 재설계'를 골자로 한 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에 바탕해 국민의힘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쿼터제로 총어획량을 관리하는데, 연근해 어업도 앞으로 TAC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TAC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나 장비 규제 없이 어선별 할당된 어획량 총한도량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쿠버 어업 확대에 대해서도 박 정책위의장은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 협상에서 수산 보조금 금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 남획된 어종 관련 수산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시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을 모두 관리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산물 어획증명체계 구축(수산물 이력제)과 관련해 "계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언제 어디서 잡았다는 게 보고되고 관리를 통해 유통 구조를 거친다는 게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제 순서 등은 앞으로도 단기 준비, 장기 형태로 해서 속도를 관리해 나가고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조 장관 외에도 송석준·홍문표 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2023-08-02 13:30:44 최영훈 기자

박광온,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발언 언급, "모든 언행 신중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인, 중장년, 청년의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며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혁신위가 마련한 청년좌담회에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노인단체와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김 위원장은 '여명 비례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앞뒤 맥락을 자르고 보도 됐다며 반박했다. 게다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여명 비례투표'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뒤 "잘못 표현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안노인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당을 망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직면해 민주당은 노인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성 정당이 아닌가 자문하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 김 위원장과 동조 발언을 한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2 11:38:53 박태홍 기자

'노인 폄하' 민주 겨냥…윤재옥 "혁신위, 사과하고 간판 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양이원영 의원이 옹호한 것 등을 두고 2일 "민주당이 노인 비하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반혁신 부패에 앞장서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판 내리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 유권자들과 좌담회 당시 '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재차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혁신위원장 발언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과거에는 사과했으나 지금은 적반하장인 거 보면, 실수가 아니며,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게 민주당 본심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김 혁신위원장과 양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일부 발언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요즘 말로 꼰대 짓을 한다"며 "그냥 있으면 2050 대한민국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니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을 찍어야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은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미래를 위한 사회 개혁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디스토피아가 될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고, 기후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다"며 청년 표심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년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원한다면 청년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해 청년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02 11:36:49 최영훈 기자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 선정 돌입했지만...지난해엔 22건 중 3건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취지로 마련한 주요 입법과제 22건 가운데 3건만 처리해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활동한 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올해 7월 임시국회까지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3건이다. 그나마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22대 입법 중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일부 처리됐으며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은 노란봉투법 1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도하고,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재정 수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였던,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이하인 경우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는 '학자금부담완화법'과, 장애인의 이동·평생교육 권리 보장·탈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자금부담완화법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에 시달렸고,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예산 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협동조합을 통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을 꾀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1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국 빅테크 발목 잡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에 그쳤다. 보이스피싱방지법도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만 포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야가 정쟁 끝에 입법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 추가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으나,'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정부 입장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 동안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민생채움단'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2023-08-02 11:35:46 박태홍 기자

與, 아파트 부실시공 대응 TF 출범…국정조사 필요성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대응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LH 발주로 지은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되자, 집권여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짚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LH가 발주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6.5%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혁파를 당부한 만큼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과 관련 ▲전관예우 형태로 LH 출신이 취업한 설계·감리업체 조사 ▲설계·시공·감리 간 견제 및 감시 구조 복원 등을 추진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LH 퇴직 인사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 이들 업체가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등을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및 감독 등이 발생한 게 이권 카르텔 전형이라는 취지로 말한 윤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한 점을 고려한 듯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임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조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 결정권자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 "어느 선까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부실시공 관련) 전수조사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 책임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관련 국회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민생 관련 문제이기에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필요 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별개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시공 논란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3-08-02 10:44:59 최영훈 기자

선거법 개정 무산 與野 서로 남탓 "이견 못 좁혀" VS "김도읍 월권"

여야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시한(7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의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당은 집회 허용이원 30인 인원 제한과 특정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5개단체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덩달아 선거 현수막, 광고물 등 관련 개정도 무산됐다. 이에 당장 이달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 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다"며 "김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왔다.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위원장에게 ▲사태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8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논의 끝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이지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 탓은 아니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8-01 16:40:31 박태홍 기자

홍성국 "정상 상황에서 1%대 성장 역사상 전무, 美 투자 배워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행정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은 (역사가) 61년이 됐다. 그동안 제로라인에서 역성장한 것은 '2차 오일 쇼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 그 다음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밑으로 좀 내려왔고, '코로나 (대유행)' 때 딱 4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대 성장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적이 없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 1.4%(IMF 전망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60년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만 쳐다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며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극장화'라는 용어가 있었다. 경제 상황을 보고 극장 구경을 하는 것처럼 쓱 지표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 하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 내지 않고 10~20년 연속이 되다 보니,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며 "미국은 알다시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올해 5월까지 무려 제조업, 공장을 짓는 규모가 76%나 증가했다"며 "미국이라는 국내총생산이 5조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76%나 제조업 건설이 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만 (진흥)한 것이 아니다. 인프라를 새로 하기 위해 도로, 교량, 전기, 철도, 통신망, 수자원 이런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다보니,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례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반도체나 2차전지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총생산이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브라보 멋지다 미국아' 제목의 레포트를 썼다. 미국의 성장률이 2.4%다. 우리나라가 0.6%일 때, 2분기에 미국은 GDP 전기 대비 2.4% 늘었고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워올 것은 이것이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 가서 배워오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01 16:12:12 박태홍 기자

이동관 지명 두고 극한 대립,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민주, "즉시 사퇴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전부터 아들의 하나고 학교 폭력 및 이 후보자의 은폐 시도 의혹, 홍보수석 재직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동관 후보자는 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선전과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을 특정해달라는 질문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하고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실로 기가 막힌다. 티끌만큼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 후보자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했던 '언론고문 기술자' 이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겐 겸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노총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1 15:46:20 박태홍 기자

유류세 인하 '중대기로', 정치권 연장 압박 나서나

8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팔을 걷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유가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5월에 30%, 지난해 7월엔 법이 정한 최대 규모인 37%까지 확대하면서 물가 안정을 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2023년 연초에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는 37%로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로 관련 조세 수입은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감소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난 가운데 유가는 오름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40조원에 '세수 부족'이란 수치를 받아들인 정부가, 세수 결손을 악화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다. 이미 4개월을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달 말로 종료된다. 반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7월 31일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달 초보다 13.8% 올랐다. 브렌트유는 14.61%,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17.21%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발표한 주간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차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 당 1599.3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411.8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올랐다. 서울 소재 일반주유소는 이달 중순까지 리터당 휘발유를 1500원 대에 판매했으나, 이달말엔 1600대 초중반대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피넷이 발표한 8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6.16원이다. 다만, 정부는 통계상 석유류 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인하 종료나 인하폭 조정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 통계청이 이달초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석유류 물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석유류를 제외한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등 가격은 올라 정부로선 다른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치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해보겠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고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중단이 불러올 민심 악화를 우려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복수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직 정당 차원에서 의제로 나오거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폐지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지적하면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효과 거두기 어려워" 한편, 올해 3월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3월호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시사점' 논문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보다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번 인하한 유류세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으며 유류세가 유류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을 교정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23-08-01 15:07:03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